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처- ※21대 총선 뇌관…비례위성정당 논란 | 군포철쭉축제

52) - 254 - 국제지식재산연수원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창 의적 문제해결, 지식재산권 창출, S/W 창의 아카데미, 발명체험, The 함께 하는 교실, 발명캠프”가 그 예이다. 또한 학생 발명 교육은 전국에 총 199 개 발명교육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초·중·고 교육청 산하기관, 교 육지원청 등에 설치되어 있다. 기본교육과정(초․중․고급) 및 특별교육과정 운 영을 통한 수준별․단계별 맞춤형 발명교육프로그램 운영, 1일 발명교실, 가족 발명교실, 발명체험교실, 나눔발명교육 등 기타과정 운영을 통해 다양한 지 역 여건에 맞는 발명교육프로그램 운영, 산·학·연 협력 발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별 IP강소 기업·지역 특화기업·기관의 교육기부 활동을 통해, 발명교육센터 교육생에게 보다 다양한 창의적인 체험 발명교육 제공한다.

김진수·최명신(2007)은 국내 기초자치단체별 혁신역량을 비교하였는데 혁신역량을 지식수준,경제 력,인적자원,인프라로 구분하였다.지식수준은 특허출원을 사용했고,경제력은 재정자립도,제조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승용차 등록대수를 사용하였다.인적자원은 인구와 노령화 지수를 사용했고, 인프라는 도로,의료인력,도시적 이용토지,문화기반시설을 사용하였다.재정자립도와 노령화 지수를 제외하고 모든 지표를 전국으로 보정하여 집적지수로 산출하였다.연구결과 특허출원 집적비의 변이계 수가 높게 나타나 지역 간 지식수준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① 우리 심사관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 제도를 교육하기 위해 해외에 파견 연 수 ② 외국 심사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제도를 교육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초청 연 수 ③ 외국 심사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제도를 교육하기 위해 현지에 강사 파견 교 육 한편, 국제협력과는 외국의 지식재산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 등을 발굴ㆍ추진하면서 수혜국 심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국제 교육 사업을 설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국제협력과는 2017년 6월부터 이 란 지식재산 인프라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추진했는데 동 사업 계획에는 이란 심사 관 대상 지식재산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즉, 교육 신청률이 낮은 것은 업무 부담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봄 비필수 교육에 대해서도 업무 부담을 줄여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업무지수 고려가 있으 면 좋겠음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면 심사지수 빼 주니까 신청해서 듣다가, 강의 들어보면서 당장 필 요한 강의라고 생각되면 수업을 계속 듣겠지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중간에 나가게 되 는 것 같음. 온라인 수업은 틀어놓고 있거나 빨리보기로 넘기는 경우가 많음 온라인 강의는 새로운 콘텐츠가 아니라, 기존 강의 콘텐츠를 업로드하는데 불과하기 때문 에, 새롭다는 느낌이 없다.

