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시 _ ‘신천지 수렁’에 빠진 민주당 광주지역 경선 | 군포철쭉축제

② 양제도 동시 활용 시 출원순서 특허법은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를 신규성 상실 사유 로 규정하고 있으며, 품종보호출원 후 품종의 특성 등이 공개되는 품종보호공보는 국내에 서 반포된 간행물이 해당한다. 특허제도가 출원 후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과는 달리, 품종보호출원을 하면 지체 없이 품종의 특성 등이 품종보호공보에 - 193 - [사례 1] 품종보호출원을 선행한 경우 한국특허출원제2000-0054693호 “식물 신품종 쌈추 및 그 육종방법”의 의견제출통지서의 내용을 보면 ‘그 출원 전에 품종보호공보 제16호(1999.11.15. 종자관리소 관리)로 발간되어 공지된 품종보호출원서 (1999.9 출원)는 동일인에 의해 발명되고 출원된 것으로서 쌈추를 육종하는 방법 및 과정이 기재되어 있어 본원 발명에 기재된 쌈추의 육종방법과 인용참증에 기재된 쌈추의 육종과정이 동일한 것이다’라면 서 신규성 흠결을 거절이유로 제시하였고, 이에 최종 거절결정 되었다.

둘째, 특허출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를 이용한 품종보호출원이 이루어진 경우에 품종 보호권자가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의 여부인데, 이는 품종보호권의 제한에 관 한 사항이므로, 특허법이 아닌 식물신품종보호법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는 특허법 제98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다. 다만,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규정한 제56조 제1항의 내용이 특허법 제94조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특허권의 본 질에 관한 논의를 그대로 끌어올 수 있고, 그 결과 품종보호권자가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 어야 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해석론 상의 혼란을 막고,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품종보호권자가 선원 특허권자의 허 락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식물신품종보호법에도 관련 규정을 도입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미국의 경우 출원공개공보에 의한 공지도 유예기간(grace period) 적용 대상 공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나 일본과 달리 선발명주의 제 도 기반의 유예기간(grace period) 제도를 미국식 선출원주의(First Inventor to File) 제도 에 반영한 것이어서 우리 특허법 제30조의 해석에 참고하기는 곤란하다.

원고는 2008. 4.경 피고의 참외 종자를 수집하여 자사의 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 뢰하였는데, 보호품종과 DNA 마커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원 은 이와 같은 DNA 분석 및 재배시험결과는 모두 원고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 것으로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어렵다고 보았다.39) 한편, 원고의 감정신청 및 이에 따른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해 국립종자원이 재배시험을 실시하였고, 피고의 감정신청 및 이에 따른 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 해 원광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OOO교수가 재배시험을 실시하였다. 법원은 농림 수산식품부 고시(제2010-133호) ‘종자관리요강’ 제5조 및 별표4와 국립종자원 예규 인 ‘품종보호출원품종 심사요령’의 ‘구별성’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국립종자원의 재 배시험결과 질적 특성 1개 또는 2개 항목(종피색, 과실 최대너비의 위치)에서 한 등 급 이상의 차이가, 양적 특성 1개 항목(잎몸 엽절의 발달)에서 두 계급 이상의 차이 가 나타났으므로 구별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광대학교의 재배시험결과 또한 양적 특성 1개 항목(유묘의 떡잎 크기)에서 두 계급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역시 구별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40) 한편, 제1심의 국립종자원 유전자 분석감정결과에 의하면, 이른바 ‘SSR(Simple Sequence Repeats) 마커’를 이용하여 37개 참외 종자시료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수 행한 결과 국립종자원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보호품종과 피고의 참외는 100%의 유전적 유사도를 나타내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관련 전문가 집단 내에서 DNA 마커가 품종의 구별성 판단을 위한 도구로 적절한지에 대하여 적지 않은 이견이 존 38) 수원지법 2011. 8. 11., 2009가합8423. 39) 서울고법 2011. 12. 15., 2010나109260. 40) 서울고법 2011. 12. 15., 2010나109260. - 14 - 재하고 있는 이상 적어도 품종의 구별성 유무를 결정하기 위한 유전자분석결과는 아직 그 과학적 신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NA 마커분석방법을 재배시험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그 재배시험의 결과를 보 강하는 참고자료로 삼는 것은 몰라도, 이 사건 각 재배시험의 결과와 일부 어긋나 는 취지의 이 사건 유전자분석결과를 토대로 품종의 구별성 유무를 결정할 수는 없 다고 판단하였다.41) 하지만,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i) 영리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ii)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iii)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에는 미치지 않는다.42) 예를 들면, 텃밭에서 취미생활로 채소를 재배하는 등 영리외의 목적으로 자가 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에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기업가 정신과 ∙ 발명품 가치 평가와 기술 거래는 지식 재산의 활용 수단이며, 그 가치를 증진시킨다.

