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의류> ★ [‘코로나19’ 확산 비상]환자 위해 맨 앞에 나섰지만…‘보호 장비’도 못 받는 의료진 | 군포철쭉축제

3. 유럽특허조약 제52조 제4항의 진단방법과 관련하여, 협의의 치료 목적을 위한 진단을 행하는 데에 필요한 필수구성요소로서의 선 행 단계에 속하는 기술적 속성의 방법 단계는 반드시 “인체 또 는 동물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라) 한국형 IP 행정 서비스 등의 해외 보급 확대 한국형 IP 행정 서비스 등의 해외 보급 확대를 위하여 특허·상표 심사관 등 IP 전문인력 파견, 양국 간 지식재산권 제도 및 심사 기준 등의 정보 교 류 협력 확대한다. 또한 개발도상국 IP 행정역량 강화 및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강화한다.

이렇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 램들은 ①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연계 과정, ②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계 과정, 그리고 ③ 개발도상국 맞춤형 과정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미국 대학의 IP교육은 학제적 학습경험이 중요하게 생각하며, 민· 관·산·학 협력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IP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은 풍부한 IP교육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클리닉 (Clinic), 인턴쉽, 학회, 특허허브, 프로젝트 등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현장형 융합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미국 특허청(USPTO)은 차세대 특허변리사 양성을 위해 ‘08년부터 로스쿨과 협력하여 특허·상표 실습 시범 프로그램 (Clinic Certification Pilot Program) 운영을 통해 특허출원, OA대응 등 실 무교육 강화하고 있다.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이공계 학생을 중심으로 다학 제간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화 및 창업 활 성화을 도모하고 있다.4) (2) 유럽 유럽의 경우에는 정부·공공분야에서 광범위한 지식재산 교육 네트워크 구축 통해 지식재산 교육의 효율성 증진시킨다. 유럽특허청(EPO) 산하 유럽 특허아카데미(EPA)5)는 국제기구는 물론 유럽 내의 폭넓은 파트너쉽 형성 3) STEM 교육은 과학 분야별 세분화 교육에서 범분야적인 개념과 공학과 연계하는 문제해결형 교육 4) 메릴랜드 대학 EIP(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Program), 노스웨스턴 대학 NUvention, 브라운 대학 PRIME(Program in Innovation Management & Entrepreneurship) 5) 유럽에서 지식재산권 교육 및 훈련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2004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은 특 허 전문가, 법관, 공무원, 비즈니스 매니저, 교수 및 학생 등 - 10 - 을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도모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식재산 교육과정의 매뉴얼, 교육키트 등을 개 발·보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 내 주요 대학 간의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교육 연구협력, 지식재산 관련 정보, 인력 등의 교류를 활발 하게 수행한다. 지식재산 연구소 네트워크(EIPIN)6)는 유럽내 주요 대학 및 연구소간의 IP교육 협력을 위해 ’99년에 결성하여, IP교육의 국제공동연구, IP교육프로그램의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IP교육 선도한다. 이 네트워크는 IP교수들 간의 학술교환 및 진흥을 목적으로 매년 정기 연례회의(’00년~) 및 워크숍(’07~)을 운영하고 있다.7) (3) 일본 일본은 ’06년부터 IP교육 및 인재육성에 대한 국가계획8)을 통해 지식재 산 인력양성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매년 「지식재산 추진계획」 을 통해 세부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IP인재육성 정책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2016년 「지식재산 추진계획」 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IP교육 및 인재육성의 내실화 강조 하고 있다.

한편, 주요 종자기업들 중에는 작물보호제를 함께 취급하고 있는 농화학회사들이 많이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작물보호제 시장의 선두 기업들인 신젠타, Bayer, BASF, Dow, 몬산토, 듀퐁 등이 모두 주요 종자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306) 304) “Putting the Cartel before the Horse...and Farm, Seeds, Soil, Peasants, etc. Who Will Control Agricultural Inputs, 2013?”, etc group, September 2013. - 132 - 그림 49 2011년 11대 농화학기업 (ETC, 2013) - 133 - III. 세계 종자시장의 특허 현황 1. 2008년 이후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 2008년도 이후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에서의 특허 출원 총 건수는 20,621건이 며, 등록건은 15,469건이다. 전반적인 출원건수는 미국 Major기업의 출원둔화에 따라 다 소 정체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등록건은 과거 출원증가에 비례하여 최근까지 지속적 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WTO/TRIPs) Section 5(Patents), Article 27(Patentable Subject Matter) 3. Members may also exclude from patentability: (a) diagnostic, therapeutic and surgical methods for the treatment of humans or animals; (b) plants and animals other than micro-organisms, and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other than non-biological and microbiological processes. However, Members shall provide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either by patents or by an effective sui generis system or by any combination thereof. The provisions of this subparagraph shall be reviewed four year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19) 미국의 경우 무성번식식물은 the Plant Patent Act (PPA), 유성번식식물은 the Plant Varieties Protection Act (PVPA)에 의해 별도로 보호되고 있으며, J.E.M. AG Supply, Inc. v. Pioneer Hi-Bred Int'l, Inc. 534 U.S. 124 (2001) 판결에서 미국 대법원은 식물이 일반적인 특허권(utility Patent)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20) 하지만 유럽에서도 현실적으로는 특허법에 의한 보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Lenßen, Markus, The Overlap between Patent and Plant Variety Protection for Transgenic Plants: Problems and a Solution (May 2006). Available at SSRN - 8 - 위한 제공,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방법에 관한 발명 일 경우, 해당 방법을 사용, 판매를 위한 제공, 판매, 수입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한다.21) 제2절 국내 종자 지재권 보호체계 및 현황 국내에서도 종자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UPOV 체계와 특허 체계에 의해 보호하고 있다.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인구 1만명당 공공 R&D 수행조직 수 -공공R&D조직수 /지역인구(1만명) *공공연구기관 :국공립/정부출연/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소, 기타비영리법인,병원,대학 2 공공 R&D 조직별 평균 연구자수 -공공부문 연구자수 /R&D조직수 3 인구 1만명당 공공 연구자 수 -공공부문 연구자수 /지역인구(1만명) 표 22. R&D수행조직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4 - 그림 27. 주요 지역별 결과(R&D수행조직) 공공 R&D 수행조직 수,R&D 조직별 평균 연구자수,공공 연구자 수 모두 대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또한 조직별 평균 연구자 수도 대전에서 높게 나타났는데,이는 대전에 속한 공공연구기관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