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_ 서울 긴급방역에 수방사 장비·병력 투입한다 | 군포철쭉축제

☞ プラスター (plaster) 1. 플라스터. 2. 소석고(燒石膏). 3. 고약(膏藥).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표 258> 관련상품 - 석고(건축재)(plaster, プラスタ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40 -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 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석고는 가루나 보드 등으로 가공되어 건축용으로 거래되고 있음. 현행 상품명칭에는 반가공품을 의미하 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건축재료용 슬래그(slag [building material], 鉱さい（建築材料)), 슬래그석(slag stone, 鉱さい石), 덩어리진 골재(clinker ballast, クリンカーの砕石), 덩어리진 자갈(clinker stone, クリンカー石材), 쇄석(macadam, マカダム舗装用砕石), 잡석(雜石)(rubble, 割ぐ り石), 건축용 감람석(olivine for building, 建築用かんらん石), 건축용 석재(building stone, 建築用石材), 화석수(化石樹)(xylolith, 木目模様の外観を有する人工石材) ○ 한국은 G1601(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D01(석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건축재료용 슬래그(slag [building material], 鉱さい（建築材料))’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 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6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 07A03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 상품의 범위 ‣가공하지 않은 건축 또는 구축 용 비금속 광물 ‣위에 준하는 비금속광물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5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석고(건축재)(plaster, プラスタ ) ☞ 슬래그[slag] 광석으로부터 금속을 빼내고 남은 찌꺼기이며 산성 산화물과 염기성 산화물의 혼합물이지만, 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41 - 요에 따라서는 중성 산화물을 첨가하기도 한다. 광재(鑛滓)라고도 한다. 제강(製鋼)에서는 특히 이것 을 강재(鋼滓)라고 한다. 광석에서 금속을 빼내는 데는 광석 속에 있는 불필요한 성분을 녹기 쉬운 화합물로 만든 다음 제거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철을 제련하는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철광석 가운데 철분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이 녹아 용광로로부터 나오는 것을 고로(高爐) 슬래그, 제강단계에서 전로(轉爐)로부터 나오는 불순물을 전 로 슬래그라고 한다. 최근에는 이를 자원화해 도로의 바닥 재료와 시멘트원료, 비료 등으로 유효 하게 이용하고 있다.

125 나. 침해자의 이익과 권리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침해자의 이익과 권리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할 것인지의 검토 가 필요함. 만약 인과관계를 요구하게 되면 지식재산권을 직접 실시하지 않 는 권리자는 침해자에 대한 이익 반환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 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이 요구되며,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자가 증 명하여야 한다.

현재도 준사무관리 제도에 대해서, 형평상 이유에서 권한 없이 행위한 사람을 사무관리 의사를 갖고 행위하였다고 취급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 우 그 이익의 반환이 가능해야 한다는 사고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된다.

☞ 허브(hub) 차축이 설치되는 구멍 주위에 두툼하게 생긴 부분으로 휠을 부착하는 부품을 말한다.

독일연방대법원의 판사였던 Melullis는, 소유권에 의해 권리자에게 속하는 물건을 침해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을 권한 없이 이용한 경우 침해행위는 법질서가 절대권의 형 태로 권리자에게 부여한 지식재산권의 이용행위에 존재하고, 손해는 절대권과 이에 결합 되어 그 권리자에게만 속하는 이용가능성을 침해한 것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다. 법정 구제수단 또는 부당이득 미국의 경우,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받는 방법이 형평법상 인정되었던 논거는, 수탁자가 수탁 재산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그 수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형평법상 원 칙에 준하여 이익 반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과 영국에서 침해자 이익 반 환이 형평법상 인정된 논거와 독일에서 이익 반환의 논거로 제시되었던 준사무관리 법리 를 살펴보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익은 그 이익이 귀속되어야 했던 사람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반적 법리에 따라 이익 반 환 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정 구제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 다.

30 예를 들어 침해된 특허가 원천 특허가 아 니라 개량 특허에 불과하다거나, 특허 등록된 부품과 그렇지 않은 부품이 합쳐진 제품이 판매된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침해 제품으로 인하여 자신의 매출의 상당부분이 침해자의 매출로 우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