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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식재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회원국들의 지식재산 교육 수요에 따라 특허심사 관, 상표심사관, 저작권 관리기관 직원 등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이 추진하는 지식재산 교육사업 중 먼저 국제 협력과가 담당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국제협력과는 산업재산과 관련한 외국 과의 양자협력 및 해외에서 우리나라 산업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 면서 미국 특허상표청, 유럽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및 지방정부, 일본 특허청 등과 양자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공조 체제를 강화ㆍ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모델은 데이터의 수집가능성,가용성 등을 고려함으로써 다소 제한적으로 설계되었다.또한 정량적 정보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IP역량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정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없이 구성되어 있다.그러나,지역의 역량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지속적인 진단모델의 개선을 통해 보다 정교화된 지역 IP역량진단 모델이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III. 종자 지재권 관련 기타의 논의들 ①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논의 종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전통적인 논의는 종자에 대한 권리자(품종보호권자 및 특허권자)와 사용자의 이익 균형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최근 생물다양성협약 (CBD)과 나고야의정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조약(ITPGRFA)을 통해 쟁점이 되고 있는 ‘유전자원 제공자의 보호’에 관한 문제는 종자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한층 복잡하고 어렵 게 만든다. 즉, 지식재산권 권리자와 이용자라는 두 당사자 구조에서 지식재산권 권리자, 유전자원 제공자 및 이용자라는 3 당사자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관련 쟁점들로는 유전자 원의 출처공개, 사전 동의(PIC), 이익 공유, 농부의 권리(Farmer's Right) 등 다양하지만,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무에 가깝고, 전문화된 지식재산 교육, 실질적인 인재양성을 위 한 교육 부분은 민간에서도 특별히 확대되거나 하는 상황을 아니라고 볼 것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미 민간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식재산 기초교육의 틀어서 벗어나 더욱 전문적이고, 특화된 지식재산 인력 양성 중심의 교육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심사관 과정, 중견심사관 과정 등이 심사지수를 빼 주는데도 선택과정으로 분류되어 있 다. 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들이 선택과목으로 빠져 있다.

그리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7년에는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을 대상 으로 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국방부, 육·해·공군, 공정거래위원회, 무역위원회, 대전지검 등의 소속 공무원들에게 맞춤형 지식 재산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 실시권자는 품종보호권자․특허권자 또 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 ※ 이용·저촉관계 관련 법률 개정안 - 121 -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 권자는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