(라) 교육운영 1년 1회 진행되는 신규 심사관 교육의 횟수 등 일정 다양화(수시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변동으로 교육 수요가 수시로 발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은 동일한 지역에서 언어를 공유하거나 지식재산 시스템 수준이 유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커리큘럼을 설계하여 교육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의 경우 1959년 개정 특허법에 따라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이 신규성 상실 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추가되게 된 때로부터 잠깐 동안, 특허된 발명이 특허공보에 게재 된 것도 출원인이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하여 그 신규성을 상실시키는 행위의 일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발명을 공보게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게 되면, 신 규성 상실을 이유로 출원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해석이 받아들여져 왔다.201) 한편, 위와 같은 심사실무는 1975년에 변경되었고, 그리하여 발명이 특허공보에 게재된 것은 출원인이 그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보게재 후 6월 이내에 동일한 발명을 출원해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인 특허법 제30조 제1항 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되었다.202) 일본 최고재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이른바 신규성 상실에 관한 규정의 예외규정 인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의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간행물에 발표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말해야 할 것인바, 공개특허 공보는 특허를 받을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것에 의해 특허청장이 절차의 일환으로서 … 출원된 발명을 게재하여 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 지는 자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당해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한 것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이 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 외국에서의 공개특허공보이더라도 다르지 않다.”고 판시하여 새로운 심사실무를 지지하였다.203) 201) 中山信弘․相澤英孝․大渕哲也 編[비교특허판례연구회 역], 特許判例百選 第３版, 박영사, 2005, 85면. 구 심사실무의 기초에 있는 사고방식의 하나에 특허출원에 수반하는 발명의 공표와 학회지 등에 있어서의 발명의 발표는 어느 것이 나 출원인이나 투고자가 그 공표나 발표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은 같다고 하는 것이 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출원인은 적어도 선원주의 아래에서는 출원의 우선권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지만, 발명 의 완성이나 공개에 있어서 우선권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ㅐ 출원인과 투고자의 의도에 공통성이 있다고 보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고 하고 있다. 같은 책, 87면. 202) 中山信弘․相澤英孝․大渕哲也 編[비교특허판례연구회 역], 特許判例百選 第３版, 박영사, 2005, 85면. 203) 한편, 中山信弘․小泉直樹 編, ｢新・注解 特許法｣, 青林書院, 2011, 330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공개공보나 특허공보에 게재된 경우에 본조의 간행물 발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오랜 기간 문제로 되었었 다. 문리상은 공개공보나 특허공보는 특허법 29조 1항에서 말하는 간행물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하며, 외국의 특허공 보도 본조에서 말하는 간행물에 해당한다고도 생각되지만, 이하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도 본조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는 결론은 매우 부당하다. 즉, 일본에서든 외국에서든 출원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미 출원준비는 완료하 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되며, 법지식이 부족한 발명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본조 1항에서 이들을 구제할 필 요는 없고, 또한 외국출원에 대하여는 파리조약에 의해 12개월의 우선권이 인정되고 있고, 그 기간을 도과한 자에 대 - 89 - 최고재 1988. 11. 10. 제2소법정 판결[1986년(行ツ)제160호 심결취소청구사건] (民集 43권 10호, 1116면, 判時 1337호, 117면, 金判 836호, 42면) 사안의 개요 물질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는 것이 불가하였던 당시 X는 방법발명( 3급 방향족 아민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고, 해당 발명에 대해 일본에서는 1975. 11. 17.에 출원공 개되어 있었고, 물질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는 것이 가능해지자(1976. 1. 1. 시행) 1976. 1. 1. X 는 물질발명( 3급 방향족 아민)에 대하여도 특허출원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 1) 하나 혹은 여러 기술이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신기술에 의해 대체되는 현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