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록> ※[개장시황] 코스피, 美 금리인하에 하락 출발 후 급반등 | 군포철쭉축제

브레이크의 유압 회로는 흔히 앞바퀴, 뒷바퀴의 두 계통으로 나누어져 있고, 어느 한쪽이 손상되어 도 다른 쪽 브레이크가 작동되도록 되어 있다.

(2) 류를 넘는 유사상품역무에 대한 운용은 다음과 같다. 327 (3) 지식재산법원의 손해배상산정 방식, 범위 및 적용 비율 통계에 의하면 대만 지식재산법원의 특허소송 1심 96건의 사건 중에서 특허권자가 가장 많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계산 방식은 ‘총 이익액 계산법’ 이다.

Peter Pan Manufacturing Corp v Corsets Silhoutte Ltd 사건67에서는 해당 기밀 정보의 침 해로 인한 신뢰 위반과 관련된 사건이고, 그에 반해 Siddell v Vickers 사건은 단순히 특허 사건이라는 이유로 Siddell v Vickers 사건의 침해이익 반환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은 아 니라고 하면서 Siddell v Vickers 사건에서 피고들은 특허 응용(appliance)에 있어서 비용 이 더 적게 드는 다른 방법에 의해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 반면, 해당 사건에서는 상품 이 기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전혀 생산될 수 없다는 점이 다르다고 하여 침해이익반환 방법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2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그 침해의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나. 서비스업류 구분의 신설 1954년 2월 10일자 개정 상표법시행규칙(대통령령 제872호)은 서비스업류 구분을 신설하고, “영업표 등 록출원자는 류별에 의하여 영업표를 사용할 영업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01류부터 제 112류까지 총 12개의 서비스업류 구분을 규정하였다.

☞ 항공기에 설치되는 항공조명 항공기의 외부에 설치되는 항공등·착륙등·유도등·날개점검등·충돌방지등과, 항공기의 내부에 설치되 는 계기반(計器盤) 및 제어반(制御盤) 조명등·독도등(讀圖燈)·경보등·객실등이 속한다.

셋째, 손해를 특허를 허락하고 실시할 때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실시료에 의해 계산하 는 방법이다. <표 141> 관련상품 - 모발건조기(hair driers, ヘアドライヤ ), 모발건조기(hair dryers, ヘアドライヤ )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602 (두발 건조기) 09E25,11A07 (모발건조기) 상품의 범위 ‣두발건조기 ‣미용실용 두발건조기, 미용실용 헤어스티머 등(09E25) ‣미용 또는 위생목적의 가정용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모발 건조기는 용도나 기능, 형상, 생산 및 판매부문 등의 거래실정에 있어서 가정용과 미용실용을 구분 하기 어려우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6) 네일램프(nail lamps, ネイル用乾燥ランプ) ○ 한국은 G390602(두발 건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5(미용실용 두발건조기, 미용실용 헤어스 티머 등), 11A07(미용 또는 위생목적의 가정용 전열용품,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가정용 모발건조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네일램프(nail lamps, ネイル用乾燥ランプ)’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네일램프(nail lamps, ネイル用乾燥ランプ)’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손톱에 도 포된 젤을 건조하기 위한 용도의 상품이며 가정용과 업소용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전열용품,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가정용 모발건조기(11A0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4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모발건조기(hair driers, ヘアドライヤ ), 모발건조기(hair dryers, ヘアドライヤ ) ☞ ネイル 네일. 손톱 ☞ ランプ 램프. 남포. 전등.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7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 또는 손건조기(77583)을 가정용 전열기기(7758)로 분 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네일램프(nail lamps, ネイル用乾燥ランプ)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네일램프(nail lamps, ネイル用乾燥ランプ)’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 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가정용과 상업용을 동일한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상호 비유사한 것 으로 구분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 일본 <표 143> 관련상품 - 네일램프(nail lamps, ネイル用乾燥ランプ)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602 (두발 건조기) 09E25,11A07 (네일용 건조램프) 상품의 범위 ‣두발건조기 ‣미용실용 두발건조기, 미용실용 헤어스티머 등(09E25) ‣미용 또는 위생목적의 가정용 전열용품,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가정용 모발건조기(11A0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4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네일램프(nail lamps, ネイル用乾燥ランプ)’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네일램프는 용도나 기능, 형상, 생산 및 판매부문 등의 거래실정에 있어서 가정용과 미용실용을 구분하 기 어려우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7)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friction lighters for igniting gas, ガス点火用摩擦発火器), 가 스점화기(gas lighters, ガス点火器) ○ 한국은 G410201(가스점화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9A02(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정용 조리 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friction lighters for igniting gas, ガス点火用摩擦発火器), 가스점화기(gas lighters, ガス点火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friction lighters for igniting gas, ガス点火用摩擦発火器), 가스점화기(gas light ers, ガス点火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가스레인지나 양초 등의 점화를 목적으 로 사용하는 점화도구인 것으로 확인됨. ☞ friction 마찰 ☞ ignite 불이 붙다, 점화되다; 불을 붙이다, 점화하다 <표 145> 관련상품 -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friction lighters for igniting gas, ガス点火用摩擦発火器), 가스점화기(gas lighters, ガス点火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9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friction lighters for igniting gas, ガス点火用摩擦発火 器), 가스점화기(gas lighters, ガス点火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 준상품분류에서는 가스점화기(60972)를 민생용 전기전자기계기구(60)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friction lighters for igniting gas, ガス点火用摩擦発火器), 가스점화기(gas lighters, ガス点火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 국은 점화용구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가정용 조리용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friction lighters for igniting gas, ガス点火用摩擦発火器), 가스점화기(gas lighters, ガス点火器)’는 가정에서 또는 조리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식당 등의 영업장 에서 사용하거나 촛불의 점화용으로도 사용되는 상품임. 한편, 사용장소나 수요자의 범위 등을 불문하 고 점화기능을 공통적으로 구비하는 것은 명확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10201 (가스점화기) 19A02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 상품의 범위 ‣성냥을 제외한 불을 붙이는 데 쓰이는 작은 기구(흡연용 은 제외)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조리대, 가정용 싱크 대, 멀티쿠커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4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friction lighters for igniting gas, ガス点火用摩擦発火器), 가스점화기(gas lighters, ガス点火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0 - 다. 상품의 범위가 상이한 유사군 체계의 비교분석 (1)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vs 우유살균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 업용 빵 제조기 ○ 한국은 빵 만드는 기계(G1805)와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G3812)를 다른 유사군 으로 구분 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우유살균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업용 빵 제조기(09A08)와 같이 단 일 유사군 으로 분류하였음 ○ 상품의 속성 -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805 빵 만드는 기계 09A08 牛乳殺菌機, 業務用アイスクリ ム製造機, 業務用製パン機 우유살균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업용 빵 제조기 G3812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 비 <표 147>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1류) -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vs 우유살균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업용 빵 제조기 ☞ 제빵기[bread machine] 빵 반죽을 부풀리고 굽는 전기 기기. ☞ 아이스크림 제조기[ice cream freezer] 냉동용기에 들어 있는 주걱을 회전시켜 셔벗이나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기기. ☞ アイスクリーム 아이스크림 ☞ 냉각 식어서 차게 됨. 또는 식혀서 차게 함. ☞ cooling apparatus 냉각 장치 ☞ 제빙 장치(ice making device0 －10℃로 냉각된 브라인 탱크 내에 아이스 캔을 넣어 그 안에 물을 주입하여 얼음을 만드는 장치이 다.

334 335 332 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171. 333 2011. 12. 21. 개정되었고 개정법률은 2013. 1. 1.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