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코로나19] 대구·경북서 하루사이 4명 사망…국내 사망자 72명 | 군포철쭉축제

본 특허출원은 선출원 지위 확보가 목적으로, 균일성, 안정성 등이 유지될지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에 출원시 심사청구를 보류하면 심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만약 해외출원 까지 고려하는 경우라면 우선권을 주장으로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기 보다는 PCT출원을 통해 개별국에 진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균일성, 안정성 등이 낮은 품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확보하더라도 상업적 가치가 낮아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시점에 고가의 비용을 들어 개별국에 진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저경력자는 직급별 필수 과정(예: 신규심판관)과 필수과정에 연계된 과정(예: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위주로 이수하는 경향을 보였고, 고경력자는 신기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등과 같은 최근 이슈 위주의 과정을 주로 수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③ 유예기간 공지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의 경우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1946.10.15. 제 91호)에서 6개월로 규정된 후 최근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되다가 한․미 자유무역협 정(FTA) 발효로 2011년 12개월로 변경되었다.

(1) 일반인 온라인 교육 (가) 기업·대학·일반인 과정 - 38 - 구분 콘텐츠명 강사 개발 수정 40 (2015)IP 활용하여 R&D 잘하기(10차시) 김현익 변호사 외부 41 (2015)내 손으로 지키는 IP(3차시) 강장묵 박사 2015 42 (2016)기술가치평가 활용과 사례(3차시) 김웅 변리사 2016 43 (2016)상표 분쟁 사례 및 판례(3차시) 정우영 교수 2016 44 (2016)저작권 분쟁 사례와 대응전략(3차시) 박지영 등 2016 45 (2016)기술경영론(기술환경과 경영)(12차시,학점은행) 전상욱 변리사 학점분할 46 (2016)기술경영론(기술경영과 특허)(2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변리사 학점분할 47 (2016)기술경영론(정보의 활용과 소통)(6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48 (2016)기술경영론(기술혁신과 전략)(4차시,학점은행) 박정호변호사 학점분할 49 (2016)기술경영론(벤처창업과 사례)(2차시,학점은행) 이영민변리사 학점분할 50 (2016)디자인보호법(개요 및 디자인 성립요건)(4차시,학점은행) 김성환변리사 학점분할 51 (2016)디자인보호법(출원 절차 및 등록요건)(7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등 학점분할 52 (2016)디자인보호법(디자인 특유의 제도)(9차시,학점은행) 나문용 변리사 학점분할 53 (2016)디자인보호법(디자인권의 효력 및 분쟁)(5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54 (2016)디자인보호법(헤이그 국제출원 제도)(1차시,학점은행) 박종태 변리사 학점분할 55 (2016)법학개론(법의 기초이론)(4차시,학점은행) 강장묵 박사 학점분할 56 (2016)법학개론(헌법)(4차시,학점은행) 강장묵 박사 학점분할 57 (2016)법학개론(민법)(4차시,학점은행) 강장묵 박사 학점분할 58 (2016)법학개론(민사소송법)(2차시,학점은행) 강장묵 박사 학점분할 59 (2016)법학개론(형법)(4차시,학점은행) 강장묵 박사 학점분할 60 (2016)법학개론(형사소송법)(2차시,학점은행) 김웅 변리사 학점분할 61 (2016)법학개론(상법)(2차시,학점은행) 김웅 변리사 학점분할 62 (2016)법학개론(사회법)(2차시,학점은행) 김웅 변리사 학점분할 63 (2016)법학개론(행정법)(2차시,학점은행) 김웅 변리사 학점분할 64 (2016)자연과학개론(과학의 이해)(4차시,학점은행) 김웅 변리사 학점분할 65 (2016)자연과학개론(지구과학)(4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66 (2016)자연과학개론(물리)(6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67 (2016)자연과학개론(화학)(6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68 (2016)자연과학개론(생물)(6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69 (2016)저작권법(저작물의 성립과 저작자 분류)(8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70 (2016)저작권법(저작권의 효력 및 제한)(8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71 (2016)저작권법(저작인접권 및 저작권법상 특례)(2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72 (2016)저작권법(저작권 침해 및 구제)(6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73 (2016)저작권법(저작권 최신판례)(2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74 (2016)특허법(총칙 및 특허요건)(6차시,학점은행) 박지영 교수 등 학점분할 75 (2016)특허법(출원 절차 및 제도)(6차시,학점은행) 박지영 교수 등 학점분할 76 (2016)특허법(특허권의 효력 및 보호범위)(5차시,학점은행) 박지영 교수 등 학점분할 77 (2016)특허법(실시권제도 및 침해요건)(4차시,학점은행) 박지영 교수 등 학점분할 78 (2016)특허법(심판 소송 및 PCT)(5차시,학점은행) 박지영 교수 등 학점분할 79 (2016)기술경영론(26차시,학점은행) 전상욱 변호사 학점 80 (2016)디자인보호법(26차시,학점은행) 전상욱 변호사 학점 81 (2016)법학개론(26차시,학점은행) 전상욱 변호사 학점 82 (2016)자연과학개론(26차시,학점은행) 전상욱 변호사 학점 83 (2016)저작권법(26차시,학점은행) 전상욱 변호사 학점 84 (2016)특허법(26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변리사 학점 85 (2016)지식재산개론(26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변리사 학점 86 (2016)지식재산개론(특허법)(9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변리사 학점분할 87 (2016)지식재산개론(상표법)(6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변리사 학점분할 88 (2016)지식재산개론(디자인보호법)(5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변리사 학점분할 89 (2016)지식재산개론(저작권법)(6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90 (2017)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의 이해(26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 91 (2017)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의 이해(기술이전의 개요)(8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 39 - 구분 콘텐츠명 강사 개발 수정 92 (2017)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의 이해(기술이전 계약의 실제)(12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93 (2017)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의 이해(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라이선싱의 이해)(6차시,학점은행) 박정호 변호사 학점분할 94 (2017)특허명세서 작성 실무(26차시,학점은행) 박정호 변호사 학점 95 (2017)특허명세서 작성 실무(특허명세서의 작성)(18차시,학점은행) 박정호 변호사 학점분할 96 (2017)특허명세서 작성 실무(특허명세서의 완성)(4차시,학점은행) 이영민 변리사 학점분할 97 (2017)특허명세서 작성 실무(전기전자, 화학분야의 명세서 작성)(4차시,학점은행) 이영민 변리사 학점분할 98 (2017)특허정보조사와 분석(26차시,학점은행) 이영민 변리사 학점 99 (2017)특허정보조사와 분석(특허정보조사 개요)(8차시,학점은행) 김성환 변리사 학점분할 100 (2017)특허정보조사와 분석(특허 무효 및 특허 침해 검토를 위한 정보조사)(3차시,학점은행) 김성환 변리사 학점분할 101 (2017)특허정보조사와 분석(특허맵 실습)(15차시,학점은행) 김성환 변리사 학점분할 102 (2017)기업 대출에 힘이 되는 기술금융과 IP금융(3차시) 김영상 변리사 2017 103 (2017)IP제품혁신방법론(10차시) 김현호 등 외부 104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26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등 학점 105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지식재산권 관리의 필요성)(5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등 학점분할 106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특허확보 