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_ ‘미스터트롯’ 이도진, 케이더블유엔터와 전속계약…주현과 같은 소속사 | 군포철쭉축제

“파트장 과정에 갈등관리 등에 치중하기 보다는 심사관리, 심사지도 과정 등 의 경력개발과 연계된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다” 심사관 과정, 심판관 과정, 중견심사관 과정 등 현업에 필수적인 교육과정은 표준 가이드를 준수하고(강사와 무관하게 동일한 표준 강의내용으로 구성되도록), 승급과정의 필수과목과 선 택과목에 대한 검토와 재지정이 필요하다.

구 분 2017년 실적 2018년 계획 증 감 교육대상 교육분야 교육과정 교육횟수 인원 교육과정 교육횟수 인원 공무원 (35.4%) 특허청 법･제도 34개 36회 1,596명 39개 42회 1,730명 8.4% 직무역량 강화 15개 15회 357명 16개 17회 420명 17.6% 심사관 신기술 70개 70회 1,679명 56개 56회 1,680명 0.1% 해외훈련 24개 24회 80명 22개 22회 70명 △12.5% 타부처ㆍ지자체 5개 14회 481명 5개 14회 510명 6% 일 반 (44.1%) 일반인 11개 17회 410명 14개 22회 630명 61% 선행기술조사원 6개 10회 435명 5개 9회 450명 3.4% 변리사 2개 2회 230명 3개 3회 300명 30.4% 외 국 인 11개 12회 237명 13개 13회 210명 △11.4% 발 명 (20.5%) 학생발명 4개 110회 2,804명 6개 111회 3,400명 21.3% 교원양성 8개 18회 428명 9개 22회 660명 54.2% 소 계 190개 328회 8,737명 188개 331회 10,060명 15.1% 이러닝 이러닝 281개 - 250,284명 294개 - 300,000명 19.9% 학점은행제 11개 14회 6,329명 14개 16회 9,000명 18.5% [표 4-1-1]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7년 교육실적 및 2018년 교육계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국가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원을 역할을 완수 하기 위해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면서 공무원과 일반인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이루기 위한 교육훈련 추진방향과 세부계획을 마련해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면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각 교육과정별 세부 교육 프로그램들의 효용성과 필요성,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고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새로운 교육 프로 그램을 신설하거나 종래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확대ㆍ축소하는 등 교육과정의 품질 유지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주요국 품종보호출원 공개제도를 비교해 보면(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1> 및 <표 2> 참조), 우리나라․일본․유럽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서지사항 등 출원의 개요 를 공보를 통해 공개하고, 공개된 출원의 관련서류를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188) 미국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간단한 서지사항만 공개하며 품종특성의 개요도 출원인의 신청이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공보에 게재하고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 실시권자는 품종보호권자․특허권자 또 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 ※ 이용·저촉관계 관련 법률 개정안 - 121 -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 권자는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14 - 그림 13.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지표의 기본 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12) 최근 지역경쟁력,지역혁신역량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기존의 모델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기 위해 발전된 지표를 제시하거나,지표를 통해 지역혁신역량을 평가 및 비교하는 실증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러한 교육부분을 일정부분 정리하거나, 보다 전문 화되고 고도화된 교육커리큘럼이나 교재 등을 확보하고, 실무형 지식재산인 력양성에 중점을 둔 기관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품종보호제도에서의 신규성은 해당 품종 또는 종자의 상업적 이용이 없음을 의미 하며, 이에 품종보호출원 전 특허가 출원되어 공개되더라도 해당 품종 등이 상업적으로 이용된 경우가 없다면 신규성 흠결로 거절되지 않을 것이다. 1.공공 구분 세부 지표 R&D 수행조직 인구 1만명 당 공공 R&D 수행조직 수 공공 R&D 조직별 평균 연구자수 인구 1만명당 공공 연구자 수 IP경영 및 산학협력 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TLO)비중 IP조직 및 규정 표 21. 공공 분류 가.R&D수행조직 R&D를 수행하는 지역 내 공공 조직을 평가하는 지표로 인구 만명당 공공 R&D 수행조직 수 ,조직별 평균 연구자 수,인구 만명당 공공연구자 수로 측정한다.

이렇게 유럽특허아카데미가 변리사 등의 전문대리인을 대상으로 제공하 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교육대상 및 학습목표에 따라 크게 ① 변리사 대상 특허실무 교육과정, ② 변리사 대상 유럽특허 개론 교육과정, ③ 변리사 수 험생 대상 시험대비 교육과정, ④ 특허관리인 대상 특허절차 교육과정의 4가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