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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채종에 관한 특허권의 제한사유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및 일본의 경우에 265)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참조. - 106 - 유럽연 합 생 명공학 지침 Article 11(1) By way of derogation from Articles 8 and 9, the sale or other form of commercialisation of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a farmer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implies authorisation for the farmer to use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by him on his own farm, the extent and conditions of this derogation corresponding to those under Article 14 of Regulation (EC) No 2100/94. 영 국 특허법 Article 60 (5) An act which, apart from this subsection, would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a patent for an invention shall not do so if— (g) it consists of the use by a farmer of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by him on his own holding, where there has been a sale of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the farmer by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프랑스 지식재 산권법 Article L613-5-1 By way of derogation from the provisions of Articles L613-2-2 and L613-2-3, the sale or any other form of commercialisation of a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a farmer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shall imply authorisation for the farmer to use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the 표 26 특허법상 자가채종 관련 입법례 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자가채종에 관한 내용을 특허권의 제한사유로 두고 있지 않다.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 브랜드의 개발 브랜드 실행 전략 5단계 브랜드의 보호와 분쟁 대응 ․디자인보호법의 이해 ․상표법의 이해 ․부정경쟁방지법의 이해 ․브랜드 분쟁 사례 브랜드의 활용 ․로열티, 실시권 등 [표 5-3-23]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 커리큘럼(안) 3)‘특허-디자인 융합 R&D 전략 전문가’과정 (가) 현황 및 문제점 기존 특허맵 작성과정, IP-R&D37) 전략전문가 과정 등의 경우 기술개발 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어 디자인을 이용한 제품/서비스개발자 또는 36) 휴넷 경영지식 생산본부, 브랜드 전략 실행 5단계, 2면 참조 egy.pdf>. 37) IP-R&D란 R&D를 마친 후 IP(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기존 특허를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연 구개발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사업성 있는 연구개발을 유도하는 방법론을 말한다.

- 150 - 하지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이렇게 매년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의 신설ㆍ확대ㆍ축소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각 프로그 램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별도의 메커니즘을 두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면,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 모두 ‘신규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의 미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규정 (예를 들면, 농민의 자가채종 또는 육종가의 다른 품종 육성을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에 익숙한 국내 종자산업계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특허법 보호체계에 당황스러울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의 중첩적인 보호체계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출원절차에 관한 문제, 권리의 효력범위에 관한 문제, 권리간 이용․저 of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164) 식물특허는 “괴경번식식물 또는 야생식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배된 원예품종, 돌연변이에 의한 품종, 교잡종 및 새롭게 발견된 묘목을 포함한, 구별되고 신규한 식물품종”을 보호한다. 35 U.S.C. 161 Patents for plants.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d asexually reproduces any distinct and new variety of plant, including cultivated sports, mutants, hybrids, and newly found seedlings, other than a tuber propagated plant or a plant found in an uncultivated state,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relating to patents for inventions shall apply to patents for plant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165) J.E.M AG Supply, Inc. v.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122 s. Ct. 593, 596 (2001) - 66 - 촉관계에 관한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문제점들의 해결방 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반별 토론 형식 검색 단말기 조작 연습 (분야별 실시) 3 본 연수에서 이용하는 검색 단말기를 실제로 조작하면서, 그 조작방법에 대하여 강사와의 대화 형식으로 설명한다.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① 법관 인턴과정 내용 및 형식 • 소송기록 연구 및 구두절차 참여 • 뮌헨지방법원 및 독일연방특허법원 방문 • 모의재판 기간 및 장소 • 2018년 6월 4일 ~ 29일 (뮌헨)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② 특허소송 세미나 (초급) 내용 및 형식 • 유럽에서 경제성장 및 혁신에 있어 지식재산의 중요성 • 유럽 특허체계 개관, 특허성 요건 • 모의재판 기간 및 장소 • 미정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③ 특허소송 세미나 (중급) 내용 및 형식 • 유효성 문제 (사례 비교) • 유럽특허협약 제69조상 청구 해석 • 구제 절차와 금지명령 • 모의재판 기간 및 장소 • 2018년 9월 13일 (밀라노)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④ 특허소송 개관 내용 및 형식 • 특허출원 절차 및 법적 체계 • 특허분쟁 및 분쟁 해결 기간 및 장소 • 이러닝 [표 3-4-39] 사법부 직원 대상 특허소송 관련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나) 특허절차에 관한 교육 유럽특허아카데미는 특허소송에 관한 교육 외에도, 회원국 사법부 법관들 - 121 - 이 유럽특허체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유럽에서의 특허절차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라. 결론 1)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의 특수성 의료행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은 본래 의료법이라 할 것인 데,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라는73) 규정 을 두고 있는 이외에 달리 의료행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규정은 읽기에 따라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 에 포섭함으로써, 의료기술이 따로 정의되지 아니하여 전체적으로 의료행 71) 566 U.S. 66 (2012). 72) 573 U.S. 208 (2014). 73) 의료법 제12조 제1항. - 125 - 위의 개념을 구체화할 수 없다는 문제는 차치하고, “의료인이 하는” 행 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료행위 수행 주체를 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여지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를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소위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기도 한데, 74) 이는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에 의료인이 아닌 자도 사실행위로서의 의료행위를 할 수는 있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조항으로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인바,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정의되는 것은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일 뿐이고 그 앞단의 “의료인이 하는” 부분은 의료행 위의 개념요소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 판례도 의 료법 위반 사건에서 일관적으로 의료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