전략)(7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등 학점분할 107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특허침해 대응전략)(5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등 학점분할 108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표준특허의 이해)(2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등 학점분할 109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기술가치평가의 이해)(3차시,학점은행) 나문용 변리사 학점분할 110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기술이전 및 사업화전략)(4차시,학점은행) 나문용 변리사 학점분할 111 (2017)연구개발과 지식재산(26차시,학점은행) 나문용 변리사 학점 112 (2017)연구개발과 지식재산(지식재산권 보호제도)(5차시,학점은행) 나문용 변리사 학점분할 113 (2017)연구개발과 지식재산(연구개발과 권리관계)(3차시,학점은행) 나문용 변리사 학점분할 114 (2017)연구개발과 지식재산(직무발명)(3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115 (2017)연구개발과 지식재산(발명과 특허제도)(7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116 (2017)연구개발과 지식재산(연구성과물과 특허활용)(8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117 (2017)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26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 118 (2017)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지식재산권 이슈)(6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119 (2017)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저작권)(10차시,학점은행) 박종태 변리사 학점분할 120 (2017)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상표)(3차시,학점은행) 박종태 변리사 학점분할 121 (2017)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특허)(4차시,학점은행) 박종태 변리사 학점분할 122 (2017)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디자인)(3차시,학점은행) 박종태 변리사 학점분할 123 (2017)상표법(26차시,학점은행) 박종태 변리사 학점 124 (2017)상표법(등록요건)(9차시,학점은행) 보호협회 학점분할 125 (2017)상표법(출원절차)(4차시,학점은행) 한국특허정보원 학점분할 126 (2017)상표법(상표권 효력 및 침해)(7차시,학점은행) 한국저작권위원회 학점분할 127 (2017)상표법(심판제도)(4차시,학점은행)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학점분할 128 (2017)상표법(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2차시,학점은행) 이시창 이사 학점분할 구분 콘텐츠명 강사 개발 도입 1 (2010)짝퉁가족 명예탈환 대작전(5차시) 지식재산보호협회 외부 2010 2 (2011)내가 바로 특허 마이스터(15차시) 배경융,박종태 2011 3 (2011)좌충우돌 발명교실(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1 4 (2011)간다!천하무적발명단1(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1 5 (2011)간다!천하무적발명단2(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1 6 (2011)간다!천하무적발명단3(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1 7 (2011)간다!천하무적발명단4(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1 (나) 청소년 과정 - 40 - 구분 콘텐츠명 강사 개발 도입 8 (2012)발명이 팡팡(8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2 9 (2012)발명왕 뽀로로(3차시) WIPO도입과정 외부 2012 10 (2012)Getting Creative with Pororo(3차시) WIPO도입과정 외부 2012 11 (2012)로로와 함께하는 발명탐험(15차시) 문대영 등 2012 12 (2013)과학교과속의 발명-초급(7차시) 권미숙 2013 13 (2013)과학교과속의 발명-중급(8차시) 박세근 2013 14 (2013)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창의력과 발명(8차시) 조창희 2013 15 (2013)발명과 창의성(9차시) 백승훈 2013 16 (2013)광고와 미디어를 이용한 발명의 세계(9차시) 박상필 2013 17 (2013)소리를 이용한 발명과 융합(5차시) 구본철 2013 18 (2013)창의가 반짝1(10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3 19 (2013)창의가 반짝2(10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3 20 (2013)창의가 반짝3(10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3 21 (2013)과학이 톡톡1(1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3 22 (2013)과학이 톡톡2(1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3 23 (2015)저작권과 친구될래요-초등용(3차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외부 2015 24 (2015)저작권과 친구될래요-중등용(3차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외부 2015 25 (2015)세상을 바꾼 발명-1편(3차시) 정서연 2015 26 (2015)세상을 바꾼 발명-2편(3차시) 정서연 2015 27 (2015)세상을 바꾼 발명-3편(4차시) 정서연 2015 28 (2015)플립러닝(거꾸로학습)을 적용한 발명교육(7차시) 이러닝선도학교 2015 29 (2016)플럽러닝 우수학교 현장촬영(1차시) 이러닝선도학교 2016 30 (2017)플립러닝 우수학교 현장촬영(4차시) 이러닝선도학교 2017 구분 콘텐츠명 개발 운영 수정 1 (2016)특허법(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2 (2016)저작권법(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3 (2016)자연과학개론(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4 (2016)법학개론(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5 (2016)디자인보호법(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6 (2016)기술경영론(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7 (2016)지식재산개론(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8 (2017)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의 이해(30차시,학점은행) 2017 2018 9 (2017)특허명세서 작성 실무(30차시,학점은행) 2017 2018 10 (2017)특허정보조사와 분석(30차시,학점은행) 2017 2018 11 (2015)연구개발과 지식재산(30차시, 학점은행) 2015 2018 2017 (다) 발명교원 과정 구분 콘텐츠명 강사 개발 운영 도입 비고 1 (2015)실전 발명영재교육(30차시) 최유현, 정호근, 양성우, 박세근 2015 2016 30시간과정 2 (2017)교실을 바꾸는 G-러닝 발명이야기(15차시) 국제협력실 외부 2017 2017 15시간과정 3 (2017)초등과학연계 발명수업의 실제(15차시) 박성진, 안달,최용준, 김창희, 이세기 2017 2018 15시간과정 (라) 학점은행 - 41 - 구분 콘텐츠명 강사 도입 1 (2009)공문서작성을 위한 한글맞춤법(중공교) 중공교 2009 2 (2009)보고서 잘 쓰는 방법(중공교) 중공교 2009 3 (2013)크리스토퍼의 미국특허제도(현장강의) Clugston.Christopher J 2009 4 (2013)출원ㆍ등록ㆍ심판 방식심사 실무(정혜영 외 5명) 정혜영 외 5명 2009 5 (2010)디지털카메라촬영기법 및 동영상편집(행안부) 행정안전부 2010 6 (2010)스마트폰(현장강의) 2010 7 (2010)차세대 자동차 신기술 동향1(현장강의) 2010 8 (2010)차세대 자동차 신기술 동향2(현장강의) 2010 9 (2010)그린에너지 개론(현장강의) 2010 10 (2010)홍대리! 문제는 창의력이야 2010 11 (2010)LCD-OLED 기술(현장강의) 2010 12 (2013)한국특허요건 심사기준(민정임 외 3명) 민정임 외 3명 2010 13 (2010)쉽게 배워 바로 쓰는 포토샵CS(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14 (2010)쉽게 배워 바로 쓰는 Word 2007(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15 (2010)쉽게 배워 바로 쓰는 파워포인트 2007(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16 (2010)전사원이 함께하는 위기관리(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17 (2010)커뮤니티의 진화, 소셜 네트워킹(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18 (2010)다가올 미래의 6가지 얼굴(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19 (2010)상상력에 