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용품 _ ★ 베트남·싱가포르, 대구·경북 거주자 입국 제한한다 | 군포철쭉축제

- 103 - 교육기간 • 2018년 3월 12일 ~ 14일 교육장소 • 뮌헨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⑩ 명료성 및 일치성 : 특허출원 분석 (상급) 학습목표 • 조사 및 심사단계에서의 명료성, 일치성 및 개시의 충분성 문제에 관한 지식의 통합 • 고도의 복잡한 사건을 다루는 능력 함양 및 신입 교육 담당 교육내용 • 조사 및 심사단계에서 명료성, 일치성 및 개시의 충분성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 및 법적 근거 • EPO 판례의 개관 및 체계적 검토 • 고도의 복잡한 사건을 다루는 적절한 전략 사례연구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그룹활동, 참가자 본인 사례 토론) 교육대상 • 6~8년 경력 (상급 교육과정) (명료성 및 일치성에 관한 중급 교육과정 이수 권장) •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3월 12일 ~ 14일 교육장소 • 뮌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심사절차상 특허성 판단기준 중 신규성ㆍ진보성에 관하여도 초급, 중급, 상급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초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은 6개월 이상의 심사 경력을 가진 실무자들을 대상으 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청구항 분석 방식, 신규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 비 교ㆍ분석, 진보성 판단의 요소 등에 관한 개론적인 내용을 가르친다. 이 과 정은 유럽특허청 회원국들의 특허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지만,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도 수강할 수 있다.

② 양제도 동시 활용 시 출원순서 특허법은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를 신규성 상실 사유 로 규정하고 있으며, 품종보호출원 후 품종의 특성 등이 공개되는 품종보호공보는 국내에 서 반포된 간행물이 해당한다. 특허제도가 출원 후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과는 달리, 품종보호출원을 하면 지체 없이 품종의 특성 등이 품종보호공보에 - 193 - [사례 1] 품종보호출원을 선행한 경우 한국특허출원제2000-0054693호 “식물 신품종 쌈추 및 그 육종방법”의 의견제출통지서의 내용을 보면 ‘그 출원 전에 품종보호공보 제16호(1999.11.15. 종자관리소 관리)로 발간되어 공지된 품종보호출원서 (1999.9 출원)는 동일인에 의해 발명되고 출원된 것으로서 쌈추를 육종하는 방법 및 과정이 기재되어 있어 본원 발명에 기재된 쌈추의 육종방법과 인용참증에 기재된 쌈추의 육종과정이 동일한 것이다’라면 서 신규성 흠결을 거절이유로 제시하였고, 이에 최종 거절결정 되었다.

(가) 변리사 대상 특허실무에 관한 교육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유럽 역내 변리사를 대상으로 유럽 특허절차상 실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인턴 변리사에서부터 경력이 높은 변리사에 이르기까지 교육대상자의 업무 역량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국립종자원의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4년 8월 31일 현재, 총 7261건의 품종보호출원이 있었으며, 이들 중 5,136건의 품종이 등록되었고, 843건이 거절 되었다.

이러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은 동일한 지역에서 언어를 공유하거나 지식재산 시스템 수준이 유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커리큘럼을 설계하여 교육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새로운 식물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법과 특허법의 중첩적인 보호체계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간의 관계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 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품종보호권 과 특허권 간에 이용․저촉관계가 존재하고 각각의 권리자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 자의 실시에 허락이 필요한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이 밖에도 각 권리의 등록요건이나 효 력범위의 차이로 인해 출원인을 포함한 관련 업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134 - (라) 행정기관·연구기관 등의 지식재산 인재를 위한 교육 지식창조 사이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등에서도 지식재산 전 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인재가 필요하다. 이에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INPIT)은 지식재산 입국 실현을 목적으로 한 행정기관 등의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하여 이들 기관들의 지식재산권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 시하고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특허청과 타부처 공무원을 비롯하여 개발도상국 공무원에 이르기는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ㆍ교원, 공공기관 직원, 학생 및 교 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한국발 명진흥회, 시도 교육청 소속의 발명교육센터, 발명체험교육관을 비롯하여, 한 국지식재산협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한국상표디자인협회, ㈜윕스 등 민 간교육기관에서도 유사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