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부산의료원 후송’ 가슴통증 베트남 여행 40대 남성 숨져…코로나19 역학조사 | 군포철쭉축제

[그림 3-2-1] IP-ACADEMY(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홈페이지 - 37 - 구분 콘텐츠명 강사 개발 수정 1 (2013)특허침해판단과 청구범위해석(4차시) 이원일 2004 2013 2 (2007)IP Panorama-글로벌 IP경영과정(10차시) --- IP for business (9차시) Singh Jaiya 외 2004 2007 3 (2013)영문명세서 작성실무(10차시) 박형근 2007 2013 4 (2007)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략(10차시) 2007 5 (2008)IP Xpedite-글로벌 IP 정보활용과정(14차시) 민병호 등 2007 2008 6 (2007)CIIP-특허법률영어(20차시) 2007 7 (2010)실전! 의견서·보정서 작성(5차시) 김현호 2008 2010 8 (2008)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실무(2차시, 현장강의) 윤복남 2008 9 (2013)성공적인 특허풀 결성 및 운영 관리(5차시) 구대환 등 2008 2013 10 (2009)상표등록 왜 필요한가?(1차시) 전승권 2009 11 (2009)선행기술검색 노하우(5차시) 신종욱 2009 12 (2009)해외특허출원시 유의사항(10차시) 이호근 2009 13 (2009)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실무(1차시,현장강의) 윤복남 2009 14 (2010)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규제(1차시,현장강의) 이석준 2010 15 (2010)지식재산경영과 특허전략(5차시) 이경란 2010 16 (2010)IP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특허경영전략(1차시,현장강의) 심영택 2010 17 (2010)TRIZ를 활용한 기술혁신(15차시) 임병웅 2010 18 (2010)발명교육이론 심화(20차시) 박광렬 등 2010 19 (2011)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지식재산(12차시) 민병호 2011 20 (2011)FTA에 따른 지재권 활용전략(1차시,현장강의) 이창훈 2011 21 (2011)발명신고서 작성과 명세서검토(5차시) 이상찬 2011 22 (2011)중소기업 IP경영 시스템 구축 전략(1차시,현장강의) 윤여선 2011 23 (2011)GPL의 쟁점과 향후 전망(1차시,현장강의) 최효선 2011 24 (2011)표준특허 심화(5차시) 신양환 2011 25 (2012)나원본씨의 영업비밀이야기(6차시) Dr. Richard 등 외부 26 (2012)유럽 특허정보의 모든것-The Ins and Outs of European IP Information(3차시,현장강의) Dr. Alan 2012 27 (2012)국제 지재권 분쟁해결 컨퍼런스-특허 침해 손해액 산정 노하우 및 협상의 기술(3차시,현장강의) 나문용 등 2012 28 (2012)IP 스토리 페스티벌(6차시, 현장강의) 윤귀상 등 2012 29 (2012)명세서 작성방법(17차시) 최규승 2012 30 (2013)직무발명, 이것만은 알고하자!(10차시) 이창훈 2013 31 (2013)개정 미국특허법 완전정복(15차시) 박현일 2013 32 (2013)사례로 보는 중소기업 지재권 분쟁대응전략(10차시) 김희태 등 2013 33 (2013)PATINEX Ⅰ(6차시,현장강의) 안미정 등 2013 34 (2013)PATINEX Ⅱ(6차시,현장강의) 정영미 등 2013 35 (2013)유럽진출기업을 위한 지재권대응전략 세미나(3차시,현장강의) 구기완 등 2013 36 (2013)한국상표디자인 컨퍼런스(5차시,현장강의) 이승훈 변리사 2013 37 (2014)디자인보호법(10차시) 이승훈 등 2014 38 (2015)영업비밀보호교육(2차시) 이병희 변리사 외부 39 (2015)저작권 개요(6차시) 박종태 변리사 외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IP-ACADEMY를 통해 제공하는 이러닝 콘텐츠는 크게 일반인 대상 교육과정과 특허청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일반이 교육과정은 다시 기업, 연구소, 대학생을 위한 일반인 과 정, 청소년 과정, 발명교원 과정, 학점은행으로 구분된다.

2.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1) 개설 2016년 12월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수립되었 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 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 하는 한국의 지식재산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은 작년에 완료되었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 획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P 국가 경쟁력 확보’를 비전으로 5대 전 략과 20개의 핵심과제를 수립하였다. 그 중 지식재산 인력양성과 직․간접적 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지역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IP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IP 역량 제고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광역 지방 자치단체에 IP 전문인력 보강하고 주요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IP 전문조직 확충한다. 또한 지역소재 지식재산센터를 권역별 ‘지역지식재산진흥원(가 칭)’으로 개편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지역 IP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한 다.

