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중국 과기부 “말라리아 치료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 | 군포철쭉축제

2) 특허청, 상품유사판단기준 재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8, pp.26 3) 일본 「유사상품역무심사기준」 작성의 취지 번역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3 - (4) 비고란에 대해 비고란은 개별제품이나 개별역무의 유사여부관계에 대해서 기재한다.

수익에서 어떤 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허락할지의 문제는 결국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 익을 누가 취득하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익 반환이 특허권 침 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구제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권자의 사정을 기준으로 구제 수단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388 그러나 학설 중 일부는 침해자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 다. 일찍이 Wilburg는, 권리의 할당영역에 속하는 모든 재화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라 고 하면서, 지식재산권의 경우 그 이용에 의해 발생한 수익이 반환의 대상이라고 하였 다.

☞ ホットプレート(hot plate) 핫 플레이트; 가정용 전열식 조리 기구. 가열판 번철. 요리용 철판. 요리 보온기(器).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이화학기구용 가열판> <暖房用プレ ト(난방용 플레이트)> <표 109> 관련상품 - 이화학기구용 가열판(heating plates, 暖房用プレ 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22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한국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가열판(heating plate)’은 통상적으로 실험용 기기로 인식 및 거래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8) 이화학기구용 열판(hot plates, ホットプレート) ○ 한국은 G3401(실험실용 가열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8(상업용 가열조리기계기구, 공업용 식기건조기, 공업용 식기소독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11A06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 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9A02(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 용함. ○ 상품의 속성 - ‘이화학기구용 열판(hot plates, ホットプレート)’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401 ( 험실용 가열기기) 09E28,11A06 (난방용 판) 상품의 범위 ‣주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가열기기 ‣상업용 가열조리기계기구, 공업용 식기건조기, 공업용 식기소독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전기식 요리 용구, 멀티쿠커(09E28)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1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이화학기구용 가열판(heating plates, 暖房用プレ 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23 - ○ 거래실정 - ‘이화학기구용 열판(hot plates, ホットプレート)’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 서는 있음. 일본에서는 있음. ☞ 핫 플레이트[hot plate Heissplatte] 열원의 열을 금속판 또는 자기제판에 전해 그 열에 의해 물체를 가열하는 간접 가열기의 일종. 어 느 온도 이상의 가열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그 이하의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열기로 열 원에는 가스, 전열(電熱)이 이용된다 ☞ 핫 플레이트[hot plate] 요리용 철판, 조리용 전기히터. ☞ 전열기 [hot plate 電熱器] 전열기(가열판)는, 밑이 평탄한 플레이트와 가열 요소를 겸비한 전열 응용제품을 말하며, 플레이트 에 가열해야 할 물건을 올려놓게 되어있다.

다. 피고의 비용 공제 독일의 과거 판결은 침해자가 반환해야 할 이익을 산정할 때 침해행위와 관련된 비용뿐 만 아니라 간접비 중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고 하였다. 전동차 등의 차체에 중량을 받아, 이것을 차륜에 전하는 축. 주로 휨 하중을 받는다.

315 313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犯专利权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第十六条 人民法院依据专利法第六十五条第一款的规定确定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应当限于侵权人因侵犯 专利权行为所获得的利益；因其他权利所产生的利益,应当合理扣除。 侵犯发明、实用新型专利权的产品系另一产品的零部件的,人民法院应当根据该零部件本身的价值及其 在实现成品利润中的作用等因素合理确定赔偿数额。 侵犯外观设计专利权的产品为包装物的,人民法院应当按照包装物本身的价值及其在实现被包装产品利 润中的作用等因素合理确定赔偿数额。 314 徐小奔. “专利侵权获利赔偿中因果关系的认定”, 法律科学(西北政法大学学报), 2018年第4期 (2018), 187. 315 徐小奔. “专利侵权获利赔偿中因果关系的认定”, 法律科学(西北政法大学学报), 2018年第4期 (2018), 187. 87 회계관점에서 볼 때 비용은 해당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의 변화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화 하는 비용의 총금액인 변동비를 주로 의미한다. 생산 비용의 변동성은 침해 제품의 비용 과의 관련성을 직접 반영한다. 공제 후 이익액은 “일반 이익”(概括利益)이라고 표현된다.

301 이는 중국 지식재산법에 침해자 이익반환 제도가 오랫동안 존재하였고 관련 사법 판결이 다수 존재하나, 법원은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해 침해자 이익반환 기준을 실제로 적용한 거의 판결이 없었는지를 보여준다.

Wer die Handlung vorsätzlich oder fahrlässig vornimmt, ist dem Verletzten zum Ersatz des daraus entstehenden Schadens verpflichtet. Bei der Bemessung des Schadensersatzes kann auch der Gewinn, den der Verletzer durch die Verletzung des Rechts erzielt hat, berücksichtigt werden. Der Schadensersatzanspruch kann auch auf der Grundlage des Betrages berechnet werden, den der Verletzer als angemessene Vergütung hätte entrichten müssen, wenn er die Erlaubnis zur Benutzung der Erfindung eingeholt hätte. 대만 특허법 제97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전 조항에 따라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방법 중 하나에 의해 산정될 수 있다: … 2. 특허 침해의 결과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 依前條請求損害賠償時，得就下列各款擇一計算其損害： … 二，依侵害人因侵害行為所得之利益。 (2)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정 채권으로 규정한 경우 미국 상표법 제1117조 권리침해에 대한 전보(Recovery for violation of rights) (a) 이익; 손해 및 비용; 변호사 비용 101 상표를 PTO에 등록한 등록인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이 법 1125(a) 또는 (d)가 위배 되었거나, 또는 이 법 1125(c)가 정한 악의적 침해가 이 장에서 정한 민사 소송에서 입증되는 경우, 원고는 제1111조 및 제1114조에 정한 한도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1) 피고의 이익, (2) 원고가 입은 손해, 및 (3)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전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