코드를 꽂아라(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20 (2010)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라(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21 (2010)비타민C가 보이면 건강이 보인다(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22 (2011)엑셀2003-기본(행안부) 행정안전부 2010 23 (2011)엑셀2003-활용(행안부) 행정안전부 2010 24 (2010)쉽게 배워 바로 쓰는 Auto CAD 2010(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25 (2010)회로이론 기본1(양진목) 2010 26 (2010)회로이론 기본2(양진목) 2010 27 (2013)PCT심사기초(문선흡 외 4명) 문섭흡 외 4명 2010 28 (2011)UCC 동영상 제작(중공교) 중공교 2011 29 (2011)실무예제로 배우는 문서편집 고급-한글 2007(중공교) 중공교 2011 30 (2011)웹 접근성의 이해(중공교) 중공교 2011 31 (2011)실무예제로 배우는 이미지편집 고급-포토샵CS5(중공교) 중공교 2011 32 (2011)실무예제로 배우는 표계산 고급-엑셀 2010(중공교) 중공교 2011 33 (2011)실무예제로 배우는 프레젠테이션 고급-파워포인트 2010(중공교) 중공교 2011 34 (2011)공무원 실용정보화 일반(중공교) 중공교 2011 35 (2011)문서편집 고급-실무예제 따라하기(중공교) 중공교 2011 36 (2011)한글2007(중공교) 중공교 2011 구분 콘텐츠명 개발 운영 수정 12 (2015)상표법(30차시, 학점은행) 2015 2018 2017 13 (2015)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30차시, 학점은행) 2015 2018 2017 14 (2015)지식재산권 관리론(30차시, 학점은행) 2015 2018 2017 (2) 특허청 공무원 온라인 교육 - 42 - 구분 콘텐츠명 강사 도입 37 (2011)무선통신과 안테나 기술(현장강의) 2011 38 (2011)반도체 노광공정 및 에칭공정기술(현장강의) 2011 39 (2011)뽀롱뽀롱 뽀로로 어떻게 성공했나?(현장강의) 2011 40 (2011)암, 생각을 바꿔야 이긴다(현장강의) 2011 41 (2011)지금부터 준비하는 퇴직 후 팔만시간(현장강의) 2011 42 (2011)일기일회 세계최고의 택시기사를 꿈꾸다(현장강의) 2011 43 (2011)세포치료기술(현장강의) 2011 44 (2011)유무선 통신(현장강의) 2011 45 (2011)특수공작기계 동향1(현장강의) 2011 46 (2011)특수공작기계 동향2(현장강의) 2011 47 (2011)태양전지 기술1(현장강의) 2011 48 (2011)태양전지 기술2(현장강의) 2011 49 (2011)공조기계의 최신 기술 동향(현장강의) 2011 50 (2011)세라믹 재료 제조 신기술 소개 및 응용(현장강의) 2011 51 (2011)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실무(이지영) 이지영 2011 52 (2011)중국 특허제도와 특허문헌의 이해(유성원) 유성원 2011 53 (2012)나원본씨의 영업비밀이야기(보호협회) 보호협회 2012 54 (2012)민사소송법 기본강의1(박승수) 합격의법학원 2013 55 (2012)민사소송법 기본강의2(박승수) 합격의법학원 2013 56 (2012)민사소송법 사례강의(박승수) 합격의법학원 2013 57 (2012)주요심결 쟁점사례 - 2013 58 (2012)한-미 특허 로드쇼 인터넷방송 2013 59 (2012)고전에서 배우는 인문학(중공교) 중공교 2013 60 (2012)스마트워크의 이해(중공교) 중공교 2013 61 (2012)판례와 사례로 다가가는 헌법(중공교) 중공교 2013 62 (2012)디지털이미지 편집(중공교) 중공교 2013 63 (2012)소통의 핵심기술, 경청의 효과(중공교) 중공교 2013 64 (2012)저작권의 이해(중공교) 중공교 2013 65 (2012)공무원 재해예방과 보상(행안부) 행정안전부 2013 66 (2012)나를 관찰하며 살아라(행안부) 행정안전부 2013 67 (2012) 미래 사회와 국가전략(행안부) 행정안전부 2013 68 (2012)The Introduction to the Chinese Patent Law and Patent System(중국특허청) 중국특허청 2013 69 (2013)실무에서 바로 쓰는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70 (2013)민법 총칙1(이상윤) 한빛변리사학원 2014 71 (2013)민법 총칙2(이상윤) 한빛변리사학원 2014 72 (2013)민법 총칙3(이상윤) 한빛변리사학원 2014 73 (2014)열역학이론1(권정환) 연수원 2014 74 (2014)열역학이론2(권정환) 연수원 2014 75 (2014)열역학이론3(권정환) 연수원 2014 76 (2014)영업비밀의이해1(박종태) 연수원 2014 77 (2014)영업비밀의이해2(박종태) 연수원 2014 78 (2014)화학반응공학1(윤정섭) 연수원 2014 79 (2014)화학반응공학2(윤정섭) 연수원 2014 - 43 - 구분 콘텐츠명 강사 도입 80 (2014)실전특허명세서작성 한국발명진흥회 2014 81 (2015)기계설비분야 신기술 및 기술동향(김길수) 연수원 2015 82 (2014)디자인보호법 한국발명진흥회 2016 83 (2015)임병웅의 특허법(상) 연수원(임병웅) 2016 84 (2015)박종태의 상표법 연수원(박종태) 2016 85 (2015)IP 활용하여 R&D 잘하기 한국지식재산전략원 2016 86 (2015)연구개발과 지식재산(학점) 나문용 변리사 2016 87 (2015)영업비밀보호교육 한국특허정보원 2016 88 (2015)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학점) 윤기승 박사 2016 89 (2015)저작권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90 (2015)지식재산권 관리론(학점) 김현호,등 2016 91 (2016)상표법 쟁점과 사례(박종태) 연수원(특허법) 2016 92 (2016)특허법 쟁점과 사례(임병웅) 연수원(박종태) 2016 93 (2016)디자인보호법 쟁점과 사례(김웅) 연수원(김웅) 2016 94 (2016)민법 기본강의(이성환) 이성환 2016 95 (2016)민사소송법 기본강의(이종훈) 이종훈 2016 96 (2016)디자인보호법(김웅) 연수원(김웅) 2016 97 (2016)지식재산개론(학점) 윤기승 박사 2016 98 (2016)임병웅의 특허법(하) 연수원(임병웅) 2016 99 (2015)상표법(학점) 연수원(박종태) 2016 100 (2016)규제개혁 대표사례 연수원 2016 101 (2007)IP Panorama-글로벌 IP경영과정(영문) 특허청/WIPO 2017 102 (2007)IP Panorama-글로벌 IP경영과정(국문) 특허청/WIPO 2017 103 (2009)IP Ignite-글로벌 IP이슈과정(영문,국문자막) 특허청/WIPO 2017 104 (2017)상표법 쟁점과 사례(박종태) 연수원(박종태) 2017 105 (2017)민사소송법 쟁점과 사례(이종훈) 연수원(이종훈) 2017 106 (2017)디자인보호법 쟁점과 사례(김웅) 연수원(김웅) 2017 107 (2017)특허법 쟁점과 사례(임병웅) 연수원(임병웅) 2017 108 (2017)특허법 이론1(임병웅) 연수원(임병웅) 2017 109 (2017)CPC 분류 교육 2017 110 (2017)IP제품혁신방법론 한국발명진흥회 2017 111 (2017)상표법 이론(박종태) 박종태 2017 112 (2017)디자인보호법 이론(김웅) 김웅 2017 113 (2017)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행정(이광형) 이광형 2017 114 (2017)특허법 이론2(임병웅) 임병웅 2017 115 (2018)직장 내 올바른 성문화 인식 확산을 위한 폭력 예방 교육(준공교) 중공교 2018 116 (2018)장애인식개선 중공교 2018 117 (2017)특허법 이론1(총칙) 연수원(임병웅) 2018 118 (2017)특허법 이론1(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연수원(임병웅) 2018 119 (2017)특허법 이론1(심사) 연수원(임병웅) 2018 120 (2017)특허법 이론1(등록 및 제도) 연수원(임병웅) 2018 121 (2017)특허법 이론2(국제출원) 연수원(임병웅) 2018 123 (2017)특허법 이론2(국제법상의 심판) 연수원(임병웅) 2018 - 44 - 구분 콘텐츠명 강사 도입 124 (2017)특허법 이론2(특허권의 효력) 연수원(임병웅) 2018 125 (2017)특허법 이론2(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와 침해) 연수원(임병웅) 2018 126 (2017)디자인보호법 이론(총칙) 연수원(김웅) 2018 127 (2017)디자인보호법 이론(특유디자인) 연수원(김웅) 2018 128 (2017)디자인보호법 이론(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연수원(김웅) 2018 129 (2017)디자인보호법 이론(디자인권자의 보호 및 헤이그 협정) 연수원(김웅) 2018 130 (2017)상표법 이론(상표법 총칙 및 상표의 개념 이해) 연수원(박종태) 2018 131 (2017)상표법 이론(상표의 동일 유사) 연수원(박종태) 2018 132 (2017)상표법 이론(등록요건) 연수원(박종태) 2018 133 (2017)상표법 이론(상표권자의 보호 및 심판) 연수원(박종태) 2018 - 45 - 제3절 국내의 지식재산 교육 현황 1. 특허청의 지식재산 교육 (1)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국은 우리나라 산업재산 정책의 수립ㆍ조정ㆍ운영을 총괄하 는 부서로서 산업재산 인력의 양성ㆍ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업 무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재산정책국은 여성 발명교육, 지식재 산서비스 채용연계교육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교 육 선도대학 지원,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지원 등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다.

