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케어> ※한화자산운용, 5100억 대규모 증자…자본금 Top 2 도약 | 군포철쭉축제

☞ ねんばんがん [粘板岩] [명사] [광물] 점판암(벼룻돌로 쓰임). ☞ 점판암(粘板巖, slate) 점토, 화산재와 같은 세립질 퇴적물이 광역 변성 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변성암. 광물에 따라 초록 색, 검은색, 누런색 등을 띤다. 평면적인 조각으로 잘 갈라지고 슬레이트, 석판, 벼룻돌 따위를 만드 는 데 쓰인다.

361 그 이유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권리자에게 구체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의존하면,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를 입지 않거나 이러한 손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 해 손해배상법에 의한 제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지식재산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제수단 이 위협적이어야(dissuasive, abschreckend) 한다는 지침 제3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점을 든다.

또한 최초의 분류와 1961년 분류에 의한 상품은 그 범위가 불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1961년 분류에 의 하여 지정된 상품이 최초 분류의 몇 개 류 구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출원 시 또는 심사관이 심사를 하는 경우에 선출원의 유사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류 구분에 걸쳐 기 등록상표를 조사해야만 했다. 또한 1961년 분류에 의한 상품 중에는 최초 분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도 상당수 있었으므로 이 상품들이 최초 분류의 어떤 류 구분에 속하는 것인지 나아가 어느 상 품에 대응하고 어느 상품과 유사한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었다.

98 이 사건에서 침해된 인서트가 패널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이익의 분배가 적절하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인서트와 패널의 판 매가 동시에 이뤄졌다면 이익 전부로 계산 가능한데, 그러나 단순히 인서트와 패널의 판 매가 동시에 이뤄졌다고 하여 결합 상품에서 얻은 이익 전부가 제품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여 침해이익의 전부반환은 인정하지 않았다.

43 최초의 디자인 특허법상은 고의의 침해자에 대하여만 $250의 법정손해배상 또는 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399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306-307. 400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309-312.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 결은, 특허법 제130조에 의한 과실 추정의 복멸과 관련하여,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 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 다.

405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대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특허권의 본질이 기술에 대한 독점에 있다고 하면서, 특허발명을 타인이 허락 없이 실시하면, 설령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추상적인 면에서는 특허 발명을 독점하는 데 따른 이익이 훼손된 것으로서의 손해가 성립한다고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6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기체 압축기 및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 여부 불문)(743)는 달리 명시되지 않은 가열 및 냉각 기기(741),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함(7415) 와 비유사한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 품분류에서는 공기조절장치구성기기(5624)를 냉방기기(56)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으나, 난방 및 보 온용 전열용품(6042)과는 비유사한 것으로 구분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용도(기능)을 중심으로 환기(환풍)용 상품을 단일 유사군 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에서는 완 성품과 부품의 관계를 고려하여 환기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완성품을 기준으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 양 국가 간의 거래실정상 차이는 크지 않으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 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환기장치는 주 기능이 동일하고 관련상품에 대한 양 국가간 거래실정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현행분 류체계를 유지하되 유사군 내의 상품목록을 계층화하여 서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vs 변소/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공업용 노 (爐) 등 ○ 한국은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등을 단일 유사군 (G3303)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 는 이와 관련된 상품을 아래와 같이 13개의 유사군 으로 세분화하였음.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303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 용 도관 07A09 便所, 浴室, 便所ユニット, 浴 室ユニット, シャワ 室 변소, 욕실, 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 샤워실 09A06 化学製品製造用乾燥装置, 化学製品製造用換熱器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열교환기 등 09A12 工業用炉, 原子炉 공업용 노(爐), 원자로 09A41 収穫物乾燥機, 飼料乾燥装置 수확물 건조용 장치, 사료건조장치 09C01 煙突用送風機, ポンプ 굴뚝용 송풍기, 펌프 등 09E99 書籍用滅菌装置, 洗面所用手乾燥装置 서적용 멸균장치,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7 - ○ 상품의 속성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303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 용 도관 09E11 業務用暖冷房装置 공업용 냉난방 장치 09F05 水道用栓, タンク用水位制御弁, パイプライン用栓 수도꼭지, 탱크용 수위제어밸브, 파이프라인용 마개 09G57 汚水浄化槽, し尿処理槽 오수정화조 분뇨처리탱크 09G62 業務用浄水装置 공업용 정수장치 13C01 水道蛇口用座金 수도꼭지용 와셔 19B56 洗浄機能付き便座, 洗面所用消毒剤ディスペンサ , 便器, 和式便器用椅子 세정기능이 부착된 변좌, 화장실용 소독제 디스펜서, 변기, 일본식 변기장착식 좌석 19B57 浴槽類, シャワ 器具, シャワ 室 욕조, 샤워기구, 샤워실 <표 153>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1류)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vs 변소/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공업용 노(爐) 등 ☞ 급수 설비[給水設備]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설비. 크게 상수도와 지하수로 나뉜다. 상수도의 경우 호수나 댐, 강, 지하수 등으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도수→정수→송수→배수→급수의 과정을 거쳐 깨끗한 수 질의 물을 가정으로 보낸다. 지하수의 경우 수질이 깨끗하면 바로 공급하며 기본적인 정수 과정만 거쳐 가정으로 공급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