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 _ [‘코로나19’ 확산 비상]돌봄노동자 잇단 ‘환자 감염’…“마스크라도 지원해주세요” | 군포철쭉축제

최종 보고 「바바이이오오헬헬스스산산업업의의 특허 환경 분석 및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2018. 12.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이 보고서를 「바이오헬스산업의 특허 환경 분석 및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일반인 지식재산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 발명교육 과 교원 양성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 학생 발명교육의 경우 국제지 식재산연수원이 2017년에 실시한 학생 발명교육은 총 4개 과정, 110회로써 약 2,800명이 이를 수강하였고, 2018년에는 총 6개 과정을 통해서 약 3,400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렇게 학생 발명교육을 활발하게 실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학생 들을 수용하여 발명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지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게다가 한 - 70 - 국발명진흥회 등 유관기관들이 학생 발명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과 교보재 등을 개발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지식재 산연수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종래의 발명 교육에서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기초교육으로 커리큘럼을 확대하거나 창의 발명체험관을 활용한 독창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등 국내 다른 기관들과 의 학생 교육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특허청은 과장 1명이 통솔해야 하는 사무관의 수가 평균 9.3명, 심 사부서의 경우 과장 1명이 24.4명으로 적정 통솔범위를 초과하고 있다. 반 면 정부 부처에서 과장 1명이 통솔하는 사무관의 수는 평균 약 4.1명이다.

- 56 - 대상 구분 강좌명 초등3~4 2018년 제2기 발명과학교실 에디슨반 3~4 초등3-4 2018년 제2기 발명과학교실 에디슨반 3~4 초등5-6 2018년 제2기 발명과학교실 레멀슨반 5~6 초등5-6 2018년 제2기 발명과학교실 레멀슨반 5~6 초등5-6 2018년 제2기 발명과학교실 에디슨반 5~6 초등 3~6 2018년 제15기 서울교대 발명과학교육원 초등 5-6 2018년 제1기 발명과학교실 레멀슨반 5_6 초등 5-6 2018년 제1기 발명과학교실 레멀슨반 5_6 초등 5-6 2018년 제1기 발명과학교실 에디슨반 5_6 초등 5-6 2018년 제1기 발명과학교실 에디슨반 5_6 초등 3-4 2018년 제1기 발명과학교실 레멀슨반 3_4 초등 3-4 2018년 제1기 발명과학교실 레멀슨반 3_4 초등 3-4 2018년 제1기 발명과학교실 에디슨반 3_4 초등 3-4 2018년 제1기 발명과학교실 에디슨반 3_4 대상 강좌명 전문인력 [해외과정 25회차(11월 08일)] 라이선스 계약 및 협상 전략(바이오/제약분야)_[리앤목 신재관 변리사] [해외과정 24회차(11월 06일)] 중국 진출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할 지식재산 전략과 사례[비수도권(목포)_유성원 변리사] [해외과정 23회차(10월 25일)] 중국 진출기업의 상표권 확보, 관리 및 분쟁대응 사례 (농심 김호곤 부장) [해외과정 22회차(10월 23일)] 미국 특허소송 실무 및 국내기업의 방어전략(중고급) (이창훈 변리사/미국변호사) [해외과정 21회차(10월 16일)] 중국 IP 출원부터 소송까지 One-stop 대응전략(이종기 변리사) [해외과정 19회차(9월 11일)] 유럽 지식재산 분쟁동향 및 대응전략(김재욱 독일변리사) [해외과정 18회차(8월 21일)] 중국 지식재산 동향 및 단계별 특허출원 실무(중급_이기성 변리사) [해외과정 17회차(8월 17일)] 미국 특허침해 소송의 절차 및 라이선스/협상 전략(중급_이진혁 변리사) (다) 해외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은 기업이 나 특허법인(사무소) 등의 특허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 주요 국의 지식재산 분쟁사례, 대응방안 및 협상전략 중심의 교육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 영하고 있다.

