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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장단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종자 기업의 입장 에서 품종개발기획단계, 품종개발단계, 지재권 출원단계, 심사·등록단계, 지식재산권 활용 단계 등 시기별로 종자 지식재산권 전략을 마련하여, 종자 R&D 성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35 U.S.C. 119(f)는 “WTO 회원국(또는 UPOV 체약국인 외국)에 출원한 품종보호 출원은, 본 섹션에 규정된 특허출원에 적용되는 조건 및 요건과 동일한 조건 및 요건 적 용을 전제로, 본 섹션의 (a) 내지 (c)에 따른 우선권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특허출원과 동 일한 효과를 갖는다(Applications for plant breeder’s rights filed in a WTO member country (or in a foreign UPOV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the same effect for the purpose of the right of priority under subsections (a) through (c) of this section as applications for patents, subject to the sam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as apply to applications for patents)”라고 규정하여, 품종보호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식물특허(Plant Patent) 출원뿐 아니라 특허(Utility Patent) 출원에도 적용 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된다. 관련하여 미국 특허법규칙과 특허청 심사기준(MPEP)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는 언급이 있고,180) 35 U.S.C. 119(f) 조항이 추가된 입법과정 에서의 상원 보고서에서도, 특허출원과 발명자증을 기초로만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여 외 국에서의 품종보호출원에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하여 미국에 식물특허(Plant Patent) 출 원 또는 특허(Utility Patent) 출원을 하는 것이 불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f)항을 35 U.S.C. 119조에 추가한다는 취지를 적고 있다.181) 결국 미국은 품종보호출원에 기초하여 식물특허(Plant Patent) 출원뿐 아니라 특허 (Utility Patent) 출원에서도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내부강사 200 315 421 322 387 외부강사 109 161 460 397 478 교수 18 7 113 112 151 변호사 2 1 2 2 4 변리사 33 43 60 36 71 기타 56 101 285 247 252 계 309 476 881 719 865 [표 5-3-15]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특허청 내부와 외부 강사 활용 현황 (단위: 명) * 출처: 2017 지식재산교육퉁계연보, 23면. - 220 - 청내 ․ 외강사 출강 인원 외부강사 활용률 0 100 200 300 400 500 2013 2014 2015 2016 2017 200 315 421 322 387 109 161 460 397 478 청직원 외부강사 18 7 113 112 2 151 1 2 2 33 4 43 60 36 71 56 101 285 247 252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13 2014 2015 2016 2017 교수 변호사 변리사 기타 [표 5-3-16]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특허청 내부 강사 v. 외부 강사 비율 * 출처: 2017 지식재산교육퉁계연보, 24면. 다만, 현재의 교육 수요가 매우 부족하고, 교육 내용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이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 교과목도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교과목과 마찬가지로, 특허청에 근무 했던 변리사 수강생들이 산업재산권 심판을 직접 운용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수강생들 간에 업무 경력, 교육 이해의 편차가 가장 클 수 있다.

지재권 기술 사업화 교육은 지재권에 대한 인식 변화, 사업 다변화 측면에서 최근 수강생이 증가하고 있어 당분간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외 특허제도, 해외 상표ㆍ디자인 제도는 신규ㆍ중견 심사관 과정과 중복되는 교육내용이 많아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실천 계획 교육대상별 전문성 강화에 따른 교육이 필요한 교육과정의 경우 심화과정 을 신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통합 교육프로그램의 신설, 표준특허 전문인 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신설, 상표디자인 조사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의 강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나.R&D투자 R&D 투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공과 민간부문 R&D 투자의 적극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국내총생산 대비 R&D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한다.지표의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지역이 R&D 투자에 적극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참여자9) 연수원에서 표준교재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하고는 있는데, 외부 강사들은 강의력이 좋은 - 297 - 데 이 표준교재를 쓰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 이 교재를 향후 업무 필요시 들춰보기는 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