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시중은행, 소상공인 금융지원 나섰다 | 군포철쭉축제

건축물에 물을 위생적으로 공급하는 설비다. 즉, 신체에 해를 주지 않고, 사용 시나 사용 후에도 불쾌감을 주지 않는 냉수나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급수설비와 급탕설비가 있다 급수 장치와 같으며, 급수하기 위하여 설치된 급수 탱크나 급수 펌프의 배수관에서 나누어진 급수 관 및 이것에 직결하는 급수 기구 등이다.

193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67면. 194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68-1669 195 大阪地判 昭54・11・28 判例工業所有権法 2851의 391면, 2851의 397면 70 ⚫ 기타 대체제, 경쟁제의 존재196 ⚫ 침해자의 시장개발노력, 경영노력, 브란드력, 판매력 등197 ⚫ 침해품의 기타 특징198 ⚫ 침해품의 가격이 낮은 점199 ⚫ 원고 제품과 침해품의 판매지역의 비경합200 ⚫ 원고의 제품과 침해품의 거래처, 판매경로의 비경합201 ⚫ 원고의 제품과 침해품의 수요자의 비경합202 ⚫ 원고의 실시태양과 침해자의 실시태양의 차이203 ⚫ 특허발명의 낮은 기여율204 ⚫ 특허권자등의 공유자의 공유지분비율205 또는 이익액 비율206 ⚫ 전용실시권자 또는 독점적통상실시관자의 특허권자에 대한 약정 실시료액207 한편 법원이 다음과 같은 추정의 복별을 불허한 사례도 있다: ⚫ 원고 실시여력의 일시적 부존재208 196 東京地判 平11・7・16 判時1698호 132면, 139-140면 197 東京高判 昭62・9・29 判例工業所有権法 2851의 830면, 2851의 832면 198 東京地判 平18・12・22 判タ1262호 323면, 340면 199 東京地判 平18・7・26 判タ1241호 306면, 334면 200 大阪地判 平元・10・9 無体集 21권 3호 776면, 809면 201 東京地判 平18・12・22 判タ1262호 323면, 340면 202 東京地判 平18・7・26 判タ1241호 306면, 334면 203 東京地判 平19・9・19(平17(ワ)1599호) 204 東京地判 平10・11・26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5469의 147면, 5469의 158면 205 大阪地判 平13・9・20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2335의 348면, 2335의 362면 등 206 東京地判 昭44・12・22 無体集 1권 1호 396면, 402면 207 大阪地判 平13・10・9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2339의 447면, 2339의 473면 등 208 大阪地判 昭61・10・21 判時1217호 121면, 125면 71 ⚫ 원고의 특허발명 불실시209 ⚫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낮은 점210 ⚫ 기타 대체기술의 존재211 ⚫ 대체제, 경쟁제의 존재212 ⚫ 침해품의 다른 특징213 ⚫ 침해품의 독자적인 캐치프레이즈의 사용214 ⚫ 원고의 제품과 침해품의 거래처, 판매경로의 비경합215 ⚫ 원고의 신용불안216 ⚫ 피고와 원고의 영업력의 우열217 ⚫ 피고의 활발한 선전활동 및 지명도의 우위218 나. 상표법 第三十八条 ２ 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者が故意又は過失により自己の商標権又は専用使用権を 侵害し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 者がその侵害の行為により利益を受けているときは、その利益の額は、商標権者又は専用 使用権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推定する。 제38조 209 東京地判 平21・10・8(平19(ワ)3493호) 210 東京地判 平21・10・8(平19(ワ)3493호) 211 東京地判 平21・8・27(平19(ワ)3494호) 212 大阪地判 平22・1・28(平19(ワ)2076호) 등 213 東京地判 平21・8・27(平19(ワ)3494호) 214 大阪地判 平13・9・20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2335의 348면, 2335의 362면 215 大阪地判 昭61・10・21 判時1217호 121면, 125면 216 名古屋地判 平17・4・28 判時1917호 142면, 152면 217 名古屋地判 平17・4・28 判時1917호 142면, 152면 218 東京地判 平21・8・27(平19(ワ)3494호) 72 2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 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 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그 침해의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356 나아가 권리자가 시장기 회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던 경우 이러한 실시료 상당액이나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은 배상의 사고에서 벗어나 제재와 예방의 효과를 갖는다고 하였 하였 다.

297 침해자 이익반환과 관련해서 증명책임은 ‘최고인민법원 특허권 침해사건의 법률문 제 적용에 대한 해석(II) 27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권리자가 권리 침해로 입은 실질적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제65조 제1항 규정을 토대로 권리자에게 침해 자가 권리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침해자 가 얻은 이익에 관한 기초적인 증거를 권리자가 제출하였고 특허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 부, 자료를 침해자가 대부분 보유한 상황이라면 인민법원은 침해자에게 그 장부,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침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 위 장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침해 자가 권리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2000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는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한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반지를 모방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이에 원고가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디 자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60 획득한 이익이 침해행위에 어느 정도 기인하였는지는 정확히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되는 것이라고 설명 된다.

공기의 유통을 위한 개구부(開口部)에서 곤충류나 쥐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는 눈이 촘촘 한 그물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페인트칠한 철 ·황동 ·구리 ·스테인리스 ·사란(Saran) 등이 사용된다.

307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商标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第十四条 商标法第五十六条第一款规定的侵权所获得的利益,可以根据侵权商品销售量与该商品单位利润乘 积计算；该商品单位利润无法查明的,按照注册商标商品的单位利润计算。 /9362613, (2019. 1. 22. 확인).) 84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침해자의 등록상표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윤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178 본 조항을 법률상의 사실추정규정으로 성격 지울 경우, 추정의 대상이 되는 손해의 종류 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뉘고 있다. 다수설은 특허권자의 매출이 감소한데 따른 일실이익 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다수설은 가해 행위가 없었던 경우에 상정할 수 있는 재산 상태 와 가해 행위에 의해 현실에 발생한 재산 상태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구한 차액을 손해 로 파악하는 차액설을 기초로 하는 일본 민법 제709조의 틀 안에서 본 조항을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 보면서, 본 조항을 특허권자의 매출감소로 인한 일실이익과 관련한 법률상 사실 추정 규정으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