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정치권 코로나19 피해 지원 결의안·법안 잇달아 발의 | 군포철쭉축제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특허 질적평가 등급 -(기술성 A등급 비율 +권리성 A등급 비율)/2 *발명진흥회 특허분석 평가시스템 (SMART)평가결과 활용 *2011~2013등록특허 대상 2 상표권 갱신등록율 -갱신등록 상표수 /갱신등록 대상 상표수 *갱신등록 대상 상표수 :등록 10년차 20년차 등 10년 주기 상 표에 해당하며,"갱신상표 +미갱신 상표"로 산출 표 8. IP품질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그림 18. 주요 지역별 결과(지재권 품질) 주요지역의 IP품질에 대한 세부지표 값을 보면,특허권의 품질을 나타내는 특허의 질적평가 등급과 특허등록율 값은 대전에서 높게 나타났다.이는 연구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대전 지역에서 특허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반면,상표권 - 62 - 갱신등록율은 서울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에서 등록 유지되고 있는 상표권 중 실제로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비율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소 순위 지역자치단체 RIPC (지역지식재산센터) 산업구조 인력 o (지역자치단체)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가 지역의 IP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IP 전담조직 운영여부, IP 분야 행정효율성(IP 관련 공무원 수), IP관련 조례제정 현황 등으로 측정 o (RIPC) 지역의 IP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의 지원 역량 및 활 동을 평가하는 지표로 인력의 전문성, 운영예산, 상담 성과 등으로 측정 o (산업구조) 지역 내 여러 산업 종사자 중 지식집약 제조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의 집적도 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임. 지표의 수치가 높을수록 지역의 산업이 지식집약 산업에 특화 되어 있음을 판단할 수 있음 o (인력) IP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내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IP서비스업 종사자수, 변리사 수, 대학의 IP관련 교육 현황 등으로 측정 - 91 - 6.지역의 인프라 중 지역자치 단체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5)IP조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조례 제정 ( )( )( )( )( )( )( )( )( )( )( )( )( )( )( )( )( ) *위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실 무수습 과정을 운영하면서 강사, 교육 커리큘럼 등을 공유ㆍ전수함으로써 변 리사 실무수습 과정의 교육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장기적으로는 변리사들의 일자리 연계 및 업무 네트워크 형성, 교육과 정에의 몰입도 제고 등을 위하여 대한변리사회가 동 과정을 운영하고 국제 지식재산연수원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 187 - (6) 교육운영 운영 인력은 최근 트렌드와 수요자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기획력, 강사와의 소 통할 정도의 전문성 확보, 강사 관리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교육만족도 평가의 객관 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자는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 평가뿐만 아니라 운영 강의를 직접 모니 터링하고 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운영자 대상의 교육 지원과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 13 - 제3절 지식재산 교육의 대내환경 변화 1.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내 인력양성 정책 (1)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의 수립 우리 정부는 2016년 12월, 지능정보사회 도래시 경제․사회적인 변화를 조 망하고, ‘기술→산업→사회’로 연결되는 중장기 정책방향과 2030년까지의 추진과제를 담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11) 동 종 합대책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3.AHP의 선정 이유 지역 IP역량진단지표 산정은 여러 전문가의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과정을 거친 후 지표의 가중치가 결정되는 다기준분석 방법론이 요구되며,이 중 AHP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연산절차로 정량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에서도 쌍대비교가 가능하여 다기준 의사결정 시 적합하다.반면, 앞서 단점으로 언급되었던,전문가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지나치게 많이 개입된다는 부분은 상대비교 시 CI,CR지표를 통해 일관성 검증으로 1차적으로 제거되며,틀리게 일관적으로 응답한 응답자에 대해서는 검토과정을 통해 2차적으로 배제시킨다(임성훈 외,2009).AHP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쌍대비교의 기하급수적 증가 문제도 본 연구에서 다루는 세부 지표수나 계층수가 우려할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따라서 AHP가 본 연구의 지역 IP역량진단지표의 가중치 산정에 - 34 -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23) 이는 간접 “정범”에 관한 규정으로 입법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간 접정범의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 행위라고 하는 한편 간접정범의 처 벌 역시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우리나라 형법이 22) Quanta Computer, Inc. v. LG Electronics, Inc., 553 U.S. 617 (2008). 23) 형법 제34조 제1항. - 103 - 실질적으로는 간접정범을 협의의 공범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여지를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접정범에 관한 법 조문이 공동정범,24) 교사범,25) 방조범,26) 공범과 신분에 관한 조문27) 다음 에 등장하고 있는 것도 간접정범의 본질에 관한 소위 공범설의 근거가 된 다고도 이야기되고 있다.28) (2) 간접정범의 본질 관련 판례의 태도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외국인 이용 국가모독” 사건에서29) 다음 과 같은 상고이유를 긍정하는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하였던 바가 있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 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 될 수 있는 것’(동법제2조2호)을 의미하며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등의 등록요건 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특허법상 식물관련 발명은 ‘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 드’에 따르면 신규식물 자체, 신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 신규식물의 육종방법에 관 한 발명 및 식물의 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에 관한 것으로, 특히 신규식물에 대해서는 ‘유 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는 상이한 식물군 또는 이러한 식물군의 그룹’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등 록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외국계 종자기업으로는 몬산토, 신젠타, 바이엘, 사카타, 다끼이 등이 아시아 시장 선점 을 위한 거점 확보 차원에서 한국에 진출했는데, 최근 아시아 시장의 거점을 중국과 인도 등지로 이동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입지 전략이 바뀌고 있다. 예를 들어, 몬산토코리아는 2012년 자신의 영업권 중 일부를 동부팜한농(주)에 매각했다.

그리고 일본 지식재산교육협회가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지식재산권 애널 리스트 인정 강좌가 있다. 이 과정도 신규 자격증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강좌 인데, 이 강좌는 기업 경영과 자본, 지식재산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전략적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