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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산업재산권 출원ㆍ심사ㆍ심판뿐만 아니라 산업재산 정책을 담당하는 특허청은 이러한 지식재산 교육에 대하여도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허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태동 시기부터 산업재산권의 대외 개 방, 산업기술 발전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의 출원 급증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심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산업재산권을 창출하기 위하여 심사관ㆍ심판관 등 전문인력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자 1987년 1월에 국제특허연수원을 설립하였다.

이렇게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 램 중에 일반인, 즉 지식재산 실무ㆍ관리 인력에 대해서도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7)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희망 개설 교육내용(Q.7) (가)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개론과 심층 2단계로 세분화, 이론과 개념 강의는 온라인교육으로, 집 체교육은 청 공무원이 접하기 어려운 교육(예: 지식재산소송 사례 및 대응방안)을 실시할 필 요가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정체성과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설에 대한 내 부 원칙이나 기준을 만들어 관리되어야 한다(예: 단순 법 개정 홍보를 위한 과정 개설 불허, 강사에서 강의 내용 변경을 요청(예: 강의내용의 높은 중복성 사유). 강사는 요청 시에 강의 - 182 - 내용 수정 의무 등을 포함) 신규심사원 과정, 중견 심사원 과정, 심판관 과정 등 2~3주 정도로 개설되어 개론적으로 많이 겹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내용에 그치는 편이다. 개선방안으로 (신규심사관 수업)구 체적이고, 활용 가능한 실제 사례 중심 수업, 기계, 전기, 화학 각 분야별로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주의 등에 관해 사례 연구, 워드, PPT, 엑셀 등의 자체 기능보다 심사․심판관이 활용하는 OA 노하우가 반영된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일본 특허청에서는 개발 도상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의 정비를 촉진하고 개발 도상국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통해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 하기 위해 개발 도상국의 지적 창조 사이클의 확립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1996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연 수생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위한 인재 육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996년 4월부터 2018년 3월 까지 77개국 5개 지역에서 민관 따라 5,921명의 연수생을 수용하였다(일본 특허청 국제협력과 해외협력반). - 141 - JPO-IPR 교육 / 특허 심사 기 준 코스 2018 년 10 월 15 일 ~ 2018 년 10 월 19 일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 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총 19 명) PO-IPR 연수 / 타이 특허 심 사 실무 과정 2018 년 11 월 14 일 ~ 2018 년 11 월 20 일 태국 (10 명) JPO-IPR 연수 / 상표 실체 심 사 과정 2018 년 11 월 21 일 ~ 2018 년 12 월 4 일 아르헨티나, 부탄, 브라질, 브루나이, 캄보디아, 콜롬비아, 이집트, 인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미얀마, OAPI (총 28 명) JPO-IPR 연수 / 지재 보호 법 률가 코스 2018 년 11 월 26 일 ~ 2018 년 12 월 12 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총 26 명) JPO-IPR 연수 / 산학 협력 · 기술 이전 과정 018 년 12 월 10 일 ~ 2018 년 12 월 19 일 브라질,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총 24 명) JPO-IPR 교육 / 정보화 과정 2018 년 12 월 17 일 ~ 2018 년 12 월 20 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캄보디아,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페루, 필리 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GCC (총 21 명) JPO-IPR 연수 / 헤이그 회원 지원 과정 2019 년 1 월 10 일 ~ 2019 년 1 월 17 일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필리핀, 태국, 베 트남 (총 19 명) JPO-IPR 연수 / 말레이시아 마도뿌로 상표 실체 심사 과정 2019 년 1 월 16 일 ~ 2019 년 1 월 22 일 말레이시아 (10 명) JPO-IPR 