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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ach Member State shall designate the authority or authorities responsible for granting the licence. Where a licence for a plant variety can be granted only by the Community Plant Variety Office, Article 29 of Regulation (EC) No 2100/94 shall apply. 279) 영국 특허법 제124조는 Rules, regulations and orders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영국 국무부(The Secretary of State)는 2002년 The Patents and Plant Variety Rights (Compulsory Licensing) Regulations을 제정하여 생명공 학지침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3. (1) Where a person cannot acquire or exploit plant breeders' rights or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in a new variety without infringing a prior patent, he may apply in accordance with rules to the Comptroller General of Patents for a licence under the patent and on such application shall pay the prescribed fee. (2)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accompanied by particulars which seek to demonstrate that— (a)the applicant cannot acquire or exploit plant breeders' rights or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without infringing a prior patent, (b)the applicant has applied unsuccessfully to the proprietor of the prior patent concerned for a licence to use that patent to acquire or exploit plant breeders' rights or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and (c)the new plant variety, in which the applicant wishes to acquire or exploit the plant breeders' rights or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constitutes significant technical progress of considerable economic interest in relation to the invention protected by the patent. (3) If and so far as any agreement purports to bind any person not to apply for a licence under paragraph (1), it shall be void. 280)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Article L613-15-1 Where a breeder cannot acquire or exploit a plant variety right without infringing a prior right, he may request the licence of this patent inasmuch as the licence is necessary for the exploitation of the plant variety to be protected and in so far as the variety constitutes with regard to the invention asserted in this patent an important technical progress and is of considerable economic interest. Where such a licence is granted, on application brought before the Court, the holder of the patent will be entitled, under equitable conditions, to a cross-licence to use the protected variety.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s L613-12 with L613-14 shall apply. 281) 독일 특허법 Section 24 (1) A non-exclusive authorization to commercially use an invention shall be granted by the Patent Court in individual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compulsory license) if 1. the person seeking a license has unsuccessfully endeavored during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o obtain from the patentee consent to use the invention under reasonable conditions usual in trade; and 2. public interest commands the grant of a compulsory license. (2) When the person seeking a license is unable to exploit an invention for which he holds protection under a patent of later date without infringing the patent of earlier date, said person shall be entitled to the grant of a compulsory license from the owner of the patent of earlier date if 1. the condition stipulated in subsection (1), no. 1, is fulfilled and 2. the invention of said person includes, in comparison with the invention under the patent of earlier date, an important technical progress of considerable commercial significance. The patentee may request the grant of a counter-license under reasonable conditions by the person seeking a license for the use of the patented invention of later date. (3) Subsection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f a plant breeder cannot obtain or exploit a plant variety patent without infringing an earlier patent. - 114 - II. 현행 규정의 내용과 해석 1. 이용관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 특허출원과 품종보호출원의 선후 관계 에 따라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품종보호출원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를 보 면,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 원된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는 경 우에 그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 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당연규정 설과 예외규정설의 입장이 있다. 당연규정설은 특허권은 타인의 실시를 배제하는 소극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98조의 규정은 이러한 법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다만, 제138조와의 관계에서 통상실시권 설정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반면, 예외규정설은 특허법 제98조가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을 제한하는 예외규정이 라고 해석한다.282) 즉,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자의 권리로서 타인의 특허권 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될 경우 선행발명의 특허권과 후원의 이용발명의 특 허권이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므로 先願優位의 原則에 따라 제98조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283) 그렇다면, 특허법 제98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품종보호권과의 이용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당연규정설의 입장에서는 법률에 규정되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 이 선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특허권자는 선원 품종보호권자 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고 해석하게 된다. 반면, 예외규정설의 입장에서는 법률에 예외적 으로 허락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특허권자는 선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 을 필요 없이 자신의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한편 품종보호제도는 권리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품종보호권자가 업으로서 그 보호품 종을 실시368)할 권리를 독점할 뿐만 아니라,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369) 그리고 품종 보호권의 효력은 i) 보호품종(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이 아닌 보호품종에 한한다)으로부 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 ii) 보호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 iii) 보호품 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에도 효력이 미친다.370) 이는 특허제도 가 특허청구범위를 통해 신물신품종이 포함된 속, 종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품종보호제도에서는 해당 품종만을 권리로 보호해 육성자의 노력산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던 형평성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2. 해외 지식재산 교육의 변화 (1) 미국 미국은 발명·발굴 단계부터 지식재산과 연계된 다양한 방식의 현장형 융 복합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기반 및 활용 고도화한다. 특히 미국은 초· 중·고 단계부터 STEM 교육3)을 통한 융·통합형 IP인재 양성을 위해 다 양한 교육교재, 교육도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융복합 기반의 실용 적 IP교육을 통한 창의·혁신리더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변경출원의 경우 현재 변경출원은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 사이에서 인정되고 있는데(특허법 제53 조 및 실용신안법 제10조),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점에서 공통되 는 ‘발명’과 ‘고안’이 그 대상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 사이에 인정되는 변경출 원제도를 ‘특허출원’과 ‘품종보호출원’ 사이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며 그 필요성도 없다 고 생각된다.

제1절 국가 및 지역 경쟁력에 관한 연구 1.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 Porter(1990)의 다이아몬드 모형은 국가 경쟁력을 설명하는데 주로 이용되는데,경쟁력의 주체는 기업,경쟁력의 분석 단위는 산업,경쟁력의 분석 범위는 국가로 정의하였다.구체적으로 포터는 생산요소,내수시장의 크기와 질,관련 및 지원 산업,기업의 전략과 조직 및 경쟁양상에 의하여 한 국가의 경쟁력이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그 모델을 도식화하면 [그림1]과 같다.

오영수 외(2005)는 국내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역량을 측정·비교하였다.혁신역량에 연구자 원의 투입-산출 외에도 지역적 환경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했다.혁신환경,혁신자원,혁신활동 및 노력,혁신성과로 구분하였는데,혁신환경에는 지역 경제력,가계 잠재력,지방정부경제력,지역정보통 - 16 - 신환경을 사용하였다.혁신자원에는 보유연구 기자재 금액,연구원 수,대학생 수,대졸자 이상 취업자 수,지식기반산업 종사자 수를 사용하였다.혁신활동 및 노력에는 연구개발비,기업의 혁신활동사례 수,협력을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사례 수,지역혁신기관 수,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수,정보화 투자이용 금액,국제우편물 수를 사용하였다.혁신성과에는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건수,SCI논문발표건수, 벤처기업 수,지식기반산업 생산액을 선정하였다.분석결과 지역혁신역량에서 서울과 수도권이 차지하 는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났다.

그리고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8년에 변리사를 대상으로 유럽특허청 정 책 동향을 설파하고 유럽특허청에서의 특허절차에 관한 개관을 교육하는 순 회행사를 새로이 마련ㆍ운영하였다. 동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개최 횟수와 장 소는 아직 공식으로 집계되지 않았으나, 회원국별 교육 수요에 따라 각 회원 국 특허청과 협력하여 현지에서 개최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2012년 12월 특허청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체계 개선이 추진되었 다. 첫째, 특허청 전체 교육훈련 총괄부서는 연수원이 담당한다. 둘째, 다양 한 의견수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