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테크 _ ‘쿠팡’ 비정규직, 새벽 근무 중 사망 | 군포철쭉축제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영역에서는 이론적으로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 행위와 민사적 책임이 발생하는 행위가 동일한 집합 내에 있게 될 수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지정 연수기관으로서 개발 도상국 심사관, 공무원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외국인 국제교육을 담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 교육은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선도국가로 서 지식재산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 의약품 구매로 인해 의약용도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되는지 여부 1) 소진이론의 의의, 요건 및 적용범위 17) 저작권법 제제25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100 - 전통적 의미에서의 “소진이론”은 “특허발명이 구현된 제품이 특허권 자의 의사에 의해 국내에서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라면 제품 양수인이나 후행 취득자의 해당 제품 사용이나 처분에 대해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행 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18) 다른 말로는 “최초판매이 론(the First Sale Doctrine)”이라고도 부른다. “최초판매이론”이라는 명 칭 및 소진이론의 의미 해설에서 알 수 있듯, 이 이론은 특허발명이 체화 된 “유형물”로서의 제품이 “양도”의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 널리 적용되어 왔다.

(3)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다자기구팀 다자기구팀은 산업재산과 관련한 국제기구, 자유무역협정 협상, 국제조약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산업재산 부문의 공적개발원조, 국제 지식재산 나눔 등 국제사업에 관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다자기구팀은 이와 같이 국 제기구에 관한 업무와 국제사업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기 때문에, 세계지식재 산권기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산업재산 권에 관한 다양한 공동사업을 기획ㆍ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사업 의 일환으로 다자기구팀은 국제교육과 관련해 지식재산권 교육 콘텐츠들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한편, 선출원된 품종보호권이나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대비하여, 특허법 제105조286)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03조287)의 규정과 같은 취지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 286) 제105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 ① 특허출원일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허권 또는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이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특허출원일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디자인권이나 전용 실시권에 관한 「디자인보호법」 제104조제1항의 효력을 가지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당해 - 117 - 상실시권에 관한 규정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시간 심사사례(기초) 심사사례(심화) 심결판결 연구 1 심사실무 기초 특허심사사례 01 심결소송의 이해 2 특허심사사례 01 특허심사사례 02 심판소송의 이해 3 특허심사사례 02 특허심사사례 03 심결 및 심판사례 - 특허 01 4 특허심사사례 03 특허심사사례 04 심결 및 심판사례 - 특허 02 5 상표심사사례 01 특허심사사례 05 심결 및 심판사례 - 특허 03 6 상표심사사례 02 상표심사사례 01 심결 및 심판사례 - 상표 01 7 상표심사사례 03 상표심사사례 02 심결 및 심판사례 - 상표 02 8 디자인심사사례 01 상표심사사례 03 심결 및 심판사례 - 상표 03 9 디자인심사사례 02 상표심사사례 04 심결 및 심판사례 - 디자인 01 10 심사평가 사례 디자인심사사례 01 심결 및 심판사례 - 디자인 02 11 디자인심사사례 02 교양강좌 01 12 디자인심사사례 03 교양강좌 02 위 표에서 시간의 기준은 각 과목별 정해진 시간에서 이론수업시간을 빼 고, 1단위를 1.5시간으로 계산하여 구성한 것이며, 위 강좌에서 심사사례 01~03이 존재하는 경우 심사국별로 최대한 균등배분하여 각 국별 다양한 심사경험이 공유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실천과제 이 과정은 특허-디자인의 융합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커리큘럼으로 구 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과정은 IP-R&D 개론 파트를 통하여 P-R&D 의 기본개념, 특허정보의 활용, IP포트폴리오 등 지재권기반 기술획득전략의 기초이론 등을 학습하고, 디자인 개발 사례 파트를 두어 실제 현장에서 개발 - 237 - 된 제품을 실례로 들어 교육하는 형태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 227 - 교과목 세부강좌 교육시간 필수ㆍ선택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국내출원절차 출원ㆍ등록절차 2 필수강좌 국제특허출원제도 및 절차 2 필수강좌 국제상표출원제도 및 절차 2 필수강좌 국제디자인출원제도 및 절차 2 필수강좌 분류체계 특허분류체계(CPC) 2 필수강좌 상품분류체계(NICE) 2 필수강좌 디자인물품분류체계(로카르노) 2 필수강좌 심사실무 특허심사 실무 3 필수강좌 상표심사 실무 3 필수강좌 디자인심사 실무 2 필수강좌 진보성 진보성 판단 기준 3 필수강좌 기술분야별 진보성 판단 사례 5 필수강좌 실습 선행기술조사실습(기본) 7 선택강좌 선행기술조사실습(심화) 선택강좌 특허출원실무의이해(기본) 7 선택강좌 특허출원실무의이해(심화) 선택강좌 특허출원서ㆍ명세서작성(기본) 33 선택강좌 특허출원서ㆍ명세서작성(심화) 선택강좌 특허보정실무의이해(기본) 4 선택강좌 특허보정실무의이해(심화) 선택강좌 특허보정서ㆍ의견서작성(기본) 10 선택강좌 특허보정서ㆍ의견서작성(심화) 선택강좌 상표출원서ㆍ의견서작성(기본) 7 선택강좌 상표출원서ㆍ의견서작성(심화) 선택강좌 디자인출원서ㆍ의견서작성(기본) 6 선택강좌 디자인출원서ㆍ의견서작성(심화) 선택강좌 해외출원절차 미국 특허 제도 4 필수강좌 유럽 특허 제도 4 필수강좌 미국ㆍ유럽 상표 제도 3 필수강좌 - 228 - 교과목 세부강좌 교육시간 필수ㆍ선택 일본 특허 제도 3 필수강좌 일본 상표 제도 2 필수강좌 중국 특허 제도 4 필수강좌 중국 상표 제도 3 필수강좌 학습평가 학습평가(청구범위 작성) 1 필수강좌 학습평가(보정서, 의견서 작성) 1 필수강좌 교과목 세부강좌 교육시간 필수ㆍ선택 심판ㆍ소송 실무 특허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제도 (기본) 3 선택강좌 특허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제도 (심화) 상표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제도 (기본) 2 선택강좌 상표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제도 (심화) 디자인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제도 (기본) 2 선택강좌 디자인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제도 (심화) 특허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무 (기본) 4 선택강좌 특허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무 (심화) 상표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무 (기본) 4 선택강좌 상표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무 (심화) 디자인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무 (기본) 4 선택강좌 디자인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무 (심화) 특허침해소송제도 및 최신 판례 2 필수강좌 상표침해소송제도 및 최신 판례 2 필수강좌 특허심판 실습 (기본) 14 선택강좌 마지막으로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과정 중에서 심판ㆍ소송 실무 교과목은 교육시간이 총 78시간이고 세부강좌는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심판, 심결취소 소송 실무, 산업재산권별 침해소송 판례 등 15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