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_ 동료 시의원 성추행 '어물쩍'···시민연대 "즉각 제명하라" | 군포철쭉축제

“산업지식재산 보호 문제라면 청의 보호국, 법무부, 관세청 등이 연계해 강의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하며, 다른 부처 연수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 183 - 필요가 있다” (나) 강사 내부 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3) 실천과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른 지식재산 교육의 중요성 증대, 지식재 산 교육기관 증대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가져가야할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기 위하여 명칭변경을 충분히 고려해 볼 시기라고 생각된다. - 12 - 역량 중심으로 학습생태계를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유럽의 IP 교육 네트워크(EIPIN)와 같이 지식재산 교수, 강사, 교사들 간의 지식 및 정보의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식재산 교육의 새로운 교수법, 문제 기반(problem-based) 교수법, 학제적 교수법을 공유, 공동개발, 보급 이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양한 지식재산 교육 및 프로그램들 이 개설되어 실제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교원의 양적·질적 확대에 관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다. 그만큼 혁신적 아이디어와 이를 제대 로 보호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문제능력을 배양하는 청소년 발명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기업들이 강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지식재산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 성이 절실하다.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우리나라 특허청 부속 교육기관이다. 이러한 교육기 관은 IP5 국가의 특허청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울러 품종보호제도는 출원 시 재배심사를 위해 종자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품종명칭에 대해서도 심사가 이루어져 보호받을 수 있는 점에서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는 특허제도에 비해 절차소요 비용을 줄일 수 있다.366) 즉 특허제도에서는 특허요건 중 반복 재현성 요건 만족을 위해 출발소재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 종자·세포 등을 출 원 전 기탁기관에 기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품종명칭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과 별 개로 상표출원을 진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 14 - 그림 13.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지표의 기본 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12) 최근 지역경쟁력,지역혁신역량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기존의 모델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기 위해 발전된 지표를 제시하거나,지표를 통해 지역혁신역량을 평가 및 비교하는 실증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 85 - [붙임]AHP분석을 위한 설문지 「지역 IP역량 진단 지표」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 가중치 설계용 - 본 조사는 ｢지역 IP역량 진단지표｣ 설계를 위해 IP관리 관련 외부 전문가를 대상 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둘째, 지능정보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한다. 청년‧재 직자 대상 데이터 실무인력 교육 및 현안 해결 중심의 데이터 과학자를 양 성한다(2017년 연 500명 → 2030년 연 1천명). 또한 빅데이터 아카데미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데이터 분석 전문 자격인을 배출하고 주요 대학원 11)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주목하고 지능정보기술•산업 분야에 중점을 둔 ‘지능정보 민관합동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3회), 2016년 1월에 「국가지능정보화 전략수립」을 발 표하였다. 같은 해 3월에는 시급한 대비가 필요한 지능정보기술 및 산업발전 대책을 담은 「지능정보산업 발 전방안」을 발표하였고,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여 기술•산업•사회 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지능정보사회 중 장기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2016년 4월). 이후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대국민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여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 다(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6회). 또한 총리훈령(2016.8.31.제정)에 근거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대책 수립 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인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출범하였다(2016년 9월 1일). - 14 - 에 데이터 분야 연구센터의 지정․운영을 추진한다.

- 11 - 성 위해 ’17년 「지식재산인재 13·5규획(’16~’20)」 발표10)하고 추 진 중에 있다. 「지식재산인재 13·5규획」에서는 중국 정세 및 국제적 안 목을 갖춘 고차원 IP인재 네트워크 건설을 위해 4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이다. 그리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은 국제협력과 및 다자기구팀을 두어 산업재 산권과 관련한 외국과의 양자협력, 국제기구에서의 다자협력, 자유무역협정 에서의 산업재산 부문 협상, 해외에서의 산업재산권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 를 담당하고 있다. - 83 - 다.산업생산성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특허집약산업 생산성 (유효 특허수 대비 생산액(백만원)평점 +유효 특허수 대비 매출액 (백만원)평점)/2 2 디자인집약산업 생산성 (유효 디자인수 대비 생산액(백만원)평점 +유효 디자인수 대비 매출액 (백만원)평점)/2 3 상표집약산업 생산성 (유효 상표수 대비 생산액(백만원)평점 +유효 상표수 대비 매출액(백 만원)평점)/2 표 34. 산업생산성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그림 36. 주요 지역별 결과(산업생산성) 지식재산(특허,디자인,상표)의 생산액이 경기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유효특허수 대비 매출액과 유효디자인수 대비 매출액은 서울지역,유효상표수 대비 매출액은 대전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8년 한 해 동안 특허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149개 과정, 158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약 1만 5천명 이상의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 직원들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38 - 이전 등 지재권의 창출, 활용, 보호 전반의 방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 로 연구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IP-R&D기본개념, 지재권법 개론, 출원 등록, 소송, 직무발명 등에 관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구성하여 1일 과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