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능력계발 _ ‘미스터 트롯’ 가수 한강 새 앨범 ‘도시상경’ 발표 | 군포철쭉축제

151 이익 반환 방법에 의해 반환해야 하는 이익액은 침해품의 매출액에서 일정 비용을 공제 한 다음, 해당 특허권이 침해품의 매출에 기여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이를 수식으로 146 이 개정은 “지식재산권 실현의 개선에 관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Durchsetzung von Rechten des Geistigen Eigentums)”에 의해 행해졌다. 이 법률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 다.

405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168. 406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179-180. 다만 특허권자에게 그러한 독점권에 대한 추상적인 사용가능성조차 없는 경우에는 손해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판결은 배상되어야 하는 손해란, 지배적 견해에 의하면, 침해에 의하여 야기된 재 산상의 불이익, 즉 침해의 사실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재산상태와 당 해사건 후의 현실의 재산상태의 차액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23 즉, 침해자의 이익을 원고의 실손해를 보다 간편하게 산정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실손해와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개 념으로 보는 것이다. 형평법상 침해자의 이익 반환과는 구분되는 원고의 실손해 개념을 인정하는 이유는 예컨대 침해자가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거나 어처구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와 같이, 형평법상 침해자의 이익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하는데 그쳐서는 원고의 실제 손해를 충분히 전보할 수 없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함이라 고 한다.

독일에서도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판매액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공제할 비용에 대해 서는 침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000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antel 판결413은 만일 고정비와 변동 간접비가 예외적으로 침해품에 직접 귀속될 수 있으면 그러한 한도에서 이를 수익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침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5) 복수 유사군 코드가 붙어있는 상품 및 역무의 운용에 대해 복수의 유사군코드가 붙어있는 상품 및 역무는 특히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 동 일한 복수 유사군코드가 붙어있는 상품·역무 또는 ② 그 중 하나의 유사군 코드가 붙어있는 상품ㆍ역무에 대하여 서로 유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예를 들면, 제9류 "전자출판물"(26A01 · 26D01)은 제9류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신 및 저장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 녹화 된 비디오 디스크 및 비디오 테이프’ (24E02 · 26D01), ‘영사필름, 슬라이드 필름, 슬라이드 필름용 마운트’ (26D01) 제16류 ‘인쇄물 ’(26A01) 및 ‘사진, 사 진표시’ (26D01)의 각각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140 ○ 독일 특허법 원문 번역문 Patentgesetz § 139 (1) Wer entgegen den §§ 9 bis 13eine pa tentierte Erfindung benutzt, kann von dem Verletzten bei Wiederholungsgefa hr auf Unterlassung in Anspruch geno mmen werden. Der Anspruch besteht auch dann, wenn eine Zuwiderhandlun g erstmalig droht. (2) Wer die Handlung vorsätzlich oder fa hrlässig vornimmt, ist dem Verletzten zum Ersatz des daraus entstehenden S chadens verpflichtet. Bei der Bemessun g des Schadensersatzes kann auch der Gewinn, den der Verletzer durch die Verletzung des Rechts erzielt hat, berü cksichtigt werden. Der Schadensersatza nspruch kann auch auf der Grundlage des Betrages berechnet werden, den d er Verletzer als angemessene Vergütun g hätte entrichten müssen, wenn er di e Erlaubnis zur Benutzung der Erfindu ng eingeholt hätte. (3) Ist Gegenstand des Patents einVerfahr en zur Herstellung eines neuen Erzeug nisses, so gilt bis zum Beweis des Geg enteils das gleiche Erzeugnis, das von einem anderen hergestellt worden ist, als nach dem patentierten Verfahren h ergestellt. Bei der Erhebung des Bewei ses des Gegenteils sind die berechtigt en Interessen des Beklagten an der W ahrung seiner Herstellungs- und Betrie 특허법 제139조 제1항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허 발명을 이용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으면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가 처음으로 행해지려 하는 경우도 이러한 청구가 가 능하다.

다만, 니스분류 도입초기에는 니스 분류에 의한 상품류 구분과 관계없이 유사군 코드가 동일한 상품 상 호간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4)되어 상당한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8년 상 품유사여부를 추정5)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그 위상의 변화가 예고되었으며 최근에 개정된 유사상품심사기 준에 의하면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여부 판단시 유사군 코드는 참고하되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