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학> 신천지 이만희 큰절로 사죄…코로나19 확산, 우리 잘못 있다 | 군포철쭉축제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987년 이래로 개발도상국 등 외국의 특허청 심사관이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계속 실 - 35 - 시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6년에 세계지식재 산권기구와 공동으로 방글라데시, 이집트, 콜롬비아 등 세계 각국의 심사관 을 대상으로 특허법·상표법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하였고, 한국국제 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개도국 교육정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창 의발명 교육과정과 아제르바이잔 특허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총 13회, 170명을 대상으로 국제 세미나 및 외국인 교 육과정을 진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총 12회, 237명의 외국인들을 대상으 로 세미나 및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중에서 특허성 평가의 비기술적 부분에 관한 교육과정은 특허심사ㆍ 소송에서 비기술적 부분과 관련해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이슈들에 관 해 다른 특허사무소의 관행들에 관해 검토하는 교육과정이다. 이 과정은 6년 이상의 심사 경력을 가진 상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인데, 특허 청구항에서 기술적ㆍ비기술적 부분들을 파악하고 비기술적 부분에 대한 신 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관해 실무사례 중심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교육과정은 단순 이론교육이나 강의 교육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룹 활동을 통한 학습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특히 수강생들은 비기술적 부분 의 심사와 관련한 본인 사례를 발표하고 서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심사 노하 우를 공유하기도 한다.

현행법의 규정과 그 해석에 있어서는 견해가 나누어지지만, 산업정책적 관점284)에서 입 282)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현행법 94조는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본질을 전용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은 특허발명이나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부여하며, ‘독점한다’고 규정된 반사효과로서 다 른 사람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가 부여된다. 덧붙여, 전용권설은 ‘자신의 특허발명은 타인의 제약을 받 지 않고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田辺 徹, “特許権の本質”, パテント, Vol.56 No.10 , 2003., p.61. 283) 이두형, “特許侵害訴訟에 있어서 利用·抵觸關係”, 지식재산21, 통권 제55호 -'99 7월호 284) 특허권이라는 것은 소유권과는 다르며, 산업정책적 요소가 강한 권리이다. 특허권의 물권적 구성은 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편의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금지청구권 이 없는, 단순히 보상청구권만을 인정하는 특허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中山信弘「工業所有権法（上）」第二 - 115 - 법론적으로 볼 때는 특허권자가 선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본다. 특허권의 본질을 어떻게 해석하든, 제98조의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285) 특허법 제98조를 제정할 때는 품종보호권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 하지 못했었지만, 만약 품종보호권이 존재했었더라면 입법가들은 제98조에 이를 포함시켰 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관계에 대한 해석론 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순위 국가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수준 교육시스 템 사회간접 자본(SOC) 수준 법적보호 전체 1 스위스 1 4 1 4.0 6.75 3.4 5 미국 4 6 4 14.0 23.00 10.2 12 일본 21 21 5 12.0 18.00 15.4 13 독일 28 17 6 9.5 18.75 15.9 25 한국 83 23 19 20.0 62.25 41.5 28 중국 37 68 31 56.5 64.25 55.6 [표 2-3-1]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5대 요소별 주요국 순위 ※ 츌처 : UBS,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an, 2016. 25p. - 19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은 창출인력, 관리인력, 서비스인력으 로 구분하고 전문성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잠재인력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함을 알 수 있다. 모든 영역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 련하기 보다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인재상’을 설정 하고, 인력수급 전망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한 분야를 도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관심은 민간기 업이나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연구와 계획이 이루어진 것은 2007년 이후라 할 수 있다.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공급전망을 통해 마련된 정책을 보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안정적인 공 급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지식재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지식경제 활성화의 주요자원이라 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의 기반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17년부터 다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동 실무수습 과정을 주관하 고 있다.

3) 실천 계획 심사과장 보수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대내·외 현황 및 제도 분석과 문제 점, 그리고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에 따른 실천 계획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 고자 한다.

그러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시행해 온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객 관적인 평가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재설계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지식재산연 수원의 교육 프로그램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매년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고객수요를 파악, 교육운영에 반영하고 있 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진단 및 평가가 이루 어진 적은 없었다.

여섯째, 분화되지 않은 식물의 세포 및 조직 배양물에 관련된 발명이다. 이에 대해서는 미생물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