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관계 _ '소재·부품·장비' R&D 사업 예타 우대받는다 | 군포철쭉축제

[그림9]의 A와 B의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 Fratesi는 4가지의 주요 요소를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통제요소 를 두어 [그림10]의 모델을 도출하였다. ∙ 특허 명세서 이해 ∙ 특허 명세서 작성 ∙ 특허 명세서의 구성 요소 및 작성법의 이해는 지식 재산 권리화의 기초 역량이다. 원칙적으로 물건에 대한 특허권의 효력은 피고의 물건이 원고의 특허권에 기재된 물건과 동일한 것임이 확인되기만 하면 그 물건이 제조 되어진 방법이나 사용방법, 용도 등에 무관하게 특허침해품으로 인정된다. 이에 비하여, 유럽 연합 생명공학지 침에서는 유전정보를 포함한 제품의 특허권에 대해서는 ‘그 유전정보가 기능을 수 행하는 물건’으로 한정하였다. 만일 유럽연합의 특허보호지침이 물건 특허권에 대 해 제한 해석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와 상충되는 국내법의 제정 및 집행이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ECJ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EU의 해석지침이 ‘철저한 조 화(exhaustive harmonization)'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로는 EU 전 104) 김성기, “DNA 분자 특허의 효력”, - 43 - 가맹국에 걸쳐 유효하고 조화된 보호가 가능해야 생명공학 분야에 투자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 가맹국 간에 보호범위를 정하는 법률 해석이 차이가 생기면 역내 상 거래에 장벽이 생겨나 시장 통합 기능이 작동되지 못한다는 점, 가맹국 별로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해지면 그러한 상거래에 대한 제약은 더욱 심화된다는 점을 들었 다.

2)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 소진 관련 판례의 태도 (1) 판시사항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법원 실무에서는 방 법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소진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만 인정하 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관외면 코팅방법” 특허권의 침해금지 청구 사건에서19)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유병규·신광철(2001)은 지식기반형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크게 지식혁신 투입지표,지식혁신 성과지 표,지식혁신 과정지표로 구분하였다.투입지표에는 지역내총생산 대비 R&D투자액,지역인구 천 명당 연구인력 수,지역인구 백 명당 PC보급대수,지역 예산에서 차지하는 정보화 예산 비율,지역인구 백 명당 대학생 수를 사용하였다.성과지표에는 지역 내 기업 백 개당 R&D조직 수,지역 인터넷 이용률,지역 인구 만 명당 지역도메인 수,대학생 백 명당 교수 수,지역별 산학협력연구지원 과제수를 사용하였다.성과지표에는 1인당 지역총생산,지역인구 천 명당 특허등록건수,지역인구 만 명당 벤처기업 수,지역 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고위기술 산업 비중을 사용하였다.

