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크림> [코로나19]_관광_의존_높은_동남아_경제타격_커…성장률_하향조정 | 군포철쭉축제

CN EP JP KR US A01H-005 174 230 151 430 8,746 C12N-015 2,327 483 539 197 780 A01H-001 1,389 124 117 80 2,051 A01H-004 2,007 23 11 57 31 C12N-009 178 24 1 22 57 C12N-005 77 8 14 19 18 A01H-003 15 10 8 4 14 C12N-001 26 2 7 6 14 표 34 2008-2014 출원국가별 주요 IPC 현황 2. 주요 출원인 관련분야의 주요 출원인은 주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위 10위권 내의 출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미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독일과 스위스 국적 기업들이 상위권에 랭 크되어 있다. 중국의 특허는 주로 대학 위주의 연구결과이며, 한국은 100위권 안에 한국 - 137 - 생명공학연구원과 대학교 등 주로 비기업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84 -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이때에,지역의 IP역량 수준을 진단하고,이에 대한 해석을 통해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표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1. 품종보호제도의 장점 362) 몬산토코리아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다국적기업 세미니스가 당시 국내 종자분야 1위였던 흥농종묘와 3위 중 앙종묘를 인수해 설립한 세미니스코리아를 몬산토가 다시 인수하면서 만들어진 회사이다. 363) “‘종자주권 만세’ 외칠 수 있나 동부팜한농, 몬산토코리아 종자 일부 인수…한국 종자시장 발전 기대” 주간동아, 2012. 10. 22. 364) 특허청 내부자료, 국가개발종자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농진청-특허청 간 협력(안), 2014, 제3면. 자료에 따르면 종 자분야 특허출원은 (‘08)79건→(‘09)163→(’10)181→(‘11)164→(’12)233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품종보호출원 건수인 (‘08)490건→(‘09)547→(’10)574→(‘11)587→(’12)606과 비교하여 그 수는 적은 편이다.

제3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 교육 현황 분석 - 25 - 제1절 서설 국가 경제발전과 기업 경영전략상 지식재산권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 면서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ㆍ운영하는 기 관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실제 치료 효과를 갖는 방법 이면 그 행위는 널리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서, 그러한 행위가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질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판단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 면 앞서 “모발의 웨이브 방법” 사건에서의 법원 판단의 모호함에도 불 구하고, 두 판결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 특허법상 의료행위 방 법 발명의 특허 대상적격을 부정하기 위한 요건은 ①인체를 필수 구성요 건으로 하여 ②인체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③의료적 목적과 의료 적 효과를 갖는 것이면 족하고 ④그 밖에 그러한 행위가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거나 이루어져야만 하는가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판단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 결과 우리나 라와 유럽의 판단 기준은, 동물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인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유사하게 접근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선도하여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을 비롯하여 교육시스템 개선, 규제 완화 등을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 적인 부분에서 입장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제공이 필요. 법무연수원의 경우 변호사가 주로 옴. 이와 같이 실제 중심으로 연결되어야 함 여성발명회, 발명진흥회 등과 차별성을 가지고 연수원이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형사상 범죄행위도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실현하는 불 법행위의 일종으로서, 동일한 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평가할 때와 비 교하면 그 구성요건적 행위 측면에서는 양자가 공통의 구성요건을 요구하 게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입증책임의 문제를 차치하고 본다면, 민사사건 의 판결과 형사사건의 판결이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그 원인을 형법과 민법 사이의 목적 내지 내용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예컨대, 형법에서는 행위자의 악성이라는 지표에 따라 그 행위자를 처벌한 것인지 여부가 결 정되어야 하므로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 되어야 하며 과실범은 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따라 예외적으로만 처벌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