연수 / 상표 전문 실무자 과정 2019 년 1 월 21 일 ~ 2019 년 2 월 1 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캄보디아,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 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페루, 필리핀, 베트남 (총 26 명) JPO-IPR 연수 / 심판 코스 2019 년 2 월 14 일 ~ 2019 년 2 월 20 일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0 명) JPO-IPR 연수 / 실무자를 위한 모방품 대책 코스 2019 년 2 월 19 일 ~ 2019 년 2 월 26 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캄보디아, 칠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총 24 명)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해외 사업에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포인트 2 일본어 2017년 초급 ~ 중급 해외 사업에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포인트 일본어 2016년 초급 ~ 중급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과제 일본어 2016년 중급 영업비밀 관리의 실천 ~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 ~ 일본어 2016년 초급 ~ 중급 영업비밀·지식재산 전략 세미나 일본어 2015년 초급 ~ 중급 기술 라이선싱 - 특허의 취급에 관한 계약 일본어 2009년 중급 (5) 이러닝 교육 (가) 지적재산 활용 관련 과목 (나) 지재 정보 관련 과목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특허 정보 플랫폼 (J-PlatPat) 소개 일본어 2014년 초급 IPC, FI, F-term 개요 일본어 2005년 중급 ECLA 개요 영어, 일본어 2005년 중급t의 활용 일본어 2005년 중급 epoline의 활용 일본어 2005년 중급 선행 기술 조사의 진행 방식 ~보다 정확한 조사를 향해 ~ 일본어 2004년 중급 - 142 -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IoT 관련 기술의 심사 기준 등에 대해 일본어 2017년 중급 ~ 고급 제품별로 프로세스 클레임에 관한 심사 운용에 대해 일본어 2016년 중급 개정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및 「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 개요 일본어 2015년 중급 "특허·실용 신안 심사 기준」의 개요 3 일본어 2013년 중급 "특허·실용 신안 심사 기준」의 개요 2 일본어 2012년 중급 "특허·실용 신안 심사 기준」의 개요 1 일본어 2012년 중급 Compendium of the Patent Law and Utility Model Law for the Examination Work (1) 영어 2012년 초급 Compendium of the Patent Law and Utility Model Law for the Examination Work (2) 영어 2012년 초급 생명 과학 분야의 특허 심사에 대해 일본어, 영어 2010년 중급 ~ 고급 심사를 위해 특허법 · 실용 신안법 개론 2 (입문편) 일본어, 영어 2008년 초급 심사를 위해 특허법 · 실용 신안법 개론 1 (입문편) 일본어, 영어 2008년 초급 특허 심사의 흐름 일본어 2006년 초급 특허 심사의 진행 방식 일본어 2006년 초급 특허 심사 실무의 개요 일본어 2004년 중급 (다) 지식재산권 관련 과목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산업재산권 등록 실무 일본어 2017년 초급 ~ 중급 부정 경쟁 방지법의 개요 일본어 2017년 중급 산업재산권의 현황과 과제 (2015 년도) 일본어 2015년 중급 심사 · 심판을위한 행정의 개요 일본어 2009년 초급 지식재산권과 독점 금지법에 대해 일본어 2009년 중급 ~ 고급 심사를위한 저작권법의 개요 (입문편) 일본어, 영어 2009년 초급 ~ 중급 심사를위한 법률 개론 (입문편) 일본어 2008냔 초급 (라) 법 개정의 해설 등의 과목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직무 발명 제도의 개요 ~ 헤세이 27 년도 특허법 개정을 근거로 ~ 일본어 2016년도 중급 2015 년도 특허법 등 개정 강의 일본어 2015년 초급 ~ 중급 2014 년도 특허법 등 개정 강의 일본어 2014년 초급 ~ 중급 (마) 특허·실용 신안 심사 관련 과목 - 143 -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국제 지재 사법 심포지엄 2017 (한중일·ASEAN 국가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일본어 2018년 중급 상표의 국제등록제도 (마드리드 제도)에 대해 [관리 실무] 일본어 2017년 중급 ~ 고급 "일본과 유럽 지식재산권 사법 심포지엄 2016 - 강제 전략의 이정표 ~ 침해와 유효성의 판단을 사고방법 -에 대해 일본어, 영어 2016년 중급 "특허 소송에서 증거 수집 ~ 일·유럽의 모의재판」에 대해 일본어, 영어 2016년 중급 한국 산업재산권법의 최근 개정 (특허법) (2016년 한일 협력 세미나) 일본어 2016년 중급 한국 산업재산권법의 최근 개정 (상표법) (2016년 한일 협력 세미나) 일본어 2016년 중급 한국 산업재산권법의 최근 개정 (디자인보호법) (2016년 한일 협력 세미나) 일본어 2016년 중급 헤이그 협정 제네바 개정 협정 (절차 편) 일본어 2016년 초급 ~ 중급 헤이그 협정 제네바 개정 협정 (요약 편) 일본어 2015년 초급 ~ 중급 중국 직무 발명 조례안의 소개 (2015년 중. 