신문 _ 경기, 8년간 민생범죄 통계 공개
오늘의소식878 20-03-23 17:09
본문
따라서 이 교과목도 세부강좌의 주제나 내용에 따라 필수ㆍ선택강좌로
나누고 선택강좌에 대하여는 이론 중심의 기본과정과 사례연구나 동향분석
중심의 심화과정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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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
제
시
연구자 혁신역량지표
GiovanniSchiuma
AntonioLeero
(2008)
인적자본 관계자본 구조자본 사회자본
김영수·변창욱(200
6)
지역경제력 지수 주민활력지수
산업연구원(2001) 혁신여건 혁신자원 연계시스템
혁신의
경제적성과
실
증
분
석
연구자 혁신환경,혁신투입,혁신과정 혁신성과
조미경·강명구
(2012)
경제기반 도시기반 사회안정 지식창출
중국
지식재산연구센터
(2012)
운영 보호 관리 서비스 창출
이희연
(2010)
투입요인 규모경제 국지화 경제
도시화
경제
지식창출
김진수·최명신
(2007)
경제력 인적자원 인프라 지식수준
김홍주
(2006)
산업구조 기술구조 인적자원
사회적
근접성
지식창출
김성종·고석찬·김
학민
(2006)
지역산업기반 지역혁신활동 지역혁신성과
장재진·임채홍
(2006)
경제역량 복지역량
공간 및
산업 역량
행정역량 기업입지성과
오영수
(2005)
오영수·최정수·
김진수
(2005)
혁신환경 혁신자원
혁신활동 및
노력
혁신성과
유병규·박영금
(2004)
지역혁신 투입지표 지역혁신 과정지표
지역혁신
성과지표
김정홍
(2003)
연구투입 혁신성과
박광만 외
(2003)
지식투입 지식산출
유병규·신광철
(2001)
지역혁신 투입지표 지역혁신 과정지표
지역혁신
성과지표
표 4. 혁신역량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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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쟁력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클러스터 등 산업분야별 지역에 대한 고찰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지역의 균형 발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지자체의 역량강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이를
진단할 수 있는 모델들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지식재산과 관련하여서도,지방 정부는 5년마다
중앙 정부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아직까지 지자체의 지식재산 역량을 전반적
으로 진단하고,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지표는 부재한 상황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통해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할 수 있는 진단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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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교육들은 베이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이어서 사례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고 실
무적인 느낌이 없었는데, 심사국에서 주관했다는 4차 산업 관련 강의는 개론이 아닌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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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포함 합금이 어떻게 되는지 등 실제 사례 중심의 (심사과 강사 섭외 위주임) 실
제 개발 스토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 되어 있어 신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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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해외의 지식재산 교육 현황
1.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지식재산 교육
(1) 회원국 공무원 교육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회원국의 특허청이나 지식재산 유관기관들과 협력
하여 회원국 심사관의 역량 강화 및 기타 공무원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ㆍ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 전반에 걸쳐 지식재산에 관한 법제
도 이론 교육, 심사실무 교육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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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방법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은 대체로 사례를 조금 포함한 이론교육 위주이다 보니 해마다 같
은 내용을 수업하며 현업적용도가 낮은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의 내용에 따라 사
례연구, 토론방식 수업, 기업현장 방문교육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일방적인 강의법과 병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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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2008-2014 유럽연합 특허 IPC 현황
주요 출원인으로는 다국적 종자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BASF(독일), 신젠타(스위스), Rijk Zwaan(네덜란드) 등 유럽에 본사를 둔 종자 기업들이
상위에 랭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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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품종보호제도를 통해 품종명칭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품종명칭과 유사한
표장에 대하여 상품분류코드상 31류(종자, 신선한 식물자체 등)를 지정상품으로 출원 또
는 등록된 선행상표가 없다면 품종명칭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등록되더라도 해당 품종
명칭과 유사한 표장에 대하여 상품분류코드상 29류 또는 30류(가공된 종자, 가공된 곡물
등)를 지정상품으로 등록된 상표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라면, 향후 품종을 활용한 가공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유통시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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