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발 시청률 상승, 웃을 수 없는 방송가 | 군포철쭉축제

동 과정은 특허시스템과 관련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중급 경력자를 대 - 110 - 교육 프로그램 명칭 특허 출원에서 허여에 이르는 유럽특허체계 학습목표 • 유럽 특허 출원 절차 실무 및 법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지식 함양 교육내용 • 유럽 특허 출원 신청 - 최소요건 • 실질 조사 및 심사와 형식 심사의 병행 • EPO에서의 형식 심사 및 과정 • EPO에서의 조사 및 심사 절차 • 사후허여: EPO에서의 이의절차 • 항소위원회 및 항소 절차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교육대상 • 2년 이상 경력 권장 (중급 교육과정) (특허 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진 경력자) • 유럽특허청 특허정보센터(PATLIB) 직원 및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4월 10일 ~ 13일 교육장소 • 부쿠레슈티 상으로 한 과정으로서 유럽에서의 특허출원, 심사, 이의신청 등 특허절차의 각 단계에 대한 심화 학습을 제공한다. 그리고 동 과정은 유럽 역내 회원국 특허청ㆍ유관기관 직원, 유럽특허청 특허정보센터(PATLIB) 직원을 대상으 로만 운영된다.

(참여자7) 본인은 현업적용도가 높음. 다만, 설문지에 기재된 장애요인들에 대해서는 “이럴 수 있겠다” 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음. 예를 들어, 교육을 받고 싶어도 그 수업을 왜 들어야 하는지 에 대한 상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즉, 실무자는 업무경력이나 학위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데, 관리자들은 이러한 교육 필요성에 대해 공감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박찬희) 신규심사관 과정은 운영지원과에서 요청하면 개설하는 것이라서, 한번에 확 하는 경향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교육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상하반기에 한번씩 운영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상표/디자인의 경우 교육생 수요가 한계가 있을 것이어서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 온라인으로 수강한 것을 지수 경감으로 혜택을 주기에는 어려울 것 같음. 정책 부서 분들 은 심사지수 연계 수업을 미리 듣기를 꺼려하는 경향도 있음. 나중에 심사관 되어서 심사 지수 줄이면서 수업을 듣고 싶어함 (참여자12) 인사이동으로 연수내용을 활용하지 않는 과로 이동하여 현업 반영 힘듦 학습내용의 현업적용은 즉시 이루어질 수 없음 Q6. 귀하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과정을 학습하는 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공무원 과정이 어떻게 고쳐지면 현장 적용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보다 높은 교육만족도,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이 되기 위하여 개선할 점은 무엇입니까? (참여자1) 교육운영시 필수, 선택, 교양 등의 차이를 두어 진행하자는 의견 강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함 (응답자 본인 강사 경험 있음) 강의 분야별 강사의 역량, 교육 가능 내용의 범위 등을 연수원이 파악해서, 최신 트렌드 에 대한 적재적소에 섭외하는 것이 필요 자세한 내용인 줄 알았는데, 개론적인 내용만 하루 종일 하는 경우가 있다.

