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수출입은행-녹십자, 북미시장서 바이오 한류 시동 건다

오늘의소식
913 20-02-24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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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품의 매출액과 관련하여, 이익 반환의 대상에는 오로지 침해품의 매매에만 기인하여 발생하는 관련 물품에 의해 취득한 이익도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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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316 徐小奔. “专利侵权获利赔偿中因果关系的认定”, 法律科学(西北政法大学学报), 2018年第4期 (2018), 188. 317 專利法第97條：「依前條請求損害賠償時,得就下列各款擇一計算其損害：一,依民法第二百十六條之規定。但不能提供證據方法以證明其損害時,發明專利權人得就其實施專利權 88 첫째, 민법 216조에 근거하여 청구하는 방법이다. 손해의 입증 방법이 없는 경우에 발명 특허권자는 그 특허 실시로 얻을 이익과 침해가 있은 이후 특허실시를 통해 얻은 이익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2) 특허청, 상품유사판단기준 재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8, pp.26 3) 일본 「유사상품역무심사기준」 작성의 취지 번역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3 - (4) 비고란에 대해 비고란은 개별제품이나 개별역무의 유사여부관계에 대해서 기재한다.

다. 법정 구제수단 또는 부당이득 미국의 경우,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받는 방법이 형평법상 인정되었던 논거는, 수탁자가 수탁 재산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그 수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형평법상 원 칙에 준하여 이익 반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과 영국에서 침해자 이익 반 환이 형평법상 인정된 논거와 독일에서 이익 반환의 논거로 제시되었던 준사무관리 법리 를 살펴보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익은 그 이익이 귀속되어야 했던 사람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반적 법리에 따라 이익 반 환 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정 구제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 다.

☞ 회반죽 [plaster, lime plaster] 소석회, 모래, 여물, 해초물 등을 섞어 만든 미장용 반죽으로 목조 바탕, 콘크리트 블록, 벽돌 바탕 등에 흙손으로 발라서 벽체나 천장 등을 보호하며 미화하는 효과를 가지게 한다. 가수량이 불충분 하면 벽면에 팽창성 균열이 생긴다.

175 특허권 침해의 경우 이 판결의 영향으로 인해 이익 반환이 이 제 우세한 구제방법이 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182 (2) 법적 성질 본 조항을 법률상 사실추정 규정으로 볼 경우에도 학설은 본 조항이 손해액 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을 추정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손해발생 추정설)과 추정액만 추정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손해액 추정설)이 대립하는데, 이에 따라 아래에서 볼 요건사실 및 입증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학설은 손해액추정설이 통설이고, 판례 역시 손해액 추정설과 궤 를 같이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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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공제할 비용의 경우, 비용 공제에 관한 자료는 실제로 침해자만 보유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침해자에게 주장 책임과 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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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용3) (1) 본 심사기준은 관련 단체등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상표심사부내에서 검토하고 결정한 것 이다. 따라서 상품분류 체제의 변경 후에도 지정상품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상품의 동일․유 사판단은 종전의 한국 상품 및 서비스업분류에 의한 판단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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