- 195 - 지식재산 교육 환경 분석 강점 약점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 - 지식재산 심사, 심판 실무 전문 교수 확보 - 교육생들의 교육 참여 의지 - 온라인 콘텐츠의 높은 만족도 - 숙박시설 보유 등 편리한 시설 - 국내·외의 지식재산 교육 수요 증가 - 다양한 계층의 지식재산 교육 노하우 보유(개원 30년) - 강의 내용의 획일성, 중복성 - 직급별 교육의 차별성 부족 - 교육과정 기획력 부족 - 교육과정 운영 담당자의 전문성의 한계 - 현업 적용도가 낮은 교육커리큘럼 보유 - 최신 트랜드 반영 교육 부족 - 내부강사의 강의 스킬 부족 -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으로 흥미 유발 요소 저하(강의방법 및 강의 환경에 학습자원, 멀티미디어 활용 부족) - 예산 부족 기회 위협 - 전문화된 지식재산 인력양성 전문기관 에 대한 시대적 요구 -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지식재산 교육의 필요성 증대 -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공공성 증대 - 국외 지식재산 교육 수요 증대 ((예: 이란 IP 훈련센터 개소 및 한국형 교육시스템 지원, 개도국 및 중동 국가의 지식재산 교육 수요 증대 ) - 학생발명교육 기관의 보편화 (시·도 교육청: 199개 발명교육센터 운영) - 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 관련 다양한 교 육 사업 실시(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위 탁 포함)의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지식재 산교수 교육, 발명특성화고, 발명교사인증 제, 종합교육연수원, 지식재산학점운영제 등)의 다양한 교육사업 추진 - 발명체험교육관 설치(경북 교육청, 경주) (특허청 47.7억원, 경북 교육청 90억원 투자) - 사설 기관의 지식재산교육 사업 확대 3. SWOT 분석 이상 국내·외 환경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국제지식재산 연수원의 지식 재산 교육 환경을 SWOT 분석하면 이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57 - 대상 강좌명 [해외과정 16회차(7월 19일)] 중국 진출기업의 상표관리 및 분쟁대응 사례[비수도권(안동)_김호곤 부장) [해외과정 15회차(7월 17일)] 중국 지식재산 분쟁동향 및 대응전략[비수도권(전주)_한영호 중국변호사) [해외과정 14회차(7월 12일)] 중국 지식재산 동향 및 단계별 특허출원 실무(기초_이기성 변리사) [해외과정 13회차(7월 10일)] 미국 특허침해 분석 및 분쟁 대응전략(기초)[이진혁 변리사] [해외과정 12회차(6월 19일)] 베트남 지식재산 동향 및 출원전략(김현동 교수) [해외과정 11회차(5월 24일)] 국제 라이선스 계약 및 협상 전략_SW/콘텐츠/게임분야(김수철 대표) [해외과정 10회차(5월 15일)] 국제 라이선스 계약 및 협상 전략_IT분야(김수철 대표) [해외과정 9회차(5월 10일)] 중국 지식재산 동향 및 분쟁 대응전략(이기성 변리사)_비수도권(원주) [해외과정 8회차(4월 19일)] 중국 지식재산 소송동향 및 절차(한영호 중국 변호사) [해외과정 7회차(4월 17일)] 중국 지식재산 분쟁동향 및 대응전략(유성원 변리사) [해외과정 5회차(4월 10일)] 미국 특허출원 실무 및 OA 대응 방안(이창훈 미국변호사/변리사) [해외과정 6회차(4월 12일)] 중국 지식재산 분쟁동향 및 대응전략(한영호 중국 변호사) [해외과정 4회차(3월 20일)] 유럽 지식재산 동향 및 출원전략(김재욱 독일 변리사) [해외과정 3회차(3월 15일)] 중국 지식재산 동향 및 출원전략(유성원 변리사) [해외과정 2회차(3월 13일)] 성공하는 미국 특허출원 전략(이창훈 미국 특허 변호사) [해외과정 1회차] 중국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송철민 변리사/민경환 팀장)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과학기술 R&D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을 통한 R&D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 및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통한 정보검 색, 정보 분석, 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다양한 정보교육 차원에서 지식재산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동부가 지정한 교육훈련 기관 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2년 이상 심사 경력이 있는 중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 그램인데, 유럽특허청 회원국들의 특허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지 만,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도 이를 수강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는 자의 특 허발명 또는 보호품종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 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 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발명 또 는 보호품종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을 청구할 수 있다.

제1절 국가 및 지역 경쟁력에 관한 연구 1.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 Porter(1990)의 다이아몬드 모형은 국가 경쟁력을 설명하는데 주로 이용되는데,경쟁력의 주체는 기업,경쟁력의 분석 단위는 산업,경쟁력의 분석 범위는 국가로 정의하였다.구체적으로 포터는 생산요소,내수시장의 크기와 질,관련 및 지원 산업,기업의 전략과 조직 및 경쟁양상에 의하여 한 국가의 경쟁력이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그 모델을 도식화하면 [그림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