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호날두_호텔,_병원_개조_선행은_‘가짜뉴스’였다…모두_정상영업 | 군포철쭉축제

“[T]he complainant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in addition to the profits to be accounted for by the defendant, the damages the complainant has sustained thereby…”16 그러나 1946년 특허법이 개정되면서 침해자의 이익을 금전적 구제의 기준으로 삼는 명 문 조항이 삭제되었고, 동 조항은 약간의 어구 변화를 거쳐 현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33 물론 역으로 예를 들어 저작권 침해시 인정되는 침해자의 이익 환수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34 특허 침해시 침해자의 이익 환수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미국 지식재산법 학계의 주류적인 견해 라고 할 수는 없다. 392 다만 이러한 이익액을 산정하고 배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특 허발명 자체의 가치로서 지급된다고 관념되는 실시료액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거래실정을 분류체계에 탄력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현실성을 반영하고, 지정 상품의 심사품질 제고 및 한․일 양국의 상표심사 교류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일종의 법의 의제로서 그 사실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불문하고 그렇게 단정해 버리고 거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추정과 달리 반증을 들어 그 효과를 전복할 수 없음(법률용어사전,2011.1.15., 이병태, 법문북스) 5) 입증을 기다리지 않고 사실을 가정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자는 반증을 들어 증명하면 언제나 추정을 전복할 수 있음(법률용어사전,2011.1.15., 이병태, 법문북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6 - 제4절 한일 분류체계 비교 일본의 분류체계와 우리나라의 분류체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받는 방법은 형평법상 인정되었다가 이후 개별법에서 입법화되었다. 그런데 이익 반환이 형평법상 인정되었던 논거는, 수탁자가 수탁 재산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그 수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형평법상 원칙에 준하여 이익 반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법리는 독일에서 침해자 이익 반환의 논거로 준사무관리를 제시했던 것과 유사해 보이는데, 결국 위법하게 취득한 이익은 그 이익이 귀속되어야 했던 사람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사고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이익 반환 제도는 미국의 법률에 입법화되면서 손해배상과 명확하게 구분 되는 구제수단으로 규정되었다.

첫째는 권리자의 실제 손실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최고인민법원 특허 분쟁사건 침해관련 법률문제 적용에 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 292 전리(专利)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연구범위가 특허, 상표에 한정됨에 따라 전리를 ‘특허’로 번역하였음. 293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第六十五条 侵犯专利权的赔偿数额按照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确定；实际损失难以确定的,可以按照侵 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确定。权利人的损失或者侵权人获得的利益难以确定的,参照该专利许可使用 费的倍数合理确定。赔偿数额还应当包括权利人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 79 律问题的若干规定) 제20조 제1항에서는 ‘특허법 제65조에 따라 권리자가 겪은 실제 손실 은 특허제품 침해로 인한 감소한 판매량 총 수에 침해제품의 합리적 이익을 곱하여 계산 할 수 있다. 권리자의 매출 감소 총 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제품을 시장에서 판 매한 총 수에 건당 특허제품의 합리적인 이익을 곱한 값을 권리자의 침해로 인한 손실로 볼 수 있다.’ 294고 규정한다. 즉, 이 조항에 따르면 권리자의 침해로 인한 손실은 (특허제 품 침해로 인한 감소한 판매량 총 수) x (건당 침해제품의 합리적인 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자의 판매량이 감소한 총 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제품을 시장에서 판매한 총 수) x (건당 특허제품의 합리적인 이익)을 곱한 값을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손실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권리자의 이윤감소와 침해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 야 하는데, 실제로는 권리자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