394) - 205 - < 參考 文獻 > < 논문 및 단행본> 강경하 외, "농어업․농어천 지식재산관리시스템 도입방안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10. 김경학, “인도 ‘나브다냐’(Navdanya) 종자주권 운동에 관한 연구”, 남아시아연구 제20권 제1호, 2014.6 김봉태,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 동향과 해조류 양식산업에의 시사점”, 수산정책연구, 2009. 9.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 박기주 외, “유럽사법재판소 GM대두박 특허판결”, KBCH 동향보고서, 2011. 5. 박기환, “세계 종자시장 동향과 전망”, 세계농업 제161호, 2014. 1. 박기환 외, “종자산업의 동향과 국내 종자기업 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박재현, “식물특허법 개정에 따른 종자관련 발명의 지재권 보호방안 연구”, 특허청, 2009. 서영철, “신규 식물발명에 관한 보호법규(상)”, 법조 617호, 2008. 2. ______, “신규 식물발명에 관한 보호법규(하)”, 법조 618호, 2008. 3. 신지연․양대승․이철남, “신지식재산권의 동향조사 및 효율적 정책 대응 방안”, 특허청, 2010. 12. 윤선희․이봉문, “생명공학시대의 식물특허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권연구센 터, 2001. 이두형, “特許侵害訴訟에 있어서 利用·抵觸關係”, 지식재산21, 통권 제55호 -'99 7월호 이경란 외, 이지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제8판, 2010. 장영, “바이오 종자 개발 관련 미국을 중심으로한 글로벌 기업의 기술 개발 동향 분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 8. 26. 정상빈 외, “GSP 주요 종자 수출국의 종자 관련 법․제도․정책동향 분석”, 농림수산식 품기술기획평가원, 2014. 4. 최근진 외, “식물 신품종 육성자권리 보호제도 도입의 영향”,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3호, - 206 - 2010. 9. _________, “품종보호권 예외로서 농민의 자가채종 규정에 대한 국내·외 논의 동향”, 종 자과학과 산업, 한국종자연구회, 2005. 최영란, “특허권 침해: 특허권 소진되지 않은 몬산토의 유전자재조합식품 주의”, 과학기술 법연구, 19권 3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3. 한지학, “종자산업의 현황 및 생명공학 이용”, 농우바이오생명공학연구소, 2009. 井内龍二, 伊藤武泰, 谷口直也, “特許法と種苗法の比較”, パテント, Vol. 61　No. 9, 2008. 田辺 徹, “特許権の本質”, パテント, Vol.56 No.10 , 2003. 中山信弘․小泉直樹 編, 新・注解 特許法 , 青林書院, 2011 A. Bryan Endres, "STATE AUTHORIZED SEED SAVING: POLITICAL PRESSURES AND CONSTITUTIONAL RESTRAINTS", 9 Drake J. Agric. L. 323 Benjamin Ikuta, "GENETICALLY MODIFIED PLANTS, PATENTS, AND TERMINATOR TECHNOLOGY: THE DESTRUCTION OF THE TRADITION OF SEED SAVING", 35 Ohio N.U. L. Rev. 731 David R. Nicholson, "AGRICULTURAL BIOTECHNOLOGY AND GENETICALLY-MODIFIED FOODS: WILL THE DEVELOPING WORLD BITE?", 8 Va.J.L. & Tech 7 Diana L. Moss, “Competition and the Transgenic Seed Industry”, Organization for Competitive Markets 2009 Food and Agriculture Conference, August 7, 2009. Donnenwirth J, J Grace and S Smith. 2004.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atents, Plant Variety Protection and Contracts: A Perspective from the Private Sector. IP Strategy Today No. 9-2004. Elizabeth I. Winston, “WHAT IF SEEDS WERE NOT PATENTABLE?”, 2008 Mich. St. - 207 - L. Rev. 321 Haley Stei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ALLY MODIFIED SEEDS: THE UNITED STATES, TRADE, AND THE DEVELOPING WORLD”, 3 Nw. J. Tech. & Intell. Prop. 160 Janice M. Mueller, Patent Law, Fourth Edition, Wolters Kluwer, 2013 Janis, Mark D. and Kesan, Jay P., "U.S. Plant Variety Protection: Sound and Fury...?" (2002). Faculty Publications. Paper 430. Justin T. Rogers, “THE ENCROACH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S ON THE RIGHTS OF FARMERS”, 15 Drake J. Agric. L. 149 Lenßen, Markus, The Overlap between Patent and Plant Variety Protection for Transgenic Plants: Problems and a Solution (May 2006). Available at SSRN: Mark D. Janis et al.,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for Plant Innovation: Unresolved Issues After J.E.M. v. Pioneer", Illinois Public Law and Legal Theory Research Papers Series, Research Paper No. 03-01, February 10, 2003 Philip H. Howard, “Visualizing Consolidation in the Global Seed Industry: 1996– 2008”, Sustainabililty Volume 1, Issue 4, 8 December 2009 Philip Pardey et al., "The evolving landscape of plant varietal rights in the United States, 1930–2008", nature biotechnology 31, 25-29 (2013) 01301 Robert Tomkowicz, 「Intellectual Property Overlaps: Theory, Strategies, and Solution - 208 - s」, 2013. R Tripp et al., “Plant variety prote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 report from the field”, Food Policy 32 (2007) 354–.371 Sileshi Bedasie, “THE POSSIBLE OVERLAP BETWEEN PLANT VARIETY PROTECTION AND PATENT: APPROACHES IN AFRICA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SOUTH AFRICA AND ETHIOPIA”, <관련 자료> 국립종자원, 「품종보호 출원 및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2011. __________, 「품종보호분쟁사례집」, 2014. 7. 농림수산식품부,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 2009. 10. 특허청, 「우리나라 특허법제에 대한 연역적 고찰」, 2007. 5. ______,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 ______, 「화학분야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생명공학분야」, 특허청, 2010. ______, 「산업부문별 심사실무가이드 생명공학분야」, 2012.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특허기술동향조사 보고서, 『수출용 배추 종자개발 세부연구계획 수 립을 위한 상세기획』, 2013. 2. 日本 特許庁, 平成23年法律改正(平成23年法律第63号)解説書 日本 特許庁, 「平成23年改正法対応・発明の新規性喪失の例外規定についてのQ&A集」 （平成23年改正法対応Q&A集） Etc group, “Putting the Cartel before the Horse...and Farm, Seeds, Soil, Peasants, etc. Who Will Control Agricultural Inputs, 2013?”, September 2013. - 209 - WIPO Intellectual Property Handbook: Policy, Law and Use Monsanto, 2013 Annual Report Dupont, 2013 Annual Report Syngenta,, 2013 Annual Report

