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상 _ ‘반의반’ 남다름, 정해인 아역으로 캐스팅 확정! | 군포철쭉축제

- 258 - 영역 핵심개념 내용요소 지식재산 이해 지식재산 가치 발명의 개념 특허의 개념과 성립 조건 발명과 역사, 사회적 영향 지식재산의 가치 지식재산 이해 지식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의 이해 지식재산 창출 지식재산 창출 발명 문제 확인 발명 문제 해결 특허 정보검색 이해 특허 정보검색 수행 지식재산 권리화 특허 출원의 이해 특허 출원 방법과 절차 특허 명세서 이해 특허 명세서 작성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의 침해 및 분쟁 지식재산 보호와 실천 발명품 가치 이해와 평가 기술 거래 지식재산 활용 기업가 정신과 창업 사업화 과정 이해 기술 경영 이해 사업계획서 작성 [표 5-3-39] 2015 국가수준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2015. 9)에서 ‘지식재산일반’ 교과(고등학교 진로선택) 내용체계 이러한 공교육 차원에서의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교육의 양적 확산이나 체 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발명 및 지식재산 교원의 육성이나 발명교육과 지식 재산교육의 소외계층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즉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교육 에 관한 공교육 외에 물리적 접근성이나 교과 반영의 한계점으로 인해 교육 을 받지 못하는 발명 및 지식재산 소외계층 등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제시 한다.

(참여자9) 교육내용의 중복이 수강신청률이 낮은 원인이라고 본다. 기본내용은 변함이 없으니까 70% 는 겹치는 것 같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8년에 타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5개 과정, 14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약 1,200명의 중앙부 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이 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조사·시정 권고 등 신속한 조치수단의 마련하였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18.7월 시행). 이 조치는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 탈취·사용행위와 매장의 실·내외 장식 등 영업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에 대 한 침해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 경찰의 업무범위를 영업비밀·디자인 침해행위 수사에 까지 확장하여 기술 탈취의 집행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신고센터도 설치하 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50) 이와 같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글로벌 환경하에서 기업의 영업비밀 내지 기술 이 유출되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특히 대상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라면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될 만큼 중요하다. 공정경쟁 기반 구축의 차원에서 아이디어 탈취 등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시 점이다.

