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두나무 증권플러스, 전면개편…투자정보 확대 | 군포철쭉축제

예를 들면,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 모두 ‘신규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의 미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규정 (예를 들면, 농민의 자가채종 또는 육종가의 다른 품종 육성을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에 익숙한 국내 종자산업계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특허법 보호체계에 당황스러울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의 중첩적인 보호체계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출원절차에 관한 문제, 권리의 효력범위에 관한 문제, 권리간 이용․저 of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164) 식물특허는 “괴경번식식물 또는 야생식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배된 원예품종, 돌연변이에 의한 품종, 교잡종 및 새롭게 발견된 묘목을 포함한, 구별되고 신규한 식물품종”을 보호한다. 35 U.S.C. 161 Patents for plants.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d asexually reproduces any distinct and new variety of plant, including cultivated sports, mutants, hybrids, and newly found seedlings, other than a tuber propagated plant or a plant found in an uncultivated state,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relating to patents for inventions shall apply to patents for plant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165) J.E.M AG Supply, Inc. v.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122 s. Ct. 593, 596 (2001) - 66 - 촉관계에 관한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문제점들의 해결방 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은 이러닝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대상이 실제로 제 한되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별다른 접근 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유효한 이메 일 계정만 입력하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자가채종에 관한 특허권의 제한사유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및 일본의 경우에 265)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참조. - 106 - 유럽연 합 생 명공학 지침 Article 11(1) By way of derogation from Articles 8 and 9, the sale or other form of commercialisation of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a farmer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implies authorisation for the farmer to use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by him on his own farm, the extent and conditions of this derogation corresponding to those under Article 14 of Regulation (EC) No 2100/94. 영 국 특허법 Article 60 (5) An act which, apart from this subsection, would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a patent for an invention shall not do so if— (g) it consists of the use by a farmer of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by him on his own holding, where there has been a sale of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the farmer by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프랑스 지식재 산권법 Article L613-5-1 By way of derogation from the provisions of Articles L613-2-2 and L613-2-3, the sale or any other form of commercialisation of a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a farmer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shall imply authorisation for the farmer to use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the 표 26 특허법상 자가채종 관련 입법례 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자가채종에 관한 내용을 특허권의 제한사유로 두고 있지 않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교원의 경력과 자격에 따라 발명교사 입문 및 심 화, 발명교육 관리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발 명 담당 교원들에 대하여는 전문성 향상과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발명지 도 사례, 특허출원 등의 전문 교육과정과 3D 프린터 활용, 로봇 활용 등 체 험형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2009년 몬산토는 듀퐁을 상대로 라이선스 위반과 ‘247 특허의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 325) Monsanto Canada Inc. v. Schmeiser, [2004] 1 S.C.R. 902 ¶¶ 1, 6, 11, 2004 SCC 34 (Can.). 326) 박재현, 앞의 보고서, 143면 이하 참조. 327)참조. - 153 - 기했다. 몬산토는 기존 라이선스가 듀퐁에게 RR 형질을 OGAT와 같은 다른 glyphosate 저항성 형질과 함께 stack하거나, stacked 제품을 상용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 장했다. 이에 대해 듀퐁은 기존 라이선스가 OGAT와 RR을 stack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 으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석된다면 라이선스가 수정(reform)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산업재산권 심사ㆍ출원 실무나 심판ㆍ소송에 관여하는 전문가들이 업무 와 관련한 일정 수준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실 무수습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은 양질의 특허창출을 위해 매우 의의가 크다. 지식재산권 의 이해 지식 재산권의 종류 ∙ 산업 재산권의 이해 ∙ 지식 재산권의 이해는 지식 재산의 중요성을 알고 지식 반의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소양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