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대표가 뭐길래…호남 통합 흔드는 손학규 | 군포철쭉축제

- 11 - 성 위해 ’17년 「지식재산인재 13·5규획(’16~’20)」 발표10)하고 추 진 중에 있다. 「지식재산인재 13·5규획」에서는 중국 정세 및 국제적 안 목을 갖춘 고차원 IP인재 네트워크 건설을 위해 4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이다.

산업재산권법 실무 교과목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권 전만에 걸쳐 핵심적인 주제들과 관련한 법률과 제도에 관한 이론 중심의 내용으로서, 수강생별 업무 경력에 따라 강의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 교과목은 세부강좌 주제에 따라 필수ㆍ선택강좌로 나누고 선택강좌에 대하여는 이론 중심의 기본과정과 사례연구나 동향분석 중심의 심화과정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248 -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 이해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의 이해 특허침해와 손해배상액 계산 및 ICT 특허활용방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의약품 심판현황 및 분쟁사례 상표법 이해 및 침해사례 무역위 과정 지식재산권 개요 상표법 이행 및 침해사례 중국의 상표권침해실태 및 우리의 대응방안 대전지방검찰청 디자인 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의 이해 국방지식재산 실무(육군) 지식재산권 이해 국방지식재산 업무소개 명세서와 청구범위 이해 및 선행기술 검색 요령 공무원직무발명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의 역할 저작권의 이해 및 글로벌 저작권 동향 경찰청 지식재산권 개요 상표법 특사경 단속사례 저작권법의 이해 육군기계화학교 특허제도의 이해 [표 5-3-32] 찾아가는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부처별 강의 내용) 이러한 찾아가는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의 수요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상 황이다. 그럼에도 2018년에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수시로 5회 정도의 시간밖에 할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요에 대응하여 교육 횟수를 늘리고 관세청,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재청 등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로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 내용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국립종자원의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4년 8월 31일 현재, 총 7261건의 품종보호출원이 있었으며, 이들 중 5,136건의 품종이 등록되었고, 843건이 거절 되었다. 여섯째, 교원의 지속적인 SW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6만 여명의 교 원을 대상으로 SW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지능정보사회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 다.

<지역 IP역량 진단 지표 구조> - xiii - 또한 지표별 가중치 설정을 위해 지역 지식재산 관련 업무 담당자들 및 지표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이성이 도출되었다.

제1절 국가 및 지역 경쟁력에 관한 연구 1.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 Porter(1990)의 다이아몬드 모형은 국가 경쟁력을 설명하는데 주로 이용되는데,경쟁력의 주체는 기업,경쟁력의 분석 단위는 산업,경쟁력의 분석 범위는 국가로 정의하였다.구체적으로 포터는 생산요소,내수시장의 크기와 질,관련 및 지원 산업,기업의 전략과 조직 및 경쟁양상에 의하여 한 국가의 경쟁력이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그 모델을 도식화하면 [그림1]과 같다.

- 73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기간) 프로그램 • 방송사, 작가 및 시각예술가의 권리 • 저작자의 권리 • 데이터베이스 • 투명성, 책임 및 지배구조 • 집중관리 경제학 • 디지털 환경에서 집중관리 법제도 심사실무 WIPO-INPI-OMPIC 상표 교육과정 (2주일) • 상표 등록 절차 • 상표권 보호 • 상표 검색 및 데이터베이스 • 니스(NICE) 분류 • 국제 상표 환경 및 마드리드 시스템 •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 상표 혼동의 가능성 • 주지저명 상표와 비전형 상표 • 디자인 보호 • 헤이그 시스템 • 로카르노 분류 •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간의 인터페이스 • 3D 상표에 대한 사례 연구 • 상표와 인터넷 현안 • 지리적 표시 • 리스본 시스템 • 지리적 표시에 대한 사례 연구 • 국가명 및 도메인 네임 • 상표 위조와 상표 관리 • 상표의 경제학 • 브랜드 전략 및 상표 • 상표 라이선싱 • 프랜차이즈 • 기술이전 개발도상국 상표공무원 등 법제도 심사실무 WIPO-NIPO 상표 교육과정 • 마드리드 시스템 • 초기 검색 서비스 • 전자출원 및 사건 처리 • 상표 실무 • 심사 일정 • 니스(NICE) 분류 • 명칭과 상표 • 이의신청과 행정적 검토 • 주지저명 상표 및 비전형 상표 • 상표와 인터넷, 도메인 네임 • 지리적 표시 • 국가명 상표심사관 법제도 법률과정 WIPO-SAKPATENTI 지리적 표시 교육과정 • 리스본 시스템 • 지리적 표시(GI) 개념 • GI 보호 시스템 : 상표 시스템 및 Sui Generis 시스템 • GI와 상표를 통한 지역 상품의 브랜딩 및 프로모션 • TRIPs 협정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 • GI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논의 동향 • 제품 상용화시 상표와 GI 상호 연계 • 비농업 분야 GI 보호 • 제품 홍보 도구로서의 GI • GI의 경제, 환경 및 사회적 가치 • GI 보호 : Sui Generis 시스템 및 방법 • GI 품질 관리 메커니즘 개발도상국 특허공무원 등 타부처 · 지자체 - 74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기간) 프로그램 • 지리적 표시의 관리 • 브랜딩 전략에서의 지리적 표시 • GI 비용 및 혜택 • GI 설정 방법 (나) 기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론교육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심사관 등 지식재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이외에 회원국의 고위공무원, 다른 부처의 유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도 지 식재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