- 184 -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실시 등 -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권리, 농부의 권리에 도 효력이 미침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목적으 로 한 보호품종의 실시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 종의 실시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권리) -농민의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한 자가채종 (농부의 권리) 상업적 활용 소요비용 ○ 대리임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음 ○ 출원전 종자·세포 등을 기탁기관에 별도 기탁/상표의 별도 출원 필요 ○ 대리임 선임율이 낮음 ○ 출원시 종자시료제출/품종명칭도 함께 보호 가능 유통 용이성 ○ 서면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품질검사 가 이루어지지 않아 품종의 품질이 보 증 안됨 ○ 특허등록만 이루어진 종자는 수입적응 성시험을 거친 후 유통이 가능 ○ 재배심사를 통해 품질이 검증되어 시 장에 즉시 유통이 가능 ○ 품종보호등록 종자는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에서 제외됨 신규성상실 ·존속기간 ○ 국내․외 1년 이상 공지 시 신규성 상실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 ○ 국내의 경우 1년, 국외의 경우 4년(과 수 및 임목의 경우 6년)이상 상업적 이 용시 신규성 상실 ○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20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 25년) 기타 해외출원 ○ PCT를 이용해 개별국 진입여부를 판 단할 시간 확보가능 ○ 유럽, 중국 등 품종자체를 특허로 인정 하지 않는 국가 존재 ○ 국내 출원 후 1년 내 개별국 진입해야 함 ○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은 UPOV 회원국으로 우선권주장 가능 지원제도 ○ 자금지원, 조세혜택 등 정부지원제도가 다양함(가치평가모델 구축) ○ 정부지원제도가 다양하지 않음 (가치평가모델 미구축) III. 국내 종자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전략 종자산업은 종자주권 및 식량안보 확보와 직결된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및 민간차원에서 체계적인 육성전략이 필요하며, 지식재산권 확보를 고 려한 연구기획 및 육종이 이루어져야 종자 주실 우려 등을 불식시킬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품종보호제도는 상업적 활용 측면에서 우위를 지니고 있으나 종자의 권리 확보 및 행사 측면에서는 특허제도만의 장점이 존재한다. 이에 국내 종자 기업은 양 제도 가 갖는 차이점을 숙지하고 다국적 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권 - 185 - 리가 효율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재진·임채홍(2006)은 국가산업단지 공단에서 관리하는 27게 국가산업 혁신 단지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역량에 따른 혁신기업의 입지와 성과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시도했다.지역혁신역량을 경제, 복지,산업 공간,행정적 역량으로 구분한 뒤 특정 산업단지로의 기업입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경제적 역량으로는 재정자립도를 사용했고,복지역량으로는 병원 수,사회복지 시설 수를 사용하였다.산업 공간적 역량으로는 잠재혁신역량,통신 및 제조업체 수를 사용했고, 행정적 역량으로는 인허가처리건수와 등록처리건수를 사용했다.분석결과 재정자립도,잠재혁신역량 지수,통신 및 제조업체수가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업 입지규모가 크게 나타난 반면,병원 수는 기업입지 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재정자립도와 등록처리건수가 높을수 록 평균적으로 입지한 기업의 생산능력과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제도의 동시 활용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 61 - 나.IP품질 IP품질은 IP스톡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지표로 특허의 질적평가 등급,상표권 갱신 등록율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셋째, 국제교육과를 신설한다. 넷째, 교육훈련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내 용의 개편안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특 허청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총괄·운영하고 교육 수요자 중심의 공무원 교육 훈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되었다.

교육 내용을 파악하여 상, 중, 하 3단계로 구분하였다. 배점은 각각 30점, 20점, 10점이다. 4 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창의적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과정(로봇, 3D 프린터 활용)과 의무 교육이 진행되는 SW 활용 과정은“상”이며 이외의 교육과정은 발명교육 입문, 발명교육 관 리자, 발명지도 사례, 특허 출원 등은 “중”으로 발명교사 심화는“하”로 평가하였다.

Social skills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소통을 촉진시켜주는 스킬로서, 사회 규범과의 관계가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끊임없이 창조되어 소통되고 변화하 기 때문에 이러한 스킬의 학습과정을 사회화(socialization)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