‘발명체험’의 경우에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로 보는 ‘발명체 험’으로 ‘SW 창의 아카데미’ 과정에서는 주로 ‘이두이노 프로젝트’를 - 268 - 통하여 SW 창의 발명교육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과목 제목만 본다면 SW 코딩과 관련된 창의 아카데미라고 생각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명확하게 ‘이두이노’로 배우는 ‘SW 창의 아카데미’ 또는 ‘코 딩’으로 배우는 ‘SW 창의 아카데미’(실제 수업을 코딩을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지만)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곡물수급에 대한 우려와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식량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 등 응용산업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종자산업이 각종 산업 성장의 원천으로 부각되는 한편,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등 이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295) II. 종자시장의 특성 및 주요 기업 1. 종자산업의 구조 및 특성 종자산업법은 종자산업을 ‘종자를 연구개발, 육성, 증식, 생산, 가공, 유통, 수출, 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296)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 의 종자산업은 종자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산업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종자산 업은 유전자원 확보, 품종육성, 종자 생산 및 유통, 수출입, 제도 및 정부정책, 전후방 산 업 등을 포함하게 된다.297) 종자산업이 중요한 이유는 종자가 농작물 재배의 기본요소이 며, 농업생산과 농업기술을 연결하는 매개체이며, 그 자체가 축적된 기술과 높은 부가가 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죄근의 종자 산업은 의약․재료산업과의 융․복합 산업화 및 나노기술 접목 등 첨단 생명과학기술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298) 생명과학기술의 접목과 함께 종자시장에서는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종자시장은 전통적인 육종방법에 의한 품종의 육성, 생산 및 판매에 비중을 두고 있었지 만,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종자의 연구개발에 관련된 시장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유럽특허청에서의 이의신청 절차 강의교육 ○ 식물신품종의 보호 범위 강의교육 ○ 특허출원에서 허여에 이르는 유럽특허체계 강의교육 ○ ○ [표 3-4-27] 법적·절차적 현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유럽특허체계에 관한 교육과정은 유럽특허청에서 특허의 출원에서 허여 에 이르는 심사절차 전과정에 걸쳐 형식심사, 실질심사, 항소 절차 등을 포 괄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으로서, 유럽특허 절차의 실무 및 법적 문제들에 대 한 명확한 이해와 지식 함양을 학습목표로 하고 있다.

- 118 - III.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이용·저촉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정리하 한 다음의 표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우선, 이용관계와 관련하여, 품종보호출원이 선 행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권자가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내용을 특허법 제98조를 개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 162 - 교육 프로그램명 정성평가(30) 정량평가(70) 합 계 평가결과 직무 연관성 (30) 맥락평가 (수요자 니즈, 30점) 투입평가 (교육 준비도, 10점) 운영평가 (강사만족도, 10점) 교육과정 평가 (교육 만족도, 20점) 상 (30) 중 (20) 하 (10) ~100% (30) 100∼85% (25) 85∼70% (20) 70%~ (1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확대 (~95) 유지 (94∼80) 개선 (79∼70) 폐지 (69~) 지식재산 이해 O O O O O 100 O 지식재산 경영전략 O O O O O 75 O 공무원 직무발명 O O O O O 85 O 지자체 브랜드 관리 실무 O O O O O 75 O 지식재산 맞춤형 O O O O O 100 O [표 4-2-6]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타부처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평가결과 - 163 - (2) 일반인, 교원, 학생 과정 (가) 일반인 과정 일반인 과정은 크게 지식재산 유관기관 종사자,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위한 교 육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공무원 과정과는 다르게 정성평가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특허청구의 범위 : 청구항 1 Cry2Ab 및 Cry1A.105를 코딩하는 DNA 삽입물, 서열번호:1의 뉴클레오티드 서열 을 갖는 DNA, 및 서열번호:2의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갖는 DNA를 포함하는, 형질 전환 곤충저항성 옥수수 식물. ... 청구항 7 제 1항 내지 제 6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옥수수 식물로부터 유래된 조성물로서, 상기 조성물은 검출가능한 양의 서열번호:1 및 서열번호:2를 포함하고, 상기 조성물 은 옥수수 가루, 옥수수 오일, 옥수수 케이크, 옥수수 배아, 옥수수 전분, 옥수수 분 말, 옥수수 화분, 옥수수 실크, 옥수수 담금 액, 옥수수 맥아, 옥수수 당, 옥수수시 럽, 옥수수 오일로부터 생산된 마아가린, 주정박(DDGS), 화장품 및 증량제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청구항 8 다음을 포함하는, 곤충 저항성 옥수수 식물의 생산 방법: (a) 제 1항 내지 제 6항 중 어느 한 항의 옥수수 식물을 이와 다른 옥수수 식물과 교배시키는 단계; (b) 상기 (a)의 교배로부터 유래된 적어도 하나의 자손 식물을 얻는 단계; 및 (c) 서열번호:1 및 서열번호:2의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포함하는 자손을 선별하는 단 계, 여기에서, 선별된 자손은 곤충 저항성 옥수수 식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