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코로나19] 30번째 확진자는 29번 환자 아내…방역망 밖 첫 사례 | 군포철쭉축제

☞ れんが[煉瓦] 연와; 벽돌. ☞ 연와 진흙과 모래를 차지게 반죽하여 틀에 박아서 600~1,100℃에 구워 만들거나, 시멘트와 모래를 버무려 틀에 박아 낸 네모진 건축 재료. 표준 크기는 길이 190mm, 너비 90mm, 두께 57mm이다.

☞ 운반 장치[haulage, 運搬裝置] 양륙(揚陸)과 운반을 함께할 경우 전자는 주로 중량물을 인양(引揚)하고 후자는 수평 운반을 주로 한다. 사용되는 기계로는 컨베이어(conveyor)가 주체를 이루고, 다음이 운반 차량이다. 양륙과 운반 장치를 통틀어 운반 장치라고 할 때도 있다.

149 Klaus Grabinski, “Gewinnherausgabe nach Patentverletzung – Zur gerichtlchen Praxis acht Jahre nach dem “Gemeinkostenanteil”-Urteil des BGB”, GRUR 2009, 260, 261; Joachim v. UngernSterberg, “Einwirkung der Durchsetzungsrichtlinie auf das deutsche Schadensersatzrecht”, GRUR 2009, 460 등. 150 RegE, BR-Dr 64/07, S. 76. 151 Klaus Grabinski, “Gewinnherausgabe nach Patentverletzung – Zur gerichtlchen Praxis acht Jahre nach dem “Gemeinkostenanteil”-Urteil des BGB”, GRUR 2009, 260, 261. 57 나타내면 <반환해야 하는 이익액 = (침해품의 매출액 – 공제가능한 비용) X 해당 특허권 이 침해품의 매출에 기여한 비율>이 된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4 - 그 후 1981년 7월 30일자 상표법시행령 제10431호에서 상품류 구분표를 규정한 구 상표법시행령 제5조 를 삭제하고 상품류 구분을 상표법시행규칙에서만 정하는 것으로 하는 개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1981년 8월 31일자 상표법시행규칙(상공부령 제641호)은 동 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 구분표(별 표1)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업류 구분표(별표2)를 정하였는데, 별표1의 경우에는 상품군 개 념을 도입하였지만 별표2에서는 여전히 대표명칭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321 (2) 침해자 이익반환 대만 특허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침해자 이익반환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침 通常所可獲得之利益,減除受害後實施同一專利權所得之利益,以其差額為所受損害。 二,依侵害人因侵害行為所得之利益。 三,依授權實施該發明專利所得收取之合理權利金為基礎計算損害。依前項規定,侵害行為如屬故意,法院 得因被害人之請求,依侵害情節,酌定損害額以上之賠償。但不得超過已證明損害額之三倍。」 318 1997년 8월 21일 대법원 판결 86번 Tai Shang Tzu 2582; 1998년 4월 2일 대법원 판결 87번 Tai Jai Tzu 21. 319 1980년 12월 24일 대법원 판결 69번 Tai Shang Tzu 4113. 320 Hubert Hsu,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Taiwan”, Max Planck Series on Asian Intellectual Property Law Vol.7 (2003), 58. 321 1996년 3월 7일 대법원 판결 85번 Tai Shang Tzu 472. 89 해자 이익반환의 법리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다. 공제 가능한 비용 미국의 경우, 상표권 침해에 따른 침해자 이익 반환시 순수한 회계적인 관점에서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상황에서 간접비를 여러 상품에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full absorption rule이 옳겠지만,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하는 상황에 서는 반드시 이러한 회계적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하 409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21. 410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17. 411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17. 412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17. 128 급심 중에서는 피고가 직접비와 침해 상품 사이에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입증한 경우에 는 이를 공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접비를 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 한 판결이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수설은 손해액 추정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학설은 특허권자가 특허를 실시했다는 사실, 특허 권자와 침해자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경쟁관계 등으로부터 원고의 손해 를 사실상 추인할 수 있다고 본다. 다수의 판례도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고 한 181 田村善之 『知的財産権と損害賠償』 [新版] 301～303면. 182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14면. 183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20면 67 다.

(2) Design & Display Ltd v Ooo Abbott97 이 사건에서 법원은 침해자의 기여도를 정하는 대신 침해자가 반환하여야 할 총이익을 계산하는 방법도 발전시켰다. 이 사건에서 특허는 슬랫 월(slat wall)을 포함한 인서트에 관한 것이었고 합성 콤포짓 패널(resultant composite panel)은 휴대전화에 쓰였다. 법원은 특허받은 인서트의 사용으로부터 파생된 이익에 대해서만 침해이익 반환이 가능하며 ‘법 원은 합법적인 의미에서 침해자의 불법행위로 얻게 된 이익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며 기 여도의 적정성과 관련해 Dart Industried Inc v Decor Corp Pty Ltd 사건을 예로 언급하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