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학> 2021 WBC, 고척돔 빼고 대만에서 1R…결승전은 마이애미 | 군포철쭉축제

(6) 지식재산 전문 대학원 학위과정 (가) 고려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은 특허청, 발명진흥회와의 협약, 지원 및 대한변리사회의 후원을 받는 프로그램으로서 지식재산 실무능력을 갖춘 창 의적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일본의 경우 (i) 공지예외적용대상인 “간행물에의 발표”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 가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발명의 내용을 공표하는 것이고, 특허출원에 수반 하는 발명의 공개와 같은, 출원인의 소극적 의사에 의한 공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 의 최고재 판결이 있었던 점, (ii) 2011년 개정 특허법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공개태양에 의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을 망라적으로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동 규정의 적용대상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에까지 확대하였지만 그 제도취지에 비추어 출원 행위에 기인하여 특허공보 등에 게재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을 적용대상으로 할 필요 는 없다고 한 점과 (iii) 공개태양의 다양화 필요성의 예로 들고 있는 ‘연구개발 자금조달 을 위한 투자자에 대한 설명’, ‘연구개발 컨소시엄 연구회에서의 구두발표’, ‘텔레비전에서 의 발표’, ‘특허청장의 지정이 없는 학회에서의 문서 발표’ 등이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 - 97 - 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기한 자발적 공개행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일본 특허법상 공지예외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자기공지도 구체적 공지형태에 대한 제한은 없 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기한 자발적 공개행위’ 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나.질적성과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출원특허 대비 PCT출원 수 - 진단년도 PCT출원 수 /출원특허 수 2 출원 특허의 질적 수준 - 진단년도 출원특허의 청구항 수 합 /출원특허 수 표 29. 질적성과의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그림 32. 주요 지역별 결과(질적성과) 특허출원 수 대비 해외특허 출원 수와 평균 청구항 수도 서울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원고는 두유의 원료인 형질 전환된 콩이 특허 받은 특정 유전자를 포함 하는 종자로부터 재배된 것이고 따라서 두유가 특허 받은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으 며, 두유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유전자가 특허된 DNA의 제초제 내성이라는 특정 기능을 발휘하여 성장된 것이며, 또한 두유 형태로 가공된 제품에서도 유전자를 분 리해 낼 수 있으며 이 유전자를 또 살아 있는 유기체의 세포에 삽입하면 제초제 내 성이 다시 발휘될 수 있으므로, 두유에 남아있는 콩 유전자가 유럽해석지침이 규정 한 기능발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다.

J-PlatPat을 이용한 선행 디자인 조사검색 연습 3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연수생들이 특허정보 플렛폼(J-Paltpat)을 이용하여 선행디자인 조사를 하고, 강의를 통하여 습득한 지식 및 기능을 수시 지도자와 질문할 수 있는 환경 하에 실시한다.

現과정명 변경(안) 학생 발명 창의적 문제해결 → “AI, 드론,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창의력 개발 과정’ 지식재산권 창출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들기 발명체험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로 보는 ‘발명체험’ S/W 창의 아카데미 ‘이누이노’로 배우는 ‘SW 창의 아카데미’, 또는 코팅’으로 배우는 ‘SW 창의 아카데미’ [표 5-3-46]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학생 대상 교과목 명칭 변경(안) (2) (추진과제 8) 지식재산 교육 관리를 위한 전산인프라 확충 (가) 수강이력관리 및 지도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7년 한해에만 공무원, 일반인, 변리사,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총 11,43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식재 산 교육 분야에 있어서 규모 등을 고려하여도 상당한 교육생을 확보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수강생들에 대한 교육 이력관리와 컨설팅 시스템도 잘 구축되어야 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홈페이지에 가면 마이페이지 부분 에 수강생 이력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는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한 수강생에 대해서만 이력관리가 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렇게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지 식재산 실무ㆍ관리 교육은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심화 학습이 요 구되면서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유관기관들이 자체의 커 리큘럼을 개발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 관들이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특정 교육대상을 한정하고 프로그램별 교육내용을 세부적으로 설계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특허청의 산업재 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도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국발명진흥회를 통해 기업 실무자 지식재산 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 으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466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ㆍ지원하기 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