- 31 - 과정명 연수대상 교육횟수 (교육인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식재산의 이해 중앙부처 공무원 3(91명) 3(122명) 3(127명) 3(157명) 지식재산 경영전략 관계부처 및 16개 시도 간부 공무원 1(27명) 3(74명) 4(121명) 3(75명) 지식재산권 지도요원 관련부처 공무원 1(28명) 1(8명) - - 지자체공무원 지식재산교육 지자체 공무원 2(61명) 3(47명) - - 지자체 맞춤형 지식재산 지자체 공무원 9(466명) 10(397명) - 1(43명) 공무원(국유특허) 직무발명 실무 타부처·지자체 공무원 1(32명) 1(46명) 1(55명) 1(34명) 지자체 브랜드관리 실무 지자체 공무원 - - - 1(10명) 계 17(705명) 21(694명) 8(303명) 9(319명) [표 3-2-3]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타부처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실적(2013~2016) 2. 일반인 교육 (1) 변리사 및 지식재산 실무인력 교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일반인을 변리사, 지식재산 신규인력, 지식재산 실무ㆍ관 리 인력, 산하기관 및 선행기술 조사기관, 기타 등으로 세분화하여 교육 대 상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우리나라 지식재산 인 재양성의 교두보로서의 역할 정립을 위한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식재산 교육의 전문화, 고도화가 필요 한 시점이다.

지식 재산 보호와 활용 지식재산보 호 지식 재산의 침해 및 분쟁 ∙ 지식 재산 보호와 실천 ∙ 지식 재산의 침해와 분쟁에 관한 실천은 지식 재산의 사회적 가치를 보존하고 유지한다.

유럽특허아카데미가 이렇게 학계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 는 것은 오늘날 대학이나 연구소들이 발명 창출의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이 다. 이런 대학이나 연구소들이 과학지식 창출이나 발명에 투자함으로써 발생 한 수익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정책 및 법제도에 대한 명확 - 122 -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① 지식재산 지식의 대학 보급에 관한 연례회의 (Annual European Progress Conference) 내용 및 형식 • 학생 대상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대학의 관심 및 이익 • 사례연구: 지식재산 성공 스토리 • 대학 내 지식재산 지식의 보급에 있어 대학 기술지주회사(TTO)의 역할 • 학계에서의 지식재산 소유권 기간 및 장소 • 2018년 2월 6일~8일 (뮌헨), 2018년 11월 27일~29일 (뮌헨)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② 연구에서 특허창출ㆍ사업까지 내용 및 형식 • 지식재산권 소개 및 특허출원 전략 • 지식재산권 보호 방법 및 특허조사 방법 • 연구결과의 상업화 기간 및 장소 • 교육 수요에 따라 1~2일의 워크숍 실시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③ 연구에서 특허창출ㆍ사업까지 내용 및 형식 • 연구 프로젝트에서 특허정보 및 문서이용의 중요성 • 특허를 통한 발명의 보호 • 사고패턴 : 연구 및 혁신에 있어서 특허 문서작성의 가치 • 이용패턴 : 연구결과 사례 기간 및 장소 • 이러닝 과정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④ 아카데미 지식재산 교육 도구를 활용한 교육자 훈련 (워크숍) 내용 및 형식 • 지식재산 교육도구에 대한 소개 • 강의 준비방법 • 지식재산 교육키트를 활용한 강의 경험 기간 및 장소 • 신청에 따른 1 ~ 2일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⑤ 학생그룹 학습 방문 내용 및 형식 • 유럽특허청 특허허여 절차 • 유럽특허시스템의 최근 발전 및 향후 전망 •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기후변화관련 기술 분야에서의 특허성 요건 기간 및 장소 • 2018년 2월 22일, 6월 21일, 10월 11일 (뮌헨), 2018년 3월 20일 (헤이그)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⑥ 유럽특허청 연구 프로그램 (Academic Research Programme) 내용 및 형식 • 실증적 결과를 산출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재정적 지원 • 지식재산법, 지식재산 관리,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혜 택 부여 한 이해와 적절한 지식재산 관리체계의 수립ㆍ운영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대 학이나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 학생, 연구원, 엔지니어, 디자이너 등은 지식 재산의 특성 및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하다.

