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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그런데 이러한 과실 추정의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 36) 특허법 제128조 제1항. 37)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내지 제6항. 38) 특허법 제128조 제7항. 39) 특허법 제128조 제5항. 40) 특허법 제130조. - 108 - 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는 것”인바,41) 의약용도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실의 추정을 넘어 사실상 고의가 인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192 - 제2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 교육환경 분석 및 진단 1. 국내 환경 분석 (1)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교육 정책 현황 분석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접근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 한 인재(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6년의 지능정보사회의 중장 기 종합대책(미래창조과학부)은 소프트웨어 및 빅데이터 중심의 인재양성 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같은 해 12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도 ‘R&D 사업단에 특허전담관 임명’, ‘중소기업에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IP 기술 사업화 지원)’, ‘국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 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등 지식재산의 실무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 다. 이러한 지식재산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정부의 정책기조는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에 더욱 잘 나타나있다. 이 계획은 2017년 말에 제정되었고, 구체적 내용을 보면, ‘선도적 IP 창출 인재 성장지원’, ‘IP 서비스 인력 전문성 강화 지원’, ‘현장·융합형 IP 인재 육성 기반 내실화’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이는 IP의 창출, 보호, 활용, 인프라 등 우 리 정부의 지식재산 체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였고, 이러한 시스템을 보다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실무형 지식재산 인재’를 많이 확보하고, 양 성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일반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서 기업 등의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 변리사, 산하기관 및 선행기술 조사기관, 과학기술인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변리사에 대해 지식재산 이론ㆍ실무 교육 을 실시하는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과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전담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한다. 이 실무수습 교육과정은 본래 2011년부터 2015 년까지 대한변리사회가 시행하였으나, 2016년에 변리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17) 대한변리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이견으로 2016년부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이를 주관하게 되었다.18) 17) 2016년 개정된 변리사법(법률 제13843호, 2016.1.27. 개정, 2016.7.28. 시행)은 과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정보기술의 발달 및 산업의 다양화에 따라 변리사 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변리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 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인은 교육을 좋아 하고, 공부를 좋아 함. 그렇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의무시간만 채우고자 5일만 듣고 그 5일 동안 흥미위주로 듣기 때문에 신청률이 떨어지는 것 같다.

(자) 기타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 조성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 고 및 IP를 존중하는 문화 정착시킨다. 이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직장인 등 대상별로 눈높이에 맞는 지식재산권 보호 e-러닝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콘 텐츠 보급,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공익광고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를 강화한다.

위 (A)의 사례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제시되고 있다. 즉, Aidan이 장치(widget) X를 발 명하고 그 내용을 실시가능한 정도로 Eli에게 전달한 상황에서, Eli가 에스토니아 특허청 에 특허출원(청구범위에 장치 X를 기재함)하여 2014. 2. 1. 에스토니아 특허를 받은 다음, 2014. 7. 1. Aidan이 미국특허청에 특허출원(청구범위에 장치 X를 기재함)한 경우, Aidan 의 유효출원일 전에 Eli가 에스토니아에서 특허를 받은 것이 102(a)(1) 공지행위 중 하나 에 해당되지만 Eli는 102(b)(1)(A)의 ‘발명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개시내용을 입수한 자’ 에 해당하므로 102(b)(1)(A)에 따라 Eli의 공지행위(에스토니아 특허 발행에 의한 공지)는 102(a)(1) 선행기술로 취급되지 않게 된다.214) 즉, 2011년 개정 특허법하에서도 유효출원일 1년 이내에 출원공개공보에 게재된 것에 의해 신규성이 상실되지는 않게 된다.

한편, 식물신품종보호법상 ‘보호품종’은 동 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 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다.25) 현행법은 작물의 품종이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 을 갖춘 경우 품종보호출원서를 출원하면 심사를 거쳐 품종보호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때, 신규성 심사는 서류심사에 의하고 있지만,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을 구비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심사관이 재배시험결과를 토대로 판단한다.

58) 국제지식재산연수원 30년사, 2017, 180면 이하 참조. - 270 - (3) (추진과제 9) 온라인 지식재산 교육 콘텐츠 활용 및 수출 추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글로벌 지식재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07 년 출시된 IP 파노라마는 특허청의 KTF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주 제별 특성에 따라 인물과 스토리 및 학습내용을 다르게 설계하고 다양한 애 니메이션 캐릭터와 이야기 형식으로 구현해 놀이하듯이 학습할 수 있는 장 점을 갖추고 있다. 또한 지재권의 법적 측면을 비롯해 실제 비즈니스 현장과 국제적 관점에서의 지재권 활용전략을 소개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영문판 IP 파노라마는 2007년 9월 WIPO 총회를 통해 전 세계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개된 이후 세계 각국으로부터 자국어판 개발 요청이 쇄도하는 등 그 호응도 대단히 높았다. 2009년부터는 유엔 공 용어판 공동개발을 추진했으며 이후 아랍어판, 스페인어판 등 총 6개 유엔 공용어판이 개발되었다. 한편 유엔 공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 특 허청 및 WIPO와의 저작권 협정 체결을 통해 자국어판 개발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