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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지식재산연수원(KIPO 아카데미)의 전반적인 만족도(Q.4) (가) 전체 전체적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KIPO 아카데미)의 교육과정, 강사, 강의 방법 및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강사가 3.50, 강의 방법 및 환경이 3.32, 교육과정이 3.10순으로 나 타났다. 교육과정에서 가장 낮은 평균(2.58)은 교육과정의 체계성(직급별 교육과정 차별화 등)이며, 강사에서 가장 낮은 평균(3.25)은 실무내용과 실무사례 강조, 학습자와 상호작용 원 활이며, 강의 방법 및 환경에서 가장 낮은 평균(2.75)은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활용으로 나타 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리콘 밸리의 스타트 기업에서부터 포춘에서 선정한 500개 기업들까지, MIT 공학 연구실에서부터 월 스트리트의 거래시장까지, 산업 무역 컨퍼런스 에서부터 의회의 무역 법안 논의까지, IP의 궁금증은 현대 삶의 많은 무대 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 현실을 감안할 때, 과학, 경영, 예술 그리고 전문분 야 들까지 IP기초 조차도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뚜렷한 단점을 발 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Q2. 귀하는 특허청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미지 > A 이미지 B 이미지 응답자명 (12명) A, B 중 가까운 쪽에 체크 5 ↔ 1 참여자 1 참여자 2 참여자 3 참여자 4 참여자 5 참여자 6 참여자 7 참여자 8 참여자 9 참여자 10 참여자 11 참여자 12 상징성 비상징성 4 5 3 3 2 2 5 5 4 5 - 2 친숙성 거리감 4 5 4 3 1 2 5 5 4 5 5 3 차별성 유사성 4 3 4 2 3 - 4 5 4 5 2 3 필요성 불필요 5 4 4 2 2 - 5 5 4 5 - 4 가치 비가치 4 4 3 4 2 - 4 5 4 5 - 4 만족 불만족 4 4 3 3 2 - 4 4 3 4 - 4 추천 비추천 4 3 4 4 3 - 4 5 3 5 - 4 변화 유지 4 2 3 2 1 - 4 4 2 4 - 2 재미있는 지루한 4 3 3 4 1 - 4 4 2 4 - 3 친절 불친절 5 4 5 5 3 - 5 5 3 5 - 5 편리 불편 3 4 5 5 1 - 5 5 3 5 - 3 - 288 - (참여자1) 시설이나 프로그램 참여시의 느낌은 심사, 심판 쪽에서 생각하다가 자유스러운 편안 함 느낌. 복잡할 때 머리 식히는 장소로 느낌, 식사나 환경이 편함. 그러나 교통편이 복잡하고 불편하나 나머지 안에서의 생활은 좋음. 해마다 똑같은 교육을 다른 강사라 하여 변함이 없고 기술 제외하고 법지 관련 똑같이 반복 동일 강의를 3~5일 동안 듣는데 교육을 필요에 의해 듣는 것인지 의문이고 비슷한 교과 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어서 제대로 진행되는지 의문 파트장의 관점으로 보면 오버해서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바쁜데 일 안 하고 교육 들으러 가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 99 -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① 특허검색시스템 EPOQUE Net : 효과적인 선행기술 조사 (중급) 학습목표 • EPOQUE Net에 대한 이해 향상 • EPOQUE Net을 이용한 효율적 기초조사 수행 교육내용 •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선별, 조합 • Syntax 및 Syntax 심화 활용 • Viewer 기초 및 Viewer 활용 등 교육방식 • 원격교육 (녹화, 실시간 가상수업, 포럼) 교육대상 • 2~6년 경력 (중급 교육과정) • 최소한 EPOQUE Net을 활용한 특허조사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가진 경력자 • EPOQUE Net 정기 접속자 •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7월 ~ 8월 교육장소 • 원격교육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② 특허검색시스템 EPOQUE Net을 활용한 선행기술 조사 학습목표 • EPOQUE Net 활용을 위한 심화지식 습득 및 활용능력 향상 • 비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 검색능력 향상 교육내용 • 최신 EPOQUE Net의 특징 • EPOQUE Net을 이용한 복합조사 및 구체적 의사결정 과정에의 활용 • 비특허 문헌의 조사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실무연습 등) 교육대상 • 6~8년 경력 (상급 교육과정) (EPOQUE 시스템을 활용한 실무경력 필요) •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9월 17일 ~ 9월 21일 교육장소 • 헤이그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③ 특허검색시스템 EPOQUE Net : 효과적인 선행기술 조사 (상급) 학습목표 • EPOQUE Net을 활용하는 최상 수준의 조사 역량 배양 • 다양한 전략을 통한 EPOQUE Net의 활용 교육내용 • EPOQUE Net을 복합적 