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_ 카카오게임즈 '패스오브엑자일', 4번째 시즌 '환영' 열렸다 | 군포철쭉축제

(b) 위 (a)와 대체적으로, 적절한 사안의 경 우 만일 침해자가 문제된 지식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한 허락을 구했다면 지급했어 야 할 사용료 금액을 최소로 하여 이러한 요소들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총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대리석(大理石) 대리암(석회암이 높은 온도와 센 압력을 받아 변질된 돌). 석회암이 변성 작용에 의해서 결정질이 현저하게 된 변성암의 대표적인 석재. ☞ 조각상 (彫刻像) 재료를 새기거나 깎아서 만든 입체 형상. ☞ 상(像)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조각이나 그림을 나타내는 말. ☞ コンクリート(concrete)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1 - 콘크리트. ☞ ぞう[像] 사람 따위의 조각, 그림. ☞ Stone 1. (흔히 건축 자재로 쓰이는) 돌, 석조 2. 돌멩이, (작은) 돌 3. 비석 ☞ Concrete 1. 콘크리트로 된. 2. 실체가 있는. ☞ Marble 대리석. ☞ Statue 조각상. ☞ 조각품(彫刻品) 조각한 물품. ☞ 조각은 3차원의 공간 속에 구체적인 물질로 구현된 입체로서 강하고 견고한 양감(量感:volume) 의 구성체이다.

전기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바꾸는 물건. ☞ 전동기 [electric motor, 電動機] 전자석에 전류를 흘려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기계.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 치이다. 일반적으로 모터(motor)를 말한다.

38 그런데 이처럼 특허권자의 실손해 보전과 침해자의 이익 반환이 서로 다른 법체계에 이 론적 기초를 두고 있고 각각 보통법원과 형평법원에서 소구해야 한다는 관할의 구분도 35 (35 U.S.C §284 [합리적인 실시료를 상회하는 실손해 배상)] 및 (35 USC §283[금지청구]). 36 Du Mont et al., “American Design Patent Law: A Legal History, Ch. 6 - Design Patent Remedies”,() 22 있지만, 현실에서는 각각의 구제 방식이 상대방의 영역에 진입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밖 에 없다고 한다. 즉, 보통법원에서 원고의 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대개는 당시 업계에 서 확립된 실시료율에 근거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경우에 따라 업계에서 확립된 실시 료율이 원고의 실손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 침해 자의 이익이 원고의 실손해를 보다 더 잘 반영하는 간접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것이었 다.

Hollister v Medik Ostomy Supplies 사건92에서는 EC 집행 규정을 해석한 뒤 금전적인 구 제가 다음과 같이 측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Birss 판사). (ⅰ) 영국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침해이익을 평가하고, (ⅱ) 사건의 모든 상황에서 침해와 비례의 문제에 의해 권리자에게 야기된 손해의 정도를 고려한 후, (ⅲ) 단계 (ⅰ)에서 계산된 금액과 단계 (ⅱ)에서 고려된 사실 모두를 고려 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63 Patent Act 1977 Section 61 (1)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Part of this Act, civil proceedings may be brought in the court by the proprietor of a patent in respect of any act alleged to infringe the patent and in those proceedings a claim may be made (…) (c) for damages in respect of the infringement; (d) for an account of the profits derived by him from the infringement; (1) 이 법의 다음 항에 따라, 민사 소송은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특허 법 원의 다른 관할권을 침해함이 없이) 특허권자에 의해 법원에 제기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중략…) (c)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d) 침해로 인해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에 대한 반환 64 Colbeam Palmer Ltd v Stock Affiliates Pty Ltd [(1968)) 122 CLR 25. 65 Siddell v Vickers [(1892)) 9 RPC 152. 66 My Kinda Town Ltd v Soll [1982] FSR 14. 32 My Kinda Town v Soll 사건에서 법원은 ‘특허 침해 사건에서의 침해이익 반환 방법에 대 한 선례는 타인의 상호나 상표를 사칭하여 침해하는(passing off )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구속력이 없다’는 피고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한편 ‘법원은 공평하다고 여겨지는 것보 다 더 확장된 형태의 침해이익 반환을 명하지는 않으나, 정의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여도 (apportionment)에 근거해 명령할 것이며 그것은 그러한 기여도를 구하는데에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고 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유형에 따라서 침해이익의 반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간접비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면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완전히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이익 반환의 방식으로 손해를 조정하는 의미와 목적에 어긋나고 특히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침해자와 동일한 이익을 취득했을 것으로 취급하는 사고와 어긋난다는 점을 들었다.

상품류 상이한 유사군 코드 원인 분석 결과 분류기준 차이 번역 차이 거래실정차이 문화적 인식 차이 제10류 43 38 2 1 2 제11류 52 44 7 1 - 제12류 42 35 7 - - 제13류 8 5 2 1 - 제19류 40 34 6 - - 계 185 156(84%) 24(13%) 3(2%) 2(1%) <표 310> 상이한 유사군 코드 결과 원인분석결과 한·일간 분류기준의 차이는 양국의 상품분류체계 및 상품유사판단의 연혁을 살펴봄으로써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122 공헌요인에 배분한 경우 특허발명에 귀속되는 액 즉 특허발명 자체의 가치라고 하였 다.

341 라. 소결 비용 공제에 대해 피고가 증명책임을 지게 함으로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침해 이익액 을 감액하기 위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비용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통해 소송에 적 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기대되며 원고는 증명책임이 없기에 청구하는 침해 이익액에 대해 서만 집중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47 그러나 일부 법원은 근래에 들어와서 (2) 부당이득 제거와 (3) 침해 억제를 위한 목적으 46 McCarthy, J. Thomas,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5th ed.), Thomson/West Group, (2006), § 30:64. 47 George W. Luft Co. v. Zande Cosmetic Co., 142 F.2d 536 (2d Cir. 1944) [(원고가 영업을 하지 않 았던 지역으로 피고가 판매한 제품으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한 반환을 기각)); Pure Foods, Inc. v. Minute Maid Corp., 214 F.2d 792 (5th Cir. 1954); Electrolux Corp. v. Val-Worth, Inc., 6 N.Y.2d 556 (1959); Red Devil Tools v. Tip Top Brush Co., 50 N.J. 563 (1967). 25 로도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1950년대에 들어와서는 원 고와 피고의 시장이 지리적으로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허 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이익 반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고의 또는 악의적 침해를 요구하고 있 다. 미국에서 이익 반환이 형평법상 인정되었던 논거를 살펴보면, 이 구제수단은 원칙적 으로 침해자가 고의로 침해행위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최초 디자인 특허법은 고의 침해자에 대하여만 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상 표권 침해에 대해서도 다수의 법원은 악의적 침해가 있는 경우만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인정하였다.

Chint v Schneider 2007년 중국의 전력기자재기업인 Chint 사는 슈나이더사를 상대로 자신의 실용신안권 중 하나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Georgia-Pacific 법원은 증거법의 원칙상 원고가 먼저 피고의 침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침해자의 매출의 상당 부분을 자기 자신이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성공해야만 침해자의 이익에 대한 증거 개시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하에서 침해자의 이익이 독립된 구제 방법이 아니라 증거적인 요소로만 작용한다는 차이는 실무 에서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