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루, TV조선 ‘바람과 구름과 비’로 두 번째 연기 도전한다 ]]> | 군포철쭉축제

129 만일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이용하여 침해자와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 다면, 특허권자는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특허 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허권자가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없 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a) 침해에 대한 소송 및 이러한 소송의 제기는 위의 제 3 항에 근거하는 회부 및 회부의 실시를 포함한다; (b) 원고라 함은 특허권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c) 피고라 함은 상기 언급된 상대방 당사자를 포함한다.

161 침해행위와 획득한 이익 사이에 법적 의미의 인과관계가 어떠한 범위에서 존재 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획득한 이익의 어느 정도를 반환해야 하는지는 사실심 판사가 개별 사안의 모든 사정을 자유롭게 평가하여 결정한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4 - 그 후 1981년 7월 30일자 상표법시행령 제10431호에서 상품류 구분표를 규정한 구 상표법시행령 제5조 를 삭제하고 상품류 구분을 상표법시행규칙에서만 정하는 것으로 하는 개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1981년 8월 31일자 상표법시행규칙(상공부령 제641호)은 동 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 구분표(별 표1)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업류 구분표(별표2)를 정하였는데, 별표1의 경우에는 상품군 개 념을 도입하였지만 별표2에서는 여전히 대표명칭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안 제1안의 제2문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어떤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지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변동비는 물론이고 고정 비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도 아래346에서 다시 검토하 나, 여기서 그 결론을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 치과 이와 그 지지 조직 및 입안의 생리ㆍ병리ㆍ치료 기술 따위를 연구하는 의학 분야 (출처 : (사)대한 의료기기판매협회, 사단법인 일본 의료기기산업연합회, 네이버 국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88 - ○ 거래실정 -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와 치과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두 영역에 속하는 상품의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가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일반 의료기기와 치 과용 기기를 통합적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일부 검색되었으나, 양국 모두 대체적으로 일반 의료기기 판 매업체에서 치과용 기기를 취급하지 않았으며, 치과용 의료기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다수 검색 되었음. 수요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치과용 기기를 다루는 인력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으로 일반 진료과목의 의사와 구분되는 영역임.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전기식 진단용 기기와 방사선 기기 (774),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의 분류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의료기기와 치과용 의료기기를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치 과용 기기(667)를 의료용 검체검사기기(663), 처치용・시설용 기기(664), 생체기능보조・대행기기(665), 치료용・수술용 기기(666), 동물전용 기계 기구・장치(668), 기타 의료용 기기(669)와 같이 의료용 기기 (66)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사단법인 일본 의료기기산업연합회에서는 의료기기를 진단용 의료기기(화상 진단 시스템 등), 치료용 의료기기(처치용 기기, 생체기능 보조·대행 기기, 치료 또는 수술용 기기 등), 기타 의료기기 (치과용 기 기, 치과 재료, 안과 용품 및 관련 제품, 위생재료, 위생용품 및 관련 제품, 가정용 의료기기)로 구분하였 음. ○ 비교분석결과 - 치과용 의료기계기구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가 다른 것으로 보고 비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용도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 여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하였음.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치과용 의료기계기구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는 한국의 거래실정 상 서로 다른 영역으로 구분되어 인식되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의료기기(치과는 제외) vs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보행보조기, 목발/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 ○ 한국에서는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목발, 보행보조기구/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를 동일한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각각의 유사군으로 구분하고 상이한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89 - ○ 상품의 속성 - 의료기기, 보행보조기, 목발/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의 료용 팔찌, 류머티즘방지 반 지 10D01 医療用機械器具（「歩行補助 器・松葉づえ」を除く。）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10D02 歩行補助器, 松葉づえ 보행보조기 목발 01C03 補綴充てん用材料（歯科用の ものを除く。）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 <표 64>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0류) - 의료기기(치과는 제외) vs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보행보조기, 목발/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 ☞ 의료기기 한국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는 "의료기기"를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 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 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368 Joachim v. “Ungern-Sterberg, Einwirkung der Durchsetzungsrichtlinie auf das deutsche Schadensersatzrecht”, GRUR 2009, 460, 463. 369 양창수, “특허권 침해로 인산 손해배상 시론 -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한 구체적 해석론 -”, 법조 588호(2005. 9), 56-57면. 370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297. 371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297-298. 372 양창수, “특허권 침해로 인산 손해배상 시론 -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한 구체적 해석론 -”, 법조 588호(2005. 9), 46-47면. 116 다면, 일실판매이익이나 일실실시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가 인정될 것이고, 혹은 일실판매이익이나 일실실시료 등이 없더라도 기술독점상태를 훼손하므로 추상적인 독점적 이용가능성이 침해되어 손해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373가 주장되고 있 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있어서는 권리침해가 권리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였는지를 검토하지 않은 채 권리를 실시하여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침해하 였다는 사정 자체에서 곧바로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상표법상 침해자의 이익 조항은 특허법의 해당 조문과 법문 이 완전히 동일하고, 학계에서의 논의도 특허법의 논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 회반죽 [plaster, lime plaster] 소석회, 모래, 여물, 해초물 등을 섞어 만든 미장용 반죽으로 목조 바탕, 콘크리트 블록, 벽돌 바탕 등에 흙손으로 발라서 벽체나 천장 등을 보호하며 미화하는 효과를 가지게 한다. 가수량이 불충분 하면 벽면에 팽창성 균열이 생긴다.

139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의 특별한 형태로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학설에서는 다음 과 같이 설명되기도 한다.

224 그런데 이후에는 본 조항에 따른 침해자의 이익은 위와 같이 매출에서 원가를 공제한 순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자의 매출에서 그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변동비 및 당해 매출 발생에 직접 칠요한 직접고정비만을 공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한계이익설(공헌이익설 이라고도 함)이 다수설이 되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에서도, 매출로부터 공제해야 하는 변동비의 규모는 특허권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특허권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는 특허권자등 기준의 한계이익설, 또는 특허권자등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조이익이고, 그 조이익으로부터 공제해야 하는 변동비는 특허권자를 기준으로 하되 침해자가 임증책임을 부담하 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특허권자등 기준의 조이익·한계이익 입증책임배분설이 소수설이지만 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