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학 _ 포천 8살 쌍둥이 자매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 ‘만취운전’ | 군포철쭉축제

이상으로 주요국의 지식재산 교육현황을 살펴보았다. 특이점으로는 유럽 특허청의 교육프로그램은 단계별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표준교재를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운영하는 변리사 실무수습 과정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할 의무교육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변리사법 제3조와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집합교육 25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약 8주 기간의 합숙 과정으로서 동 교육과 정을 운영하고 있다 - 222 - 과목구분 총 계 소양교육 산업재산권법 실무 산재권 출원 실무 심판ㆍ소송 실무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시간 281 14 30 30 129 78 수료기준 250 10 50 120 70 [표 5-3-18] 2018년 변리사 실무수습 과정의 과목별 교육시간 산업재산권 법무 종사자에 대한 공적 차원의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산업 재산권 출원이나 소송에 관여하는 변리사들에게 소정의 전문교육을 실시함 으로써 이들의 지식재산 역량을 배양하고, 이를 통해 출원인의 편의 증진 및 양질의 특허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변리사 등의 전문인력이 산업재산권 출원ㆍ심사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특허출원 단계에서부 터 관여해 형식ㆍ실질 심사절차상 불요불급한 오류를 미리 시정하거나 명세 서와 청구항 작성 등에 참여할 경우 심사관의 업무 경감과 효율성 제고, 심 사처리 기간 단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66)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8조. - 108 - 각국의 입법례를 참조하고, 일반적인 권리소진에 관한 내용도 성문법이 아닌 판례에 의 해 인정되어 오고 있다는 점,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자의 특허권 소진에 관한 판 결267)을 하는 등 법원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 자에 관련된 특허권의 소진에 관한 내용을 특허법에 별도로 규정하기 보다는 법원의 판 례를 통해 관련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06년 듀퐁은 자체 glyphosate-tolerant 형질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Optimum GAT (이하 ‘OGAT')라는 브랜드의 동 제품은 glyphosate와 acetolactate synthase inhibitor herbicide에 모두 저항성(tolerance)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듀퐁은 OGAT의 상용화를 시도했지만, 후속 실험에서 OGAT만으로는 상용화에 충분한 glyphosate 저항성을 제공하 지 못했다. 그런데, field trials에서 자사의 OGAT 형질과 몬산토의 RR 형질을 결합한 OGAT/RR stack으로 높은 산출량을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듀퐁은 어떠한 OGAT/RR 대두 제품을 판매하지도 않았고, 2011년 혹은 2012년 개발을 중단했다.

② 품종보호출원 공개제도의 검토 품종보호출원이 접수되어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되며(식물신 품종보호법 제32조 제1항),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는 지 체 없이 품종보호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식물신 품종보호법 제37조 제1항). 한편,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품종보호 출원 관련 서 류의 열람 및 복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28조 제2항). 정리하면, 품종보호출원의 경우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지체 없이 공개되며, 품종보호공보에는 서지사항과 품종특성의 개요만 게재되지만 공개된 출원서류에 대한 열 람․복사를 통해 출원서에 첨부된 설명서도 공개상태로 된다.

즉, 구 유럽특허조약 제52조 제4항과 현행 유럽특허조약 제53조 제(c)목 은 동일한 요건 하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해 특허등록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단지 그 논리구성 내지 등록거절의 이유만을 산업상 이용가 51) 우리나라에서도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101면에서 산업의 범위를 최광의 개념으로 해석하도록 하고 있다.

(5) 주요국의 공지예외규정 비교 2014년 3월 현재 주요국․지역(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에 있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취급은 다음과 같다.216) (6) 정리 216) 日本 特許庁, 「平成23年改正法対応・発明の新規性喪失の例外規定についてのQ&A集」（平成23年改正法対応Q&A 集）에 소개된 미국․유럽․중국․한국 비교표에 일본의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고유의 형질을 가진 회사들과의 계약에서 stacks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포함시켰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독립 종자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stacks을 만들 수 있는 라이선 스를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