3) 실천 계획 일반 교원대상 지식재산 통합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신 설, 발명교육 관리자 과정의 추가 개설, 학부모 대상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 램의 신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신품종에 대한 권리자는 보호품종의 생산 또는 증식, 조제, 판매를 위한 청약, 판매 또 는 마케팅, 수출, 수입행위와 이와 같은 행위를 위한 저장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다른 135 137) Ibid., Article 158. - 59 - 사람에게 이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138) 하지만, i) 비상업적 목적의 이용, ii) 육 종, 과학 및 연구 목적으로 품종을 이용하는 행위, iii) 보호품종과 구별되는 새로운 식물 품종을 만들기 위한 행위, iv) 자가 채종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139) 국가 안보, 질병 방지, 국민 건강 등의 공익 목적으로 비영리적으로 품종을 이용하기 위한 경우, 또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가격이나 기타 상업적 요건에 대해 협상을 했으나 실패한 경우, 경쟁법에 의한 경쟁 제한행위로 판단된 경우 등에는 강제실시권을 요청할 수 있다.140) 한편,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141) 2. 태국 태국은 1999년부터 식물품종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142) 태국의 식물품종 보호법의 주요 특징은 UPOV 체계에 의한 신품종의 보호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협약 138) Ibid., Article 186. 139) Ibid., Article 190. 140) Ibid., Article 195 이하 참조. 141) ĐINH THỊ. LAN HƯƠNG, "SEED INDUSTRY IN VIETNAM", Southern Centre for Variety Evaluation and Seed Certification 142) 태국의 신품종보호법에 대한 영어 번역본(Plant Varieties Protection Act)은 아래의 사이트 참조. (CBD)와 관련된 지역품종(domestic variety) 및 야생품종(wild variety)까지 보호하고 있 다는 점이다.143) 동 법에 의한 식물 품종이기 위해서는 균일성, 안정성 및 구별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 며, 다만, 야생 식물 품종(wild plant variety)에 대해서는 균일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다.144) 유전자 변형 식물도 새로운 품종으로 등록될 수 있으나, 반드시 환경, 건강, 공공 복지에 해가 없다는 안정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관련 검사는 농림부 혹은 식물품종보호위 원회의 인가를 받은 기관에서 수행한다.145) 식물신품종에 대한 권리자는 해당 신품종에 대한 생산, 판매, 배포, 수입, 수출 등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다.146) 한편, 태국 내의 특정한 지역에서만 존재하는 식물 품종으로서 식물신품종으로 등록되 지 않은 품종은 국내지역식물품종(local domestic plant variety)으로 등록할 수 있다.147) 국내지역식물품종(local domestic plant variety)이 등록된 경우, 해당 locality는 해당 품종 을 생산, 연구, 판매, 수출 또는 배포 등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다. 국내지역식물품종 등록 증서가 부여된 해당 지역의 지자체, 농민그룹 또는 co-operative는 해당 식물 품종의 locality로서 권리자가 된다.148) 143) Sathinee Jongdoen, Nareeluck Wannasai, “2013 Thailand Seed Industry", Department of Agricultur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s. 144) Plant Varieties Protection Act, Section 11. 145) Ibid., Section 13. 146) Ibid., Section 33. 147) Ibid., Section 43. A plant variety capable of registration as a local domestic plant variety under this Act shall be of the following descriptions: (1) being a plant variety existing only in a particular locality within the Kingdom; (2) being a plant variety not registered as a new plant variety. 148) Ibid., Section 47. When registration has been made for the protection of a local domestic plant variety of any locality, that locality shall have the exclusive right to develop, study, conduct an experiment or research in, produce, sell, export or distribute by any means the propagating material thereof. For this purpose, the local government organisation, farmers' group or co-operative to which the certificate of - 61 - 식물신품종이나 국내지역품종(local domestic plant variety)의 권리자의 권리침해가 있 는 경우, 법원은 침해자로 하여금 권리자에게 법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149)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등록된 품종은 총 179개이며, 작물 종류는 다음과 같다.150) 3. 필리핀 필리핀은 2002년 식물품종보호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식물품종을 보호하고 있다. 동 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51) 신품종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식물 품종이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의 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152) 보호기간은 수목과 포도나무의 경우 권리가 부여된 날로부터 25년이며, 나머지 식물은 권리 부여일부터 20년이다.153) registration of the local domestic plant variety has been granted shall be the right holder of such plant variety in the name of the said locality. ... 149) Ibid., Section 61. In the case where there is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the right holder of a new plant variety or the right holder of a local domestic plant variety under section 33 or section 47, as the case may be, the Court has the power to order the person committing the infringement to pay the right holder such amount of compensation as the Court deems appropriate, having regard to the gravity of the damage and loss of benefits, as well as the costs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rights of the right holder. 150) Sathinee Jongdoen, Nareeluck Wannasai, “2013 Thailand Seed Industry", Department of Agricultur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s. 151) Philippine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of 2002 (Republic Act No. 9168) AN ACT TO PROVIDE PROTECTION TO NEW PLANT VARIETIES, ESTABLISHING A NATIONAL PLANT VARIETY PROTECTION BOARD AND FOR OTHER PURPOSES 152) Ibid., Section 4. 153) Ibid., Section 33. - 62 - 권리자는 보호품종의 생산 또는 복제, 증식을 위한 조제, 판매를 위한 청약, 판매 또는 마케팅, 수출, 수입 행위와, 이상의 행위를 위한 저장행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154) 다만, 비상업적인 목적의 행위, 시험 목적의 행위,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행위, 농부가 그 들의 농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저장, 사용, 교환, 공유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전통적인 권리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55) 식물품종보호법의 담당기관은 농업부 내의 식물품종보호사무소(Plant Variety Protection Office)이다. PVP 사무소는 품종보호출원의 접수 및 심사를 담당하며, 강제실 시권 신청을 접수하고, 모든 품종보호 증서에 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003년 부터 2012년까지의 연도별 출원 동향과 작물별 출원 동향은 다음과 같다.156) 154) Ibid., Section 36. 155) Ibid., Seciton 43. 156) “Philippines Country Reoprt", Bureau of Plant Industry, National Seed Quality Control Services. - 63 - 제4장 현행 보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보호체계의 중첩 및 관련 쟁점 I. 이중보호의 방지를 위한 노력과 그 한계 식물의 신품종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체계가 만들어지던 초기에는 특허법 등과의 이중 보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61년과 1978년 UPOV 조약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육종가들의 권리를 특허권이나 또는 특별법(a special title of protection)에 의해 보호할 것을 요청하면서도, 하나의 동일한 식물 품종(the same botanical genus or species)에 대해서는 두 가지 권리 중 오직 하나의 권리로만 보호할 것을 요구하였다.157) 이와 같은 조항에 의해 동일한 식물품종에 대한 이중 보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그런데, 1961년 및 1978년 UPOV 협약에서 규정되었었던 이중보호금지 규정은 미국 등의 요청에 의해 1991년 UPOV 조약에서는 삭 제되었다. 그 결과 UPOV 조약은 이중보호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형태가 되었다. 하지 만, 그로 인해 발생할 충돌이나 문제점을 규율하는 조항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와 같은 내용은 개별 회원국들의 국내법에 맡겨졌다.

52) - 254 - 국제지식재산연수원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창 의적 문제해결, 지식재산권 창출, S/W 창의 아카데미, 발명체험, The 함께 하는 교실, 발명캠프”가 그 예이다. 또한 학생 발명 교육은 전국에 총 199 개 발명교육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초·중·고 교육청 산하기관, 교 육지원청 등에 설치되어 있다. 기본교육과정(초․중․고급) 및 특별교육과정 운 영을 통한 수준별․단계별 맞춤형 발명교육프로그램 운영, 1일 발명교실, 가족 발명교실, 발명체험교실, 나눔발명교육 등 기타과정 운영을 통해 다양한 지 역 여건에 맞는 발명교육프로그램 운영, 산·학·연 협력 발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별 IP강소 기업·지역 특화기업·기관의 교육기부 활동을 통해, 발명교육센터 교육생에게 보다 다양한 창의적인 체험 발명교육 제공한다.

(라) 교육운영 1년 1회 진행되는 신규 심사관 교육의 횟수 등 일정 다양화(수시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변동으로 교육 수요가 수시로 발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