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다큐멘터리 3일 한일가교 꿈꾼 故 이수현…신오쿠보의 오늘은? | 군포철쭉축제

20) 20) European Patent Academy, 「Boosting patenting skills, Training catalogue 2018」, European Patent Office, 2017, pp.13-14 참고. - 95 - 즉, 2017년에 초급ㆍ중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원격교육 방식으로 운영된 특허조사 과정, 특허정보의 사업상 활용 제하의 과정들은 2018년에 개설되 지 않았고, 강의 교육으로 운영되었던 특허통계 및 PATSTAT 입문 과정은 2018년에도 계속 운영되었다.

③ 심판 서기관 연 수 명 연 수 개 요 심판 서기관 연수 특허법 시행령 및 「심판 서기관 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하여 심판 서기관으로 필요한 산업재산권 관련 심판 절차에 관한 전문지식의 함양을 중심으로 심판 서 기관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통찰력의 습득을 도모한다.

넷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Adaptive Learning)체계를 구 축하여 종합적 사고와 처리 능력을 가진 인력을 양성한다.

이렇게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맞춤 형 교육 프로그램은 특정한 국가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 서 앞서 살펴본 불특정 국가들의 공무원이나 지식재산 실무ㆍ관리 인력 등 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과 구별되며,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력기관이 외국의 교육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협의의 의미에서의 외국인 교육이라고 구분해 볼 수 있다.

② 양제도 동시 활용 시 출원순서 특허법은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를 신규성 상실 사유 로 규정하고 있으며, 품종보호출원 후 품종의 특성 등이 공개되는 품종보호공보는 국내에 서 반포된 간행물이 해당한다. 특허제도가 출원 후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과는 달리, 품종보호출원을 하면 지체 없이 품종의 특성 등이 품종보호공보에 - 193 - [사례 1] 품종보호출원을 선행한 경우 한국특허출원제2000-0054693호 “식물 신품종 쌈추 및 그 육종방법”의 의견제출통지서의 내용을 보면 ‘그 출원 전에 품종보호공보 제16호(1999.11.15. 종자관리소 관리)로 발간되어 공지된 품종보호출원서 (1999.9 출원)는 동일인에 의해 발명되고 출원된 것으로서 쌈추를 육종하는 방법 및 과정이 기재되어 있어 본원 발명에 기재된 쌈추의 육종방법과 인용참증에 기재된 쌈추의 육종과정이 동일한 것이다’라면 서 신규성 흠결을 거절이유로 제시하였고, 이에 최종 거절결정 되었다.

이는 기존의 심사관 신기술 교육의 유사·중복 과정을 최소화하고 전담인력 의 기술전문성을 강화하여 교육을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었다. ㈜ ○○이 운영하던 시절에는 연수원 담당자 1명과 ㈜ ○○의 심사관 신기술 교육담 당 직원 5명이 연수원에 상주하면서 특허청 각 심사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연수원 내부 인력의 업무조정을 통하여 연수원 4명의 인력이 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2018년에 개설ㆍ운영된 지식재산 사전 진단 과정은 중소기업에 대해 지 식재산 컨설팅을 실시하는 방법론 및 분석기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 111 - 경쟁적인 사업환경에서의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역할, 사업 발전을 위한 도구 로서 지식재산의 가치,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사전진단 서비스 설계 등 에 관해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