일 협력 세미나) 일본어 2015년 중급 중국 전리법 제4차 개정안 소개 (중일 협력 세미나) 일본어 2015년 중급 (바) 디자인 심사 관련 과목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디자인 제도의 개요 (2010년 개정판) 일본어, 영어 2010년 초급 디자인 심사 실무의 개요 일본어, 영어 2008년 중급 (사) 상표 심사 관련 과목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The Outline of Japanese Trademark System & Examination Procedure 영어 2009년 중급 (아) 방식 심사 관련 과목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특허 출원 절차 일본어 2005년도 초급 (자) 심판 관련 과목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특허 이의 신청 제도의 개요와 절차의 유의점 일본어 201년 초급 ~ 중급 무효 심판에서 구두 심리의 진행 방식에 대해 일본어, 영어 2016년 초급 ~ 중급 구술 심리 및 증거 조사의 실무에 대해 일본어 2013년 초급 ~ 중급 (차) 국제 관련 과목 - 144 -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의 지재 판사 변호사에 의한 모의재판 (표준 필수 특허의 금지 및 손해 배상) 일본어, 영어 2015년 중급 중국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제 3 회 한중일 협력 세미나) 일본어 2014년 중급 한국에서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제 3 회 한중일 협력 세미나) 일본어 2014년 중급 An Introduction to the Chinese Patent Law &Patent System 영어 2012년 초급 미국 특허·상표 심사 및 심판을 이해하기 위한 영미법의 기초 일본어 2009년 중급 ~ 고급 TRIPS 협정 개론 (입문편) 일본어, 영어 2009년 중급 ~ 고급 상표의 국제 등록 출원 (마도뿌로 출원)의 개요 일본어 2007년 중급 ~ 고급 EP 특허 제도 및 심사 실무 일본어 2006년 중급 US 특허 제도 및 심사 실무 일본어 2006년 중급 파리 조약 개론 일본어 2006년 중급 - 145 - 제5절 소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국내의 유일한 국가 지식재산 교육기관으로서 민 간교육기관보다는 공익적 기능에 집중하면서 현업적용도가 높은 교육과정을 위주로 편성·운영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지식재산 인력 양성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중심으로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되 어야 한다.

- 24 - 공공의 R&D수행조직은 R&D를 수행하는 지역 내 공공 조직을 평가하는 지표로 인구 만명당 공공 R&D 수행조직 수 ,조직별 평균 연구자 수,인구 만명당 공공연구자 수로 측정하고,IP경영 및 산학협력은 공공기관의 IP경영과 산학협력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지역의 선도 TLO현황,IP전담조 직 및 전담인력 보유 비율 등으로 측정한다.

그림 4 2008-2014 한국특허 주요 출원인 III.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 보호체계의 비교 보호대상에 관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은 식물의 신품종을 그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있 - 23 - 다. 반면, 특허법은 발명, 즉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보호하고 있으며, 따라서 품종 그 자체뿐만 아니라 육종방법이나 식물의 유전자, 식물세 포, 품종보다 상위 개념인 종과 속에 속한 식물 등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가) 지식재산 일반에 관한 교육과정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이러닝 교육으로, 지식재산 전반에 관해 개괄적으 로 소개하는 기본과정에 해당하는 지식재산 일반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ㆍ 제공하고 있다. 이 교육 프로그램들은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저작권 등 지 식재산의 유형에 따라 권리창출, 심사, 등록 등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이론 교육이며, 지식재산 국제레짐, 지식재산 가치평가, 라이 선싱 등 지식재산 현안들에 대하여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상표 심사관 스킬업 연수 상표심사관을 대상으로 행정관으로 폭넓은 통찰력의 습득과 업무수행 능력의 향 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무직 직원 3년차 연수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3. 심층인터뷰에 따른 종합 시사점 (1) 이미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친절, 필요성, 가치, 추천, 편리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청 공 무원을 위해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반면 상징성, 차별성, 만족도, 재미있는, 변화 이미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한 ‘변화’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개선 노력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