실제사례에 활용 • Viewer, X-Full 등 도구 기능 검토 • 결과 비교 교육방식 • 원격교육 (가상수업 전 사례에 관한 과제부여, 튜터와 참가자가 가상수업에서 토론) 교육대상 • 6~8년 경력 (상급 교육과정) (EPOQUE 시스템을 활용한 실무경력 필요) •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3월 ~ 9월 교육장소 • 원격교육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④ EPO 조사보고서 및 의견서에 대한 이해 및 작성 방법 학습목표 • EPO 조사보고서 및 의견서의 구조 이해 • 조사보고서 및 의견서에 담긴 정보의 효과적 활용방법 이해 교육내용 • 첫째날 : 조사보고서와 의견서 이해방법 • 둘째날 : 조사보고서와 의견서 작성방법 • 조사보고서 구조 및 내용 검토 • 인용 문서 분류 • 의견서의 구조 및 법적 근거 • 의견서의 신규성 및 진보성 평가 [표 3-4-19] 특허검색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 100 - • 의견서의 명료성 및 일치성 관련 이의신청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토론, 실무연습 워크숍) 교육대상 • 6~8년 경력 (상급 교육과정)(조사보고서 및 의견서의 구조 및 내용 이해 경력 필요) • 화학, 물리/전자학, 기계학 분야 종사자 참여 가능 • 첫날 교육은 유럽특허청 특허정보센터(PATLIB) 직원 및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3월 19일 ~ 21일 교육장소 • 마드리드 유럽특허아카데미는 특허심사 절차상 조사보고서ㆍ의견서와 관련해서도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동 교육과정의 학습목표는 유럽특허청 에서의 특허심사에 있어서 조사보고서와 의견서의 구조 및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작성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목표에 따라 동 과정은 조사보고서 및 의견서의 구조와 법적 근거, 의견서에 대한 신규성ㆍ진보성 평가 등을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발표와 토론 이외에도 실무연습 과정 을 교육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법관 인턴과정 강의교육 ○ ○ 특허소송 세미나 (초급) 세미나 ○ ○ 특허소송 세미나 (중급) 세미나 ○ ○ 특허소송 세미나 (특별과정) 세미나 ○ 특허소송 개관 이러닝 ○ ○ [표 3-4-38] 사법부 직원 대상 특허소송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우선 회원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특허소송 절차 및 소송사례를 교육하는 인턴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약 4주 동안 실 시되는 프로그램으로 법원 방문교육 및 특허소송에 관한 집중교육으로 구성 된다.

- 85 - [붙임]AHP분석을 위한 설문지 「지역 IP역량 진단 지표」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 가중치 설계용 - 본 조사는 ｢지역 IP역량 진단지표｣ 설계를 위해 IP관리 관련 외부 전문가를 대상 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이들 기관들의 명칭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공무원과 일반인 등도 대상으로 하는 기관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지 아 니면 관련 분야의 일반인을 포함하는지 여부와 크게 상관없이 ‘연수원’, ‘교육원’, ‘인재개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1 - 또한, 식물관련 발명에 권리소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그 범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쟁 점들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식물체에서 증식된 식물에까지 권리가 소진 되었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 특허청구항이 다항제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식 물발명에 관한 청구항이 소멸된 경우 이에 관련된 다른 청구항도 소진되었다고 볼 것인 지의 여부, 식물 또는 종자를 적법하게 구입하여 이를 생물학적, 화학적 처리에 의해 개 량해서 실시하는 경우에도 권리소진이 되는지의 여부, 식물의 육종방법에 관한 특허권이 소진되는 경우 이러한 육종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식물에 대해서도 특허권이 소진되는지 의 여부, 권리소진을 제한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의 취급 등에 관한 문제들이 존재한다.62) 2. 국내 출원 및 등록 동향 2008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종자에 관한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 다.63) 출원건수는 2010년 207건을 정점으로 다소 정체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등록건수 는 과거 출원증가에 비례하여 최근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