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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Ibid. 315) IPC는 main IPC가 A01H이거나, main IPC는 C12N이면서 같이 사용한 IPC가 A01H인 특허를 대상으로 했다. 한편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들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당장의 교육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수강생들의 니즈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ㆍ확대하는 정책결정 과정은 연수원의 전체 교육과정들과의 연계성이나 종합적인 교육목표를 고려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단기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국제 지식재산연수원이 운영하고 있는 현행 교육과정들을 서로 교육내용이 중첩되거나 교육 프로그램들 간에 연계성 및 위계성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못하여 교육성과 를 극대화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이 행정기관, 연구기관 등의 지식재산 인재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지식재산권 초급 교육과정인데, 이 교육과 정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공익법인에서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 하는 직원으로서 비교적 업무 경험이 적은 분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 한 지식재산 기초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3) 의약용도 특허발명의 필수구성요소를 환자가 실시하도록 하는 의사의 처방 행위의 가벌성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31) 특허발명을 개인적·가정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에는 “업으로서”의 실시가 아닌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이를 특 허권의 침해가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특허법 제225조 제1항이 “특 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업으로서”의 요건이 실시행위 의 유형을 제한하는 행위요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시주체의 유형을 제 한하는 행위자요소인지는 법문상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 다면 해당 규정의 문언상으로는 형법적 관점에서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첫째는 이를 구성요건적 행위 측면에서 보아 특허 30)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31) 특허법 제94조 본문. - 105 - 권 침해죄의 성립에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것이 행위 요소로서 요구된다고 보는 입장일 것이고, 둘째는 이를 구성요건을 실행하는 행위자 측면에서 보아 특허권 침해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주체는 “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자”로 한정된다고 보는 입장일 것이다.

- 107 - 학습목표 • 특허소송에서 비기술적 부분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이슈의 명료화 • 다른 특허청의 국내 관행 검토 교육내용 • 기술적 및 비기술적 부분으로 구성된 청구항 ; 명확성과 개시의 충분성 • 비기술적 신규성 • 비기술적 부분과 진보성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그룹활동, 참가자 본인 사례 토론) 교육대상 • 6~8년 경력 (상급 교육과정) (특허 심사경력 필요) 교육기간 • 2018년 11월 27일 ~ 28일 교육장소 • 뮌헨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⑮ 일치성, 우선권, 분할출원 학습목표 • 첫째날 : 우선권 및 그 평가에 대한 이해 향상 • 둘째날 : 신규성을 없애는 상황 예방 교육내용 • 신규성과 진보성의 평가에서 일치성의 영향 • 우선권의 개념 및 우선권의 유효성(validity) • "P" 및“E" 문서 • 단일 일반 개념의 특별 기술적 특징 및 진보적 성격 • 신규성과 진보성 평가에서 우선권의 영향, 특별히 이중 특허 (유럽 절차 및 국내절차)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참가자 본인 사례 토론) 교육대상 • 첫째날 교육은 특허청 심사관, 둘째 날 교육은 대중에 개방 • 2~6년 경력 (중급 교육과정) (특허 심사경력 필요) 교육기간 • 2018년 12월 4일 ~ 5일 교육장소 • 파리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⑯ 특허절차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논의 플랫폼 학습목표 • 첫째날 : 특정 기술 분야에서 최근 특허실무 및 절차의 발전에 관한 정보 교환 • 둘째날 : 특정 분야에서 EPO 및 국내 특허실무 및 절차에 대한 이해 향상 교육내용 • 첫째날 : EPO 심사관 및 주최국 특허청 심사관 대상 - 특정 기술 분야에서의 특허분류, 조사 및 심사실무 - 관련 EPO 및 국내 판례 • 둘째날 : 산업계, 학계, 법률가 및 변리사 대상 - 특정 기술 분야에서의 특허 경향 - 관련 EPO 및 국내 판례를 포함, 해당 분야에서의 심사 실무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사례연구, 토론) 교육대상 • 첫째날 : 2년 이상 경력 필요 • 둘째날 : 특허에 대한 상당한 지식 보유 혹은 상당 수준의 특허 실무경력 필요 교육기간 • 미정 (2일 예정) 교육장소 • 미정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심사와 관련한 실무 교육과정 들 중에 하나로서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특허절차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였다. 동 과정은 순수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유럽 역내 심사관, 심판관, 변리사 등 전문가들이 특허심사 동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토론하는 포럼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 87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 프로그램 일반인 / 공무원 관 리 지식재산 관리 고급과정 (DL-450) • 모듈 1 : 지식재산권 관리 - 소개 및 개요 • 모듈 2 :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경제 전망 • 모듈 3 : 혁신과 지식재산 보호 • 모듈 4 : 지식재산의 가치 및 금융 • 모듈 5 : 지식재산 및 상용화 • 모듈 6 : 온라인 지식재산 관리 • 모듈 7 : 지식재산 관리 전략 • 모듈 8 : 지식재산 및 개발 - 오픈소스, 공공영역 등 • 모듈 9 : 지식재산 관리 사례 연구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일반인 / 공무원 활 용 오픈소스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DL-511) • 모듈 1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체제 • 모듈 2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기존 방식 및 오픈 소스 • 모듈 3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략의 이점과 리스크 • 모듈 4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액세스 지원 공공정책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활 용 의료기술, 혁신에 대한 접근촉진을위한고위과정 (DL-701) • 혁신과 접근 행동을 위한 정책 맥락 • 공중 보건 관점에서의 접근에 관한 이슈 • 건강 시스템과 관련된 접근의 결정 요인 • 소외질병에 초점을 맞춘 혁신 및 공중 보건 이슈 • 혁신과 접근에 있어서의 지식재산권의 역할 • 무역 관련 쟁점과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접근성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관 리 중재 조정 고급과정 (DL-317) • 모듈 1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 • 모듈 2 : 조정 • 모듈 3 : 중재·신속 중재 • 모듈 4 : 중재 실시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표 3-4-9]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이러닝 교육과정 중 지식재산 활용ㆍ관리 교육 프로그램 현황 (마) 지식재산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교육과정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지식재산의 권리창출ㆍ보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 연구소 등의 실무담당자와 공무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활용, 관리에 대하여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러닝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