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_ [박상미의 고민사전] 깊은 상처, 수치심과 모욕감을 돌보세요 | 군포철쭉축제

2) 민사적 관점 (1) 형사상 범죄행위와 민사상 불법행위 사이의 관계 32) 공정거래법 제59조. 33) 공정거래법은 경쟁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쟁법의 일반법이고, 특허법은 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며, 양 법률은 상호 배타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음에 주목하라.; 김두진,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제49면. - 106 - 그런데 특허법 하에서는 형사상 특허권 침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배 상 등 민사상 책임이 당연히 자동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형 법은 행위자의 일정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무가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행위자의 악성(惡性)을 교정할 목적으로 공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반면에 민법은 행위자의 일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과가 사회적으로 무가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결과에 상응하는 손해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 러한 입법 목적의 차이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서로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34) 그 결과 민 사사건의 판결과 형사사건의 판결이 서로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흔 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CIPP 평가모형에서 상황평가로는 수요자의 니즈를 선택하고 30점을 부여 하였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생들을 모집해 과정을 운영해야 하고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 등이 교육생의 요구와 일치한다면 해당 교육과정은 수료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상황평가 비중을 가장 높이 책정하였다.

(2) 낮은 교육신청 이유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에 만족하지만 업무과다, 교육시간(장기), 본청과의 물리적 거리, 관리자의 교육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으로 희망하는 수업이더라도 신청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한국형 IP 행정 서비스 등의 해외 보급 확대 한국형 IP 행정 서비스 등의 해외 보급 확대를 위하여 특허·상표 심사관 등 IP 전문인력 파견, 양국 간 지식재산권 제도 및 심사 기준 등의 정보 교 류 협력 확대한다. 또한 개발도상국 IP 행정역량 강화 및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강화한다.

그리고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8년에 변리사를 대상으로 유럽특허청 정 책 동향을 설파하고 유럽특허청에서의 특허절차에 관한 개관을 교육하는 순 회행사를 새로이 마련ㆍ운영하였다. 동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개최 횟수와 장 소는 아직 공식으로 집계되지 않았으나, 회원국별 교육 수요에 따라 각 회원 국 특허청과 협력하여 현지에서 개최될 것으로 추정된다.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출원 7 7 20 28 56 132 35 46 56 61 62 43 3 0 등록 7 7 5 13 14 45 56 72 19 66 45 54 54 30 표 49 신젠타의 연도별 종자 관련 미국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그림 82 신젠타의 연도별 종자 관련 미국 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346) ‘Syngenta Participations’, ‘Syngenta crop protection’, ‘Syngenta Limited’, ‘Syngenta seeds’를 모두 포함함 347) IPC는 main IPC가 A01H이거나, main IPC는 C12N이면서 같이 사용한 IPC가 A01H인 특허를 대상으로 함 - 164 - 검색된 특허들을 IPC 분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 기타 지재권 관련 타 부처 공무원과 연계한 과정 개설, 수시 인사이동에 따른 보수교육 은 개설 최소 인원(10명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표 3-4-32] 변리사 대상 특허실무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현황 (2018) (나) 변리사 대상 유럽특허 개론 교육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유럽 변리사들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 이외에 유럽특 허체계에 관한 최신 정책ㆍ심사 동향 및 향후 전망 등을 전파하는 교육과정 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들은 실무 교육과정과 다르게 유럽특허청 정책 동 향, 유럽특허법 개론, 유럽특허체계의 변화 등 주로 이론적이고 정책론적 내 용들을 가르친다.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발명교육센터와 전국 교육청의 발명교육센터와 차 별화하기 위해서는 다각적 차원에서의 방안 검토가 요청된다. 현재 전국 교 육청의 발명교육센터는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와 발명진흥회가 교육프로그 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본교육과정(초·중·고급) 및 특별교육과정 운영 을 통하여 수준별 단계별 맞춤형 발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1 일 발명교실, 가족발명교실, 나문발명교육 등 다양한 과정운영을 통해 다양 한 지역 여건에 맞는 발명교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 IP 강소 기 업·지역 특화기업·기관의 교육기부 활동을 통해, 발명교육센터 교육생에게 보다 다양한 창의적인 체험 발명교육 제공하고 있다.57) 연수원의 발명교육센터가 이들 시·도 발명교육센터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는 실무(실습) 중심의 발명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발명캠프나 S/W 코딩 교 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원 과정에 있는 3D 프린터 활용이나 로봇 활용과 같이 최신 기자재를 이용한 과정을 학생과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유럽특허아카데미가 2018년에 회원국 특허청 및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총 34개 교육 프로그램들의 세부 교육내용, 교육방식, 학습목 표, 교육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