제4장에서는 현행 국내 보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문제점으 로 제시되고 있는 사항들을 출원절차상의 문제, 권리효력범위의 문제, 이용․저촉관계의 문제로 분류한 후 이들 각각에 대해 현행 법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제도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요 국가 의 관련 법규정, 특히 유럽연합의 관련 지침과 영국, 프랑스, 독일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 로 검토하였다.

(4) 이러닝 교육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오프라인으로 실시되는 집합교육 이외에도, 전세계 에서 교육생이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용이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으로 이러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ㆍ실시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수요 발생의 경우에는 국제지식재 산연수원의 특성을 살려, 지식재산일반 교과 신설에 따른 교원연수가 타당하 다. 이미 창의성 중심의 발명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확산되었다. 여전 히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어려워 하는 부분이 지식재산 권리화, 보호, 활 용 부분이다. 이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특화 시켜 연수교육과정을 개발 하고 적용한다면 지식재산일반 담당교사 뿐만아니라, 초, 중등교사들도 큰 관심을 가질 것이다.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 사례 중심, 문제해결 중심으로 교재를 편성하고 운영이 필요하다.

- 143 - 제2절 주요 다국적기업의 지재권 전략 사례 I. 몬산토 1. 회사개요 몬산토는 원래 의약품, 석유화학제품, 제조체 등을 생산하던 기업인데, 1990년대부터 제 초제 저항성 및 해충 저항성 GM 종자 개발에 집중하면서 종자기업으로 변신하였다.

IP 파노라마는 중소기업이 사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지식재산 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 50 - 구 분 모 듈 명 주 요 내 용 모듈1 중소기업에게 있어 지식재산의 중요성 • 중소기업에게 있어 지식재산권의 의미 • 기업의 자산으로서의 지식재산권 모듈2 상표와 디자인 • 기업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상표를 통한 브랜드 창조 방법 • 기업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디자인을 통한 브랜드를 강화 방법 모듈3 발명과 특허 • 기업의 수익창출요인으로서의 발명 • 특허를 통한 권리화의 중요성 및 실행 방법 모듈4 영업비밀 • 기업에서 영업비밀의 기밀유지 중요성 • 영업비밀 유출방지와 관리 방법 모듈5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소유권 • 비즈니스에서 타인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사용 방법 모듈6 특허정보 • 특허정보의 의미와 중요성 • 특허정보 검색 방법, 검색 결과의 전략적 활용 모듈7 전략적 파트너십에서의 기술 라이선싱 • 라이선싱(Licensing)의 기본 개념 및 준비 방법 • 라이선싱 협상과 계약서, 라이선싱 관리 모듈8 디지털 경제시대의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 • 웹사이트 구축 및 도메인 선정시 지식재산권 문제 모듈9 지식재산권과 국제무역 • 국제무역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주의할 점 • 해외 아웃소싱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 모듈10 지식재산권 감사 • 지식재산권 감사(Audit)의 개념 • 지식재산권 감사(Audit) 준비 및 수행방법 모듈11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의 개념 및 방법 • 현금할인흐름법을 적용한 가치평가 실시 모듈12 상표 라이선싱 • 상표 라이선싱의 개념 • 상표 라이선싱 시 고려할 점, 계약 내용 등 모듈13 프랜차이징 • 프랜차이징의 개념 • 지재권에 있어 프랜차이징의 방법 및 역할 [표 3-3-4] 다자기구팀 IP 파노라마 사업의 교육 콘텐츠 모듈 개발 현황 있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을 통해 2018년 10월 현재까지 발명ㆍ특허, 상표ㆍ 디자인, 영업비밀, 지식재산 가치평가, 상표 라이선싱 등 총 13개의 교육 콘 텐츠 모듈이 개발되었으며, 이는 영어, 스페인어 등 총 24개의 언어로 번역 되어 세계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다자기구팀은 동 사업을 세계지식재산권 기구 중소기업국과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발명진흥회가 사업관리와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 콘텐츠 모듈을 추가 개발 할 계획이다.

(2) 학생 교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학교 발명반이나 발명교실이 추천한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발명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발명에 관심이 있 는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발명체험 과정도 개설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발명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