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한국 민간 투자 등 미국과 프랑스에 비해 큰폭으로 떨어져 | 군포철쭉축제

- 201 - 또한, 심사실무(기초)와 심사실무(심화)의 경우 두 과정 간 차별을 둘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심사실무라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다른 과정을 설계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진 두 과정간 차이점을 둘 수 있는 내용은 단지 사례의 구성일 수밖에 없 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심사사례 과정은 실라부스와 같은 다소 규정된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규정된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신규-중견 심사관 교육이 재탕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특허심사사례”에 대해 강의를 설계하는 경우 전자의 경우 특허심사관들이 실제 심사했던 기본적인 사례를 기초로 사례를 구성하 고, 후자의 경우에는 심사관 합의체에 의해 심사한 사례와 같이 심사관 개인 이 심사하기에 곤란했던 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과정에 대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두 과정의 차별화는 사례의 선별과 그 사례 를 충실시 설명할 수 있는 강사의 역할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법형 효용함수 :           ∙승법형 효용함수 :                다속성효용함수법은 앞서 설명된 평점모형 및 AHP와 유사하게 효용함수를 통하여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고려할 수 있고,특히,효용함수를 통해 의사결정자의 특성 및 위험에 대처 가능한 유형을 제시해준다는 장점이 있다.반면,효용함수 선정에 있어 의사결정자의 주관이 지나치게 반영될 우려가 있고,효용함수 자체가 복잡하다보니,효용함수를 구하는데 노력과 시간이 지나치게 소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심사관 과정 (후기) 교육 특허법 시행령 및 「심사관 과정 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 해 산업재산권의 출 원 등의 심사에 관한 전문지식의 함양을 중심으로 심사관으로 필요한 넓은 시야 와 통찰력의 습득을 도모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해 평가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활용해 실제평가를 실시한 결과와 내외부 전문가들이 이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분석결과를 기술하였다. 그리고 다음으로 특허청 공무원을 대상 으로 실시한 심층인터뷰의 결과와 그에 대한 분석결과를 설명하였다.

그림 96 2011년 국내 종자기업 시장점유율 (주간동아, 2012) - 176 - 농우바이오의 2012년 매출액은 778억 규모이며, 직원수는 370여명이다. 농우바이오의 전신은 1981년 세워진 농우종묘 회사로, 1990년 회사 형태를 법인으로 바꾸고 이름을 농 우종묘(주)로 변경하였다. 1993년 육종연구소를 세웠으며, 2000년 회사 이름을 (주)농우바 이오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02년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였다. 2010년 농우바이오는 농 업회사법인358)으로 회사 형태를 바꾸면서 사명을 농업회사법인(주)농우바이오로 변경하였 다.359) 계열사로는 농업회사법인(주)피피에스, 이농우(옛 농우그린텍), 북경세농종묘유한공 사, 북경세농국제무역유한공사 등이 있다. 2014년에는 농협경제지주가 농우바이오의 경영 권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하였다.360) 농우바이오의 주력 사업은 종자와 원예 용 상토(床土)이며, 가지과, 박과, 근채류, 엽채류, 산형백합과, 유용작물 등 다양한 품종을 보유 및 연구개발하고 있다. 종자사업 분야에서는 여주와 밀양 2곳의 육종연구소에서 품 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0년 9월 기준으로 전체 매출 가운데 고추 종자의 비중이 25.47%로 가장 높고 수박(16.07%)과 무(14.37%)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운영하고 있는 이러닝 교육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일반인과 공무원이 모두 접근ㆍ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특허청 공무 원, 유관기관 직원, 기업ㆍ연구소ㆍ특허사무소 직원 등을 모두 교육대상으로 한다.

② 품종보호출원일전 또는 품종보호출원 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 이 그 품종보호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특허권이나 전 용실시권에 관한 「특허법」 제118조제1 항의 효력을 가지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당해 품종보 호권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 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 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한국발명진흥회가 2018년에 개설한 일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교육들은 베이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이어서 사례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고 실 무적인 느낌이 없었는데, 심사국에서 주관했다는 4차 산업 관련 강의는 개론이 아닌 AI - 286 - 트렌드 포함 합금이 어떻게 되는지 등 실제 사례 중심의 (심사과 강사 섭외 위주임) 실 제 개발 스토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 되어 있어 신선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이 추진하는 지식재산 교육사업 중 먼저 국제 협력과가 담당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국제협력과는 산업재산과 관련한 외국 과의 양자협력 및 해외에서 우리나라 산업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 면서 미국 특허상표청, 유럽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및 지방정부, 일본 특허청 등과 양자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공조 체제를 강화ㆍ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