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60년 연기인생 녹여낸 박정자의 배우론 ‘노래처럼 말해줘’ | 군포철쭉축제

384 판례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의 가치를 적절한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 여 판단하고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1981년 판결385은 지식재산권에 할당된 내용이 배 타적인 이용권한(auschließliche Benutzungsbefugnis)이라고 하면서, 침해자는 법질서에 의 해 원칙적으로 권리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권한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그리 고 지식재산권에 의해 확정된 비재산적 대상을 이용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는 적정 한 실시료에 의해서만 산정될 수 있고 침해자의 이익 반환에 의해서는 산정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후의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들386도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제3호 침해 물품의 단위 소매 가격의 1,500배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만약 1,500건이 넘는 침해 물품이 발 견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은 침해 물품의 시가 총액으로 계산한다.

183 (3) 요건사실 및 입증책임 본 조항의 문언은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신의 특허권, 전용실시권 을 침해당한 경우,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으면” “그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다는 점”과 “손해액”이 요건사실이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항의 구조상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178 본 조항을 법률상의 사실추정규정으로 성격 지울 경우, 추정의 대상이 되는 손해의 종류 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뉘고 있다. 다수설은 특허권자의 매출이 감소한데 따른 일실이익 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다수설은 가해 행위가 없었던 경우에 상정할 수 있는 재산 상태 와 가해 행위에 의해 현실에 발생한 재산 상태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구한 차액을 손해 로 파악하는 차액설을 기초로 하는 일본 민법 제709조의 틀 안에서 본 조항을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 보면서, 본 조항을 특허권자의 매출감소로 인한 일실이익과 관련한 법률상 사실 추정 규정으로 해석한다.

상표법 원문 번역문 商标法第71條 商標權人請求損害賠償時，得就下列各款擇壹計 算其損害： 壹、依民法第二百十六條規定。但不能提供證據 方法以證明其損害時，商標權人得就其使用註冊 商標通常所可獲得之利益，減除受侵害後使用同 壹商標所得之利益，以其差額為所受損害。 二、依侵害商標權行為所得之利益；於侵害商標 權者不能就其成本或必要費用舉證時，以銷售該 項商品全部收入為所得利益。 三、就查獲侵害商標權商品之零售單價壹千五百 倍以下之金額。但所查獲商品超過壹千五百件 時，以其總價定賠償金額。 四、以相當於商標權人授權他人使用所得收取之 權利金數額為其損害。 前項賠償金額顯不相當者，法院得予酌減之。 상표법 제71조 전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제1항 제1호 민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그 침해의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 공기 조화기 [air conditioner, 空氣調和機]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5 - ○ 거래실정 -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환기기능을 구비한 장치를 의미하며 완성품 또는 부속 장치의 형태로 거래되고 있음. 한국 일본 <환풍기> <환기후드> <환풍기> <레인지 후드> <굴뚝용 환기장치> <냉난방/환기 겸용 에어컨> <굴뚝용 환기장치> <냉난방/환기 겸용 에어컨> <표 152> 관련상품 -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공기를 흡입하여 이것을 공기 조화해서 내보내는 장치. 장치 내에 공기 정화, 공기 냉각 및 감퇴, 공기 가열 및 가습의 기능을 가진, 다음과 같은 각종의 기기가 케이싱에 수납되어 있다.

174 Sabine Rojahn, “Praktische Probleme bei der Abwicklung der Rechtsfolgen einer 63 그러나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antel 판결이 선언한 법리는 이후 현재까지 특 허권을 포함한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등에 그대로 적용 되고 있다. 이 판결 이후 이익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증가하였고, 인용되는 금액도 이전 보다 높아졌다고 한다.

1961년 상품분류로의 개정은 첫째, 산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각 기업이 취급하는 상품의 품목이 증가하 고 다각 경영화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최초 분류에서의 70개의 류 구분을 34개로 감축함으로써 하나의 상 표권으로 상표의 사용을 독점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였고 둘째, 상표사용의 국제화 경향에 따라 상품분 류도 최대한 국제분류에 가깝게 조정하였으며 셋째, 열거된 상품의 수를 종전의 2,000여개에서 4,500여개 로 확대하였고 넷째, 최초 분류가 재료주의․생산자주의에 너무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거래계의 실정에 맞게 상표가 실제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 유통분야에 중점을 두어 용도주의와 판매점주의로 전환하고 재 료주의를 폐지한 것이었다. 1961년 분류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총 34개의 분류를 화학품, 금속기계, 섬유, 일용품, 식료품 관련의 5개 그룹으로 크게 나누고 그것을 순서에 따라 배열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