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사> 르노삼성차,_상용차_‘마스터’_밴과_버스_부분변경_모델_출시 | 군포철쭉축제

- 35 - 제3절 개별지표의 의미 및 산출방법 모델의 구성에 있어서 각 지표의 의미 및 지표의 산출방식은 진단 결과를 해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이하에서는 지역역량진단 모델의 소분류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지표 및 개별 세부지표들의 의미와 진단방법을 상세히 정리하였다.진단방법에서는 정량화된 수치를 도출하 시 위한 산출식을 명시하였다.산출식을 통해 나온 결과는 0~1점 사이의 값으로 변환될 것인데, 각 지표별 배점 방식은 후속 연구를 통해 제시될 것이다.

신젠타는 “접근은 자유롭지만 무료 접근은 안됨(free access but not access for free)”이 라는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CBD(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와 ITPGRFA(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in Food and Agriculture) 하에서의 접근 및 이익 공유 원칙을 따르고 있다.

한국발명진흥회가 2018년에 개설한 일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N)=12 NO A 이미지 B 이미지 평균값(M) 순위 A, B 중 가까운 쪽에 체크 5 ↔ 1 1 친절 불친절 4.50 1 2 필요성 불필요 4.00 2 3 가치 비가치 3.90 3 4 추천 비추천 3.90 3 5 편리 불편 3.90 3 6 친숙성 거리감 3.83 6 7 상징성 비상징성 3.64 7 8 차별성 유사성 3.55 8 9 만족 불만족 3.50 9 10 재미있는 지루한 3.20 10 11 변화 유지 2.80 11 평균값(M) 3.70 - 176 - (3)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만족도는 높으나 해마다 수강 신청률은 다소 낮아지 는 이유(Q.3) (가) 교육내용 강의내용과 교육과정이 중복28), 직급별 교육내용의 차별성이 없으며 현업적용의 어려움, 강의내용에 대한 기획과 편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강사에 의존하고 있었다. 교육내 용의 다변화와 체계성, 현업 적용성(이론 중심)이 미흡하여 매년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신청/ 듣기가 애매한 편으로 나타났다.

- 158 - 년도 출원 등록 년도 출원 등록 1972 1 - 1994 22 25 1973 5 - 1995 45 24 1974 0 2 1996 43 26 1975 0 3 1997 58 13 1976 2 2 1998 54 9 1977 1 1 1999 66 44 1978 0 0 2000 48 37 1979 8 0 2001 52 205 1980 7 7 2002 47 37 1981 0 3 2003 50 59 1982 6 6 2004 42 67 1983 7 6 2005 48 23 1984 7 6 2006 46 30 1985 8 6 2007 77 59 1986 17 10 2008 131 41 1987 22 15 2009 196 63 1988 22 29 2010 269 121 1989 39 12 2011 150 152 1990 28 28 2012 190 73 1991 38 22 2013 124 504 1992 43 54 2014 - 190 1993 0 38 표 47 파이오니어의 연도별 PVP 출원 및 등록 현황 그림 78 파이오니어의 연도별 PVP 출원 및 등록 동향 - 159 - 작물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대두와 옥수수가 각각 900건, 881건으로 전체 등록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밖에 밀 106건, 수수 99건, 알팔파 30건, 해바라기 27건으 로 나타나고 있다.

(3) 일반인 교육 (가) 조사원 연수 일본 특허청 등록 조사기관의 조사업무 실시와 관련해서는 2004년 「공업 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이 실시 연수의 수행을 맡고 있다. 조사업무 실시 연수회는 당해 등록조사기관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능력의 습득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습과 그룹 토론을 통해 특허법, 심사 기준 등 특허 실무에 관한 기본 지식과 분류, 검색 로직을 세우는 방법, 데 이터베이스 이용 방법 등 검색 업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의 습득을 목표 로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 1) 하나 혹은 여러 기술이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신기술에 의해 대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림 15. 지표의 모식도 - 25 - 2.세부지표별 지역역량과의 관계 앞에서 제시한 지표들을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관련 지표들이 지역의 경쟁력·혁신 활동 등에 유효한지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검토하였다.

한편, 선출원된 품종보호권이나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대비하여, 특허법 제105조286)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03조287)의 규정과 같은 취지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 286) 제105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 ① 특허출원일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허권 또는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이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특허출원일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디자인권이나 전용 실시권에 관한 「디자인보호법」 제104조제1항의 효력을 가지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당해 - 117 - 상실시권에 관한 규정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투입평가는 수강생 설문조사의 내용 중에 교육 준비도를 선택하여 10점을 부여하고, 과정평가로는 설문조사의 내용 중에 강사 만족도를 선택하여 마찬가지로 10점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출평가로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 판단 을 위해서 전체 만족도를 선택하였고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20점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시행해 온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객 관적인 평가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재설계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지식재산연 수원의 교육 프로그램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매년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고객수요를 파악, 교육운영에 반영하고 있 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진단 및 평가가 이루 어진 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