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코로나19 경제적 피해, 사스 뛰어 넘을 것 | 군포철쭉축제

4대 목표 주요 내용 목표 1: 인재자원의 양적 성장 IP전문 인재 50만 명(행정관리 및 법·집행 인재 3만 명), 기업 의 IP고급관리 인재 30만 명, IP서비스업 인재 15만 명 등 전국 IP종사자 100만 명 달성 * IP싱크탱크 프로젝트, IP육성기지 프로젝트, IP인재 지역협동발전 프로 젝트, IP인재양성 기초강화 프로젝트 실시를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IP 인재 양성 목표 2: 인재 능력·소양 제고 IP인재 소양을 제고하며, IP인재 구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하고 공급 최적화 * 수요에 부합하는 IP정규교육 및 평생교육체계 수립, IP관련 학과 개설, 다학제간 IP교육강좌 증설, 분야별 IP인재 실무교육플랫폼 구축 목표 3: 인재 발전환경 개선 IP인재 양성·개발, 평가, 활용, 배치, 격려제도를 완비하고 인재 업무 방식 혁신 * 인재 선발정책, 인재 평가정책, 인재 유동정책, 인재 격려정책 등 완비 목표 4: 인재 활용효율 향상 IP관리·집행 수준을 제고하고 특허심사인재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 * IP행정·관리 기관의 인재업무 목표책임제를 수립, 심사지표 세 분화, 업무방식 혁신 등 인재업무체계를 개선 [표 2-2-1] 지식재산인재 13·5 규획의 4대 목표 3. 시사점 우리 정부도 ’08년부터 특허청과 문화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 중이나,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서는 지식재산교육을 체계화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과정 의 개발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적 성과는 창출된 IP의 활용도를 거래 및 이전 측면에서 평가하는 IP이전성과,사업화 수준에 대한 지표,산업 생산성으로 측정한다. 셋째, 국제교육과를 신설한다. 넷째, 교육훈련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내 용의 개편안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특 허청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총괄·운영하고 교육 수요자 중심의 공무원 교육 훈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되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지식재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프 로그램을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이스라엘 특허청(ILPO)과 공동으로 운영하 는 제약 분야 특허검색 및 심사 교육과정이 있다. 동 과정은 의약품 특허에 관한 심사와 관련해 신규성ㆍ진보성의 판단, 의약품 특허정보 검색, 출원심 사 보고서 작성 등 심사관이 심사절차상 유용하게 참고ㆍ활용할 수 있는 커 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과정은 특히 의약품 관련 전통지식, 의약품 관련 판례 등에 관한 교과목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48 2011년 10대 종자기업 (ETC, 2013) 주요 종자기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으로는 몬산토, 듀 퐁 파이오니어, WinField(Land O Lakes), Dow AgroSciences 등이 있고, 독일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KWS, Bayer Cropscience가 있으며, 일본에는 