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광주 예술가 플랫폼 `모람` 예술가들의 날개 역할 자청 | 군포철쭉축제

Metcalfe와 Lax 박사가 발명자이며, 신청인들이 최소한 이 사건 발명에 대한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는 것이 신청인들의 주장이다. 구분 5시간 이하 6~10시간 11~15시간 16~20시간 21시간 이상 계 50만원 이하 38.10% 8 23.81% 5 14.29% 3 19.05% 4 4.76% 1 2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7.32% 3 31.71% 13 26.83% 11 19.51% 8 14.63% 6 41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1.03% 1 12.37% 12 23.71% 23 30.93% 30 31.96% 31 97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0.00% 0 1.64% 1 16.39% 10 26.23% 16 55.74% 34 61 200만원 초과 0.00% 0 2.38% 1 2.38% 1 14.92% 6 80.95% 34 42 - 15 - (3) 출원비용 별 업무프로세스 ㅇ ‘귀 소(또는 법인)의 특허출원 업무프로세스를 출원 비용에 따라 선 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복수 선택 가능)’라는 질문에 대해 출원 비 용이 올라갈수록 포함되는 업무 프로세스가 많아지는 추세를 보이 고 있음 Q6. 귀 소(또는 법인)의 특허출원 업무프로세스를 출원 비용에 따라 선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복수 선택 가능) 구분 1.발명 상담 2.선행 기술 조사 3.특허 성 검토 및 출원 전략 회의 4.명세 서 초안 작성 5.사무 소 내부 검토 6.발명 자 및 관리자 검토 7.명세 서 수정 등 검토 의견 반영 8.명세 서 최종안 작성 계 5 0 만 원 이하 34.48% 10 79.31% 23 17.24% 5 31.03% 9 24.14% 7 27.59% 8 34.48% 10 27.59% 8 29 5 0 만 원 초 과 100만원 이하 63.04% 29 54.35% 25 41.30% 19 82.61% 38 67.39% 31 67.39% 31 67.39% 31 78.26% 36 46 100만원 초 과 150만원 이하 70.21% 66 68.09% 64 55.32% 52 87.23% 82 71.28% 67 78.72% 74 77.66% 73 89.36% 84 94 150만원 초 과 200만원 이하 71.19% 42 76.27% 45 67.80% 40 84.75% 50 74.58% 44 83.05% 49 83.05% 49 96.61% 57 59 200만원 초과 88.98% 32 97.22% 35 94.44% 34 97.22% 35 97.22% 35 97.22% 35 100.00 % 36 100.00 % 36 36 - 16 - (4) 전체 특허출원 건 중 IP-R&D부터 출원까지 진행한 건 비율 ㅇ ‘2017년 기준 귀 소(또는 법인)가 담당한 전체 특허출원 건 가운데 IP-R&D(또는 특허분석)에서부터 출원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담당한 건의 비율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위: %)’라는 질문에 대해 83.65%가 ‘20% 이하’라고 응답함 - 대부분의 사무소에서 IP-R&D부터 출원까지 패키지로 업무를 담당 하고 있지 않음 - 변리사의 업무가 기술 개발 이후 단순 출원 업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나타냄 - 특허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R&D 품질 개선이 필요함 Q7. 2017년 기준 귀 소(또는 법인)가 담당한 전체 특허출원 건 가운데 IP R&D(또 는 특허분석)에서부터 출원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담당한 건의 비율을 기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단위: %) 구분 벡분율 사례수 20% 이하 83.65% 87 20% 초과 40% 이하 6.73% 7 40% 초과 60% 이하 3.85% 4 60% 초과 80% 이하 2.88% 3 80% 초과 100% 이하 2.88% 3 계 100% 104 - 17 - (5) 현재 업무 범위 ㅇ ‘귀 소(또는 법인)의 현재 업무 범위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장에서는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에 대해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리를 비교 해 보고 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각국에서의 ① 모인의 의의, ② 모인 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판단에 있어 모인의 성립 범위, ③ 모인 출원 특허에 대 서 론 21 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수단, ④ 모인자의 기여 시 권리 귀속 법리 등에 대해 비교 검토해 본다.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5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53 제5장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I. 우리나라 1. 모인의 의의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자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의 경우 거절이유에 해당하며(특허법 제62조 제2호), 무권 리자의 특허출원이 특허로 등록된 경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데(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실무상 무권리자 출원 특허를 모인(冒認) 출원 특허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 다.711) 모인출원의 유형으로, ① 정당한 권리자 모르게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하는 경우, ② 공동발명에 있어 공동발명자 일부를 누락한 채 나머지 공동발명자의 명의로 출원 하는 경우, ③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이후에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하는 등 무단으로 출 원인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④ 정당한 권리자와 승계인 사이의 출원인 명의변경 약정 에 하자가 있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의 출원이 결과적으로 무권리 자 출원으로 되는 경우 등이 흔히 거론되는데,712) 모인의 의의에 대한 특허법상 명문 의 규정은 없고 특허법 제34조에서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의 승계인이 아닌 자’를 ‘무권리자’라고 칭하고 이하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 한 권리자의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6)-1 관여자가 원리 및 모델에 공통에 기여하는 경우(간접적 가담 포함) (6)-2 관여자가 원리 또는 모델에 정도를 달리해 기여하는 경우(간접적 가담 포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02 (7) 상기(6)-2의 경우, 원리, 모델의 중요도를 검토한다.

① 대법원 2009후2463 사안의 개요 甲이 경영하는 개인업체 연구개발부장 乙이 丙 회사로 전직하여 甲의 영업비밀[이 하 ‘모인(모인)대상발명’이라 한다]을 丙 회사 직원들에게 누설함으로써 丙 회사가 甲 의 모인대상발명을 변형하여 명칭이 “떡을 내장하는 과자 및 그 제조방법”인 특허발 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사안에서, 특허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인 ‘떡이 가진 장 기간 보관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떡생지 제조공정인 구성 2’는 모인대상 발명의 구성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丙 회사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구성 2에 모인대상발명에 없는 구성 1, 3, 4를 새로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 변경으로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아서, 丙 회사가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 으로 기여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위 특허발명은 무권리자가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 우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등록이 무 효라고 한 사례이다.

나.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산정 공동발명자가 그 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지분율이 결정되는 것이 당연 하다.600)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해당 발명에 공헌한 정도를 산 정하여 공동발명자 각자의 지분을 결정해야 한다.

다) 모인자의 기여에 관하여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대응 위 보고서에서는 이전청구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모인자의 기여에 관 하여는 특단의 입법조치를 하지 않아도 아래와 같은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