구분 세부 지표 IP전문인력 IP서비스 업 인력 변리사 수 교육 대학,대학원 학점이수 교육 발명교실 표 18. 인력 분류 가.IP전문인력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IP서비스 업 인력 -(유효 특허100건당 IP서비스업 종사자 수 평점 +전문인력 비 중 평점)/2 *유효 특허 100건당 IP서비스업 종사자 수 =IP서비스업 종사 자 수 /유표특허 100건 *전문인력 비중 =지역별 전문인력 합산 /지역별 IP서비스업 종사자수 합산 *전문인력은 IP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직·간접적으로 IP의 활용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으로 일반 행정 및 사무 인력은 제외 2 변리사 수 - 변리사 수 /유효특허 수(100건) 표 19. IP전문인력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1 - 그림 25. 주요 지역별 결과(IP전문인력) 나.교육 유효특허 100건당 IP서비스업 종사자 수와 변리사 수는 IP서비스기업과 변리업체가 밀집해있는 서울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반면,전문인력의 비중은 대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식재산연수원이 나아가야할 비전은 ‘혁신성장 견인 하는 IP 인재양성’으로 설정하고, 3대 전략과 9개 핵심과제 그리고 각 과 제별 실천전략을 도출하였다.

지식재산경영전략 과정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 1 ․ 지식재산권 개요 ․디자인보호법의 이해 2 ․디자인보호제도 및 경영전략 ․중국의 상표권 및 침해실태와 대응방안 3 ․브랜드 육성 및 관리 ․지자체브랜드 분쟁사례 및 대응전략 4 ․지자체브랜드 분쟁사례 및 대응전략 ․부정경쟁방지법의 이해 5 ․특수상표 및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심사실무 [표 5-3-22] ‘지식재산경영전락’과정과 ‘브랜드 관리 실무’ 과정 비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경영전략’과정과 ‘브랜드 실무 관리 과정’은 상당히 유사하며,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에 있어야 할 브랜드 개발 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브랜드 관리 실무이므로, 브랜드 개발 혹은 아이덴티티 구축의 5단계 등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58) 국제지식재산연수원 30년사, 2017, 180면 이하 참조. - 270 - (3) (추진과제 9) 온라인 지식재산 교육 콘텐츠 활용 및 수출 추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글로벌 지식재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07 년 출시된 IP 파노라마는 특허청의 KTF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주 제별 특성에 따라 인물과 스토리 및 학습내용을 다르게 설계하고 다양한 애 니메이션 캐릭터와 이야기 형식으로 구현해 놀이하듯이 학습할 수 있는 장 점을 갖추고 있다. 또한 지재권의 법적 측면을 비롯해 실제 비즈니스 현장과 국제적 관점에서의 지재권 활용전략을 소개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영문판 IP 파노라마는 2007년 9월 WIPO 총회를 통해 전 세계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개된 이후 세계 각국으로부터 자국어판 개발 요청이 쇄도하는 등 그 호응도 대단히 높았다. 2009년부터는 유엔 공 용어판 공동개발을 추진했으며 이후 아랍어판, 스페인어판 등 총 6개 유엔 공용어판이 개발되었다. 한편 유엔 공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 특 허청 및 WIPO와의 저작권 협정 체결을 통해 자국어판 개발을 추진하였다.