응답자(N)=12 NO A 이미지 B 이미지 평균값(M) 순위 A, B 중 가까운 쪽에 체크 5 ↔ 1 1 친절 불친절 4.50 1 2 필요성 불필요 4.00 2 3 가치 비가치 3.90 3 4 추천 비추천 3.90 3 5 편리 불편 3.90 3 6 친숙성 거리감 3.83 6 7 상징성 비상징성 3.64 7 8 차별성 유사성 3.55 8 9 만족 불만족 3.50 9 10 재미있는 지루한 3.20 10 11 변화 유지 2.80 11 평균값(M) 3.70 - 176 - (3)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만족도는 높으나 해마다 수강 신청률은 다소 낮아지 는 이유(Q.3) (가) 교육내용 강의내용과 교육과정이 중복28), 직급별 교육내용의 차별성이 없으며 현업적용의 어려움, 강의내용에 대한 기획과 편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강사에 의존하고 있었다. 교육내 용의 다변화와 체계성, 현업 적용성(이론 중심)이 미흡하여 매년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신청/ 듣기가 애매한 편으로 나타났다.

저경력자는 직급별 필수 과정(예: 신규심판관)과 필수과정에 연계된 과정(예: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위주로 이수하는 경향을 보였고, 고경력자는 신기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등과 같은 최근 이슈 위주의 과정을 주로 수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외국인 교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공식으로 지정한 지 식재산 훈련기관으로서 세계적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인식 제고 및 심사관 역량 제고 등을 위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공동으로 여러 가지 교육 프로 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 244 - 세분류 특징 IP 상담사 IP관련 기획, 관리 등 업무 IP 분석사 IP 정보 분석, 기존 및 미래 기술동향분석, IP 권리성 분석 등의 업무 IP 전문교수 대학 등 이상의 전문과정 전문교육인력 IP 전문교사 초중등학교의 지식재산 전문강사 변리사 명세서 작성 등 법리적 전문성 갖는 업무 IP 엔지니어(명세사/도면사) 변리업무 등의 지원(1차명세서 작성(명세사) 등) IP 심사관 산업재산권, 종자산업법 관련 IP 심사업무 IP 협상가 이전/라이센싱등실무적계약,코디네이터,국제계약등의업무 IP 거래사 특허 등 지재권을 공급자-수요자간 중개하는 업무 IP 금융전문가 IP Fund(financing) 관련 업무 IP 가치평가사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한 정성/정량적 평가, 평가모델 설계 및 유지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IP 전문강사 기업, TLO, 협회 등의 IP 관리인력 및 변리사/통번역사 등의 인력 심화 교육(예, WIPS 강사교육센터) IP 관리사 기업, TLO, 협회 등의 IP 관리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In-house), IP저작권 관리사 등 IP 리티게이터 변호사, 조정관, 분석관 등 지식재산 분쟁 전담 업무, 침해여부 등에 대 한 분석업무, 침해조정 업무 등 IP 에이전트 변호사, 조정관, 분석관 등의 지식재산 분쟁, 침해여부 분석, 침해조정 업무 등을 지원하는 업무 IP 전문통(번)역사 전문지식 기반 전문통역업무 및 번역업무 IP 보호관 지식재산 침해 사례 등 발굴 업무 IP 전문보험설계사 IP기술가치보험/분쟁보험 등 관련 보험상품 설계 업무 [표 5-3-29]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유형과 특징 (자료 : 손수정, 2013) 지식재산 분야 가중치 백분율 상대적 가중치 순위 IP 사업화 0.132 13.22% 1 IP 분쟁 0.125 12.52% 2 IP 전략 기획 0.110 11.00% 3 IP-R&D 컨설팅 0.104 10.41% 4 IP 권리화 0.095 9.47% 5 글로벌 IP 관리 0.089 8.90% 6 IP 가치평가 0.077 7.69% 7 IP 정보 조사분석 0.073 7.25% 8 IP 거래 0.071 7.11% 9 IP 관리 0.068 6.80% 10 IP 금융 0.056 5.64% 11 [표 5-3-30] 지식재산 분야(11개)의 상대적 중요도(AHP) 분석 결과 - 245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 4.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종을 말한다.

IP-R&D 개론(2시간) IP-R&D의 기본개념, 특허정보의 활용, IP포트폴리오 등 지재 권기반 기술획득전략의 기초이론 학습 디자인 개발 사례(2시간) 실제 현장에서 특허-디자인융합사업38)을 통해 개발된 제품 소개 [표 5-3-25] 특허·디자인융합 R&D 전략전문가」 과정(안) 4) 연구자를 위한 IP 지침서 교육 가) 현황 및 문제점 기초·원천 기술 개발 중심의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생산성 제고 를 위하여 IP 창출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6년 특허청 업무 통계에 따르면, 특허출원 비중이 대학 8.6%, 공공연구기관 4.6%에 불과한 데 비하여, 대기업은 18.6%, 중소·중견기업은 26.6%에 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