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학> 혁신기업 1000개 선정해 3년간 40조 지원한다 | 군포철쭉축제

(가) 지식재산 일반에 관한 교육과정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이러닝 교육으로, 지식재산 전반에 관해 개괄적으 로 소개하는 기본과정에 해당하는 지식재산 일반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ㆍ 제공하고 있다. 이 교육 프로그램들은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저작권 등 지 식재산의 유형에 따라 권리창출, 심사, 등록 등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이론 교육이며, 지식재산 국제레짐, 지식재산 가치평가, 라이 선싱 등 지식재산 현안들에 대하여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103 - 교육기간 • 2018년 3월 12일 ~ 14일 교육장소 • 뮌헨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⑩ 명료성 및 일치성 : 특허출원 분석 (상급) 학습목표 • 조사 및 심사단계에서의 명료성, 일치성 및 개시의 충분성 문제에 관한 지식의 통합 • 고도의 복잡한 사건을 다루는 능력 함양 및 신입 교육 담당 교육내용 • 조사 및 심사단계에서 명료성, 일치성 및 개시의 충분성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 및 법적 근거 • EPO 판례의 개관 및 체계적 검토 • 고도의 복잡한 사건을 다루는 적절한 전략 사례연구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그룹활동, 참가자 본인 사례 토론) 교육대상 • 6~8년 경력 (상급 교육과정) (명료성 및 일치성에 관한 중급 교육과정 이수 권장) •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3월 12일 ~ 14일 교육장소 • 뮌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심사절차상 특허성 판단기준 중 신규성ㆍ진보성에 관하여도 초급, 중급, 상급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초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은 6개월 이상의 심사 경력을 가진 실무자들을 대상으 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청구항 분석 방식, 신규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 비 교ㆍ분석, 진보성 판단의 요소 등에 관한 개론적인 내용을 가르친다. 이 과 정은 유럽특허청 회원국들의 특허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지만,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도 수강할 수 있다.

∙ 기업가 정신과 창업 ∙ 사업화 과정 이해 ∙ 기술 경영 이해 ∙ 사업계획서 작성 ∙ 지식 재산의 사업화와 창업은 지식 재산의 가치로 인한 부의 창출과 경영 활동을 통하여 인류문명을 이 끈다.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9월 과정수 인원수 과정수 인원수 과정수 인원수 과정수 인원수 과정수 인원수 과정수 인원수 WIPO 연계 과정 5개 82명 4개 80명 6개 95명 6개 91명 5개 100명 4개 74명 KOICA 연계 과정 1개 16명 3개 37명 3개 33명 3개 44명 2개 38명 1개 15명 맞춤형 과정 3개 44명 3개 22명 5개 226명 3개 28명 4개 99명 1개 27명 기 타 1개 9명 1개 5명 - - 1개 7명 - - - - 총 계 10개 151명 11개 144명 14개 354명 13개 170명 11개 237명 6개 116명 [표 3-2-7]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외국인 교육과정 운영현황 - 36 -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횟수 기당 인원 총인원 연인원 13개 과정 교육대상 - 13 - 210 1,785 외국인 WIPO 연계 과정 WIPO 특허심사 개도국 특허심사관 12일 1 20 20 240 WIPO 상표심사 개도국 상표심사관 9일 1 20 20 180 WIPO 디자인심사 개도국 디자인심사관 5일 1 15 15 75 WIPO Summer School 전세계 대학(원)생 및 사회초년생 12일 1 25 25 300 WIPO 아·태지역 세미나 아․태지역 지재권 분야 종사자 3일 1 20 20 60 KOICA 연계 과정 KOICA 지식재산권제도 개도국 지재권 관련 공무원 21일 1 15 15 315 KOICA 창의발명 교육 개도국 지재권분야 공무원 및 교사 21일 1 15 15 315 맞춤형 과정 사우디 특허심사관 사우디 특허심사관 5일 1 10 10 50 중국 특허심사관 중국 심사협력센터 심사관 5일 1 10 10 50 싱가포르 발명체험교실 싱가포르 국제학교 학생 1일 1 20 20 20 베트남 심사관 과정 베트남 특허청 심사관 5일 1 10 10 50 필리핀 특허심사관 과정 필리핀 특허청 심사관 5일 1 10 10 50 기 타 (강사파견) GCCPO 심사관 과정 GCCPO 심사관 4일 1 20 20 80 [표 3-2-8]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외국인 교육과정 운영계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향후에도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과 협력해 개발도상국 심사관, 공무원 등을 위한 외국인 지식재산 교육과 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2018년에는 총 13개 과정, 약 21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국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 중소기업에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중소기업에서 공공연구기관의 IP․기술을 이전받더라도 전문인력과 자금 등 의 역량 부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경우 다수이다. 따라서 공공연구기관 보유 IP를 이전한 후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을 활성화한다.

한편 품종보호제도는 권리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품종보호권자가 업으로서 그 보호품 종을 실시368)할 권리를 독점할 뿐만 아니라,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369) 그리고 품종 보호권의 효력은 i) 보호품종(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이 아닌 보호품종에 한한다)으로부 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 ii) 보호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 iii) 보호품 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에도 효력이 미친다.370) 이는 특허제도 가 특허청구범위를 통해 신물신품종이 포함된 속, 종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품종보호제도에서는 해당 품종만을 권리로 보호해 육성자의 노력산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던 형평성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가) 심사관·심판관·심판 서기관의 자격 등에 관한 연수 ① 심사관 연 수 명 연 수 개 요 심사관 과정 (전기) 연수 특허법 시행령 및 「심사관 과정 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 조약, 심사 실무 등에 관한 전문지식 심사관으로서 요구되는 실무 지식 및 사안 해결 능력의 습득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