순위 국가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수준 교육시스 템 사회간접 자본(SOC) 수준 법적보호 전체 1 스위스 1 4 1 4.0 6.75 3.4 5 미국 4 6 4 14.0 23.00 10.2 12 일본 21 21 5 12.0 18.00 15.4 13 독일 28 17 6 9.5 18.75 15.9 25 한국 83 23 19 20.0 62.25 41.5 28 중국 37 68 31 56.5 64.25 55.6 [표 2-3-1]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5대 요소별 주요국 순위 ※ 츌처 : UBS,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an, 2016. 25p. - 19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은 창출인력, 관리인력, 서비스인력으 로 구분하고 전문성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잠재인력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함을 알 수 있다. 모든 영역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 련하기 보다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인재상’을 설정 하고, 인력수급 전망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한 분야를 도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관심은 민간기 업이나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연구와 계획이 이루어진 것은 2007년 이후라 할 수 있다.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공급전망을 통해 마련된 정책을 보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안정적인 공 급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지식재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지식경제 활성화의 주요자원이라 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의 기반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생 교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학교 발명반이나 발명교실이 추천한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발명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발명에 관심이 있 는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발명체험 과정도 개설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발명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제3절 권리의 효력범위의 차이 I. 권리범위 및 예외에 대한 입법례 1. 품종보호권의 효력과 예외 UPOV 조약은 육종가에게 생산 또는 증식, 증식 목적의 조제, 판매 또는 기타 마케팅, 수출, 수입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하면서도,223) 사적이며 비영리적인 목적의 행위, 시험 목적의 행위, 다른 품종을 육종하기 위한 행위, 농부의 자가채종(회원 국의 선택사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224) 아울러, 육종가 권리의 소진225)과 공익 을 위한 권리행사의 제한226)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원은 종자산업법 제57조 제2항이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보호품종 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의 실시’에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원래 보호품종의 실시라 함은 보호품종의 종자의 증식 등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법 제13조의2가 알려진 품종에 대해서 신규성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품종보호출원일 전에 그 알려진 품종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출 원일 전에 당해 품종의 종자를 육성하여 품종보호출원일 후에 그 수확물을 수확․출 하하는 행위 등에는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46) II. 특허법에 의한 보호 1. 주요 내용 특허법은 ‘발명’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며, 이 때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종자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발명으로서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구 특허법은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특허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특허청은 2006년 무성번식식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무성번식식물과 유성번식식물을 구분하지 않고 특허법의 보호대상 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법개정은 일반적인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무성번식 식물 여부에 관계없이 식물관련 발명을 보호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달과 특허제도의 발 전으로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특허요건만 갖출 경우 식물의 생식방법에 관계없 45)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8조. 46) 부산고법 2006. 3. 31., 2005나8804; 대법원 2008. 10. 9., 2006다24674. 2006다52709. - 16 - 이 모든 식물을 특허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47) 특히 식물과 관련하여, 특허청 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에 의하면 신규식물 자체 또는 신 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 신규식물의 육종방법에 관한 발명 및 식물의 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이 특허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허받을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48) 현행 특 허심사기준에 의할 경우, 식물에 관련된 발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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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법형 효용함수 :           ∙승법형 효용함수 :                다속성효용함수법은 앞서 설명된 평점모형 및 AHP와 유사하게 효용함수를 통하여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고려할 수 있고,특히,효용함수를 통해 의사결정자의 특성 및 위험에 대처 가능한 유형을 제시해준다는 장점이 있다.반면,효용함수 선정에 있어 의사결정자의 주관이 지나치게 반영될 우려가 있고,효용함수 자체가 복잡하다보니,효용함수를 구하는데 노력과 시간이 지나치게 소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