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시어터 _ 가수 윤수현 “‘천태만상’으로 실검 1위…송해 극찬에 ‘셀카’ 인증까지” | 군포철쭉축제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심사, 심판, 정책의 전문가 및 실무가들이 포진된 특허청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이용하여 현재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지식재 산 교육의 전문화,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러한 교육부분을 일정부분 정리하거나, 보다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교육커리큘럼이나 교재 등을 확보하고, 실무형 지식재 산인력양성에 중점을 둔 기관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볼 때, 실질적인 면에서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를 인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i)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행위, ii) 농민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을 하는 행위, iii) 품종보호권자 등에 의해 유통된 종자 및 수확물에 관한 권리소진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는 국내외에서 1년 이상의 공지라면 상업적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신규성이 상실된 것 으로 취급하는 특허제도에 비해 신규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품종 보호제도가 과수와 임목에 대하여 신규성상실예외 기간(국외에서 6년 내) 및 존속기간(설 정등록 후 25년)을 특별히 취급하는 점은 육종가 입장에서 품종보호제도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한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일반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서 산하기관 및 선행기술 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원 교육을 실시 하고 있으며, 해당 과정을 신규ㆍ중견ㆍ심화 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교육의 경우에도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 보연구원, 윕스 등 유관기관들이 자체의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2장에서는 종자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반적인 내용과 국내에서의 보호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UPOV 조약과 WTO/TRIPs 협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 들 각각에 대응하는 국내법으로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상의 보호대상 및 보호요건, 권리의 효력범위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종자에 관한 특허권과 품종보호 권의 출원 및 등록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에서의 소송사례도 검토하였다.

디자인 검색 전문가 연수는 디자인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디자인권 조사와 선행 디자인 조사 능력을 더욱 향상함으로써 제 품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의한 효과적인 보호, 디자인권 획득 이후에 권리범 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3) 식물신품종보호법의 신규성 v. 특허법의 신규성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果樹) 및 임목(林木)인 경우에는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보게 되는데,192) 이 경우 문제가 되는 종자 또는 수확물의 ‘양도’가 ‘이용 목적의 양도’가 아니거나 제17조 제2항 각호의 양도에 해당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상 신규성이 인정되더 라도 해당 양도로 인해 관련 발명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특허법 189) 품종등록출원서를 말한다. 190) 품종보호출원 공개제도의 취지는 에 설명되어 있고(2014. 10. 8. 최종방문),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7조 제2항(“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가 있은 때에는 누구든지 제 16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해당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도 그러한 취지를 뒷받침한다. 191) 위 사례 외에 이러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조사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192) 한편,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에도 불구 하고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1호부터 제6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용(盜用)한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2.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3. 종자를 증식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하여 그 종자를 증식하게 한 후 그 종자나 수 확물을 육성자가 다시 양도받은 경우, 4. 품종 평가를 위한 포장시험(圃場試驗), 품질검사 또는 소규모 가공시험을 하 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5.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사 또는 「종자산업법」 제15 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 우, 6. 해당 품종의 품종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생산된 부산물 이나 잉여물을 양도한 경우. - 82 -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공연실시에 해당하게 된다193)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 공연실시에 해당하는 ‘양도’가 특허출원일 1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라면 특허법 제30 조 자기공지 예외 적용을 주장해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주장에도 1년이라는 기간 제한과 특허법 제30조에서 정하는 일정한 절차(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가 요구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