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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나라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반적인 일실이익 의 범위에 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 규정은 어떻게 우리나라 특허법 에 도입된 것일까? 우리나라 특허법에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은 1990년 특허법 개정에 의한 것인데, 이는 일본에서 1959년 특허법 개정으로 유사한 규정을 신설 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391 일본의 田村善之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침해자가 무엇을 취득하였는지가 문제로 된다고 하면서, 실시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은 특허발명 외에 자본, 노력, 설비 등의 공헌 요인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전체 이익액을 각 387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68. 388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68f. 389 Walter Wilburg, “Die Lehre von der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nach österreichischem und deutschem Recht, Graz”, 1934, S. 123f. 그는 후에 침해자의 이익 반환이 손해배상으로서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행해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Walter Bilburg, “Zusammenspiel der Kräfte im Aufbau des Schuldrechts”, AcP 163, 351. 390 Walter Wilburg, “Die Lehre von der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nach österreichischem und deutschem Recht”, Graz, Graz, 1934, S. 128, 136. 391 Heinrich Hubmann, Urher- und Verlagrecht, 6. neubear. Aufl., C. H. Beck, 1987, S. 304. 다만 이 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설명이다.

☞drinking water 식수, 음료수 ☞ろ過 여과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비전기식 정수기 필터> <전기식 정수기 필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86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물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7436)을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7436)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작동방식(전기식/비전기식)이나 용도(가정용/산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수기에 속하는 상품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상수도용 정수장치(4171)를 정수장 치(417), 보안·환경보전 기기(41)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산업용의 기기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 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음료수 여과필터(filters for drinking water, 飲料水用ろ過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가정용(비전기식)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산업용과 가정용 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한·일 양국에서 음료수 여과필터는 정수기기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며 용도(산업용/가정용)나 작동방식 (전기식/비전기식)에 관계없이 거래되고 있으므로, 거래실정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히 분 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일본 <비전기식 정수기 필터> <전기식 정수기 필터> <표 79> 관련상품 - 음료수 여과필터(filters for drinking water, 飲料水用ろ過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03 (가스 그릴,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요리용 석쇠장치, 요리용 번철 장치) 09G62,19A07 (음료수 여과필터) 상품의 범위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가정 용 비전기식 식기소독기 ‣요리용 석쇠장치, 요리용 그릴 들 장치, 토스터 ‣위에 준하는 가정 또는 주방용 기기 ‣공업용 정수장치(11류 09G62)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11류 1 9A07) 상 품 (a) 생산부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8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음료수 여과필터는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G1803),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G390601), 상업용 정수기(G381001)에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상품이므로, 복수 유사군(G1803, G381001, G390601)을 부여하거나, 상품명칭을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 전기식 아이스박스(cool boxes, electric, 電気式クーラーボックス) ○ 한국은 G1804(아이스박스(휴대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12(공업용 냉동기계기구),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 로,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의 복 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전기식 아이스박스(cool boxes, electric, 電気式クーラーボックス)’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 악됨. 속 성 및 거 래 실 정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8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음료수 여과필터(filters for drinking water, 飲料水用ろ過器) ☞ cool box(cool bag) (휴대용) 아이스박스[아이스백] ☞ 아이스박스[ice box] 얼음과 함께 음식을 넣어 냉장할 수 있도록 만든 냉장용기로 뚜껑이 있는 상자. 예전에는 용기의 이중벽의 외부는 철판에 비닐을 씌우거나 사기를 올린 것이고 내부는 금속판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외벽 ·내벽 모두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벽 사이의 단열재로는 발포 스티롤(styrol)이 쓰인다. 냉장재 는 보통 얼음이 사용되나 드라이아이스나 제빙실에서 미리 동결시킨 특수화학제를 사용하기도 한 다. 드라이아이스는 녹은 물이 남지 않고 저온으로 음식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상점 등에서 많 이 사용한다.

147 2. Where the infringer did not knowingly, or with reasonable grounds know, en gage in infringing activity, Member Sta tes may lay down that the judicial aut horities may order the recovery of pro fits or the payment of damages, which may be pre-established.

우리나라 특허법 중 침해자의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특허법 제128조 제4 항에 대해서도, 권리자가 침해자의 이익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며, 반면에 침해자의 자 본, 영업능력, 선전광고 등에 의해 침해자가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을 추정복멸사유로 보 면 그 증명책임은 침해자에게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

(a) 우려되는 침해 행위로부터 피고 또는 피고인을 제한하는 금지명령 (b) 침해받은 특허 또는 특허 제품으로 구성된 물품과 관련하여, 침해자에게 특허 제품을 파기하거나 인도할 것을 명령 (c)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의 청구 (d) 침해로 인해 피고가 취득한 이익의 반환 (e) 특허가 유효하며 피고에 의해 침해를 받았다는 선언과 그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선언서 (2) 동일한 침해와 관련하여 법원은 손해배상과 동시에 이익 반환도 되어야 한다는 취지 두 가지 모두를 명령할 수 없다.

바퀴통, 즉 바퀴의 중심 부분으로서 축이 삽입되는 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인공심장은 병든 심장을 제거하고 그 대신 작동하는 인공적인 혈액 펌프인데, 현재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잠정적 성공을 보인 예도 있다. 여기에는 소형 펌프와 그 동력원, 자동 제어장치, 생체와의 연결 부분 등이 연구 대상이다. 그 밖에 이미 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3 - ○ 거래실정 - ‘의료보조용품’과 관련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인공 고막용 재료와 관련된 구체적인 거래실정은 확인되지 않음.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는 소음으로부터 귀를 보호하기 위한 용품으 로 거래되고 있음. 환자용 변기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의해 거래되고 있으며 의료용품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판단됨. 일반 변기와는 용도 등의 거래실정이 다른 것으로 판단됨. 귀이개는 귀의 건강을 관리하 는 목적의 상품이지만, 일반 생활용품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인공 고막용 재료/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환자용 변기/ 귀이개와 직 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인공고막(665152)을 의료용 기 기(66)로 분류하고 있음.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환자용 변기/ 귀이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 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용되고 있거나 실용 단계에 있는 것으로는 인공혈관이나 인공골두 외에도 인공식도, 인공고막, 인 공항문 등이 있다. 한편 인공혈액의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 귀이개 귀지를 파내는 기구. 나무나 쇠붙이로 숟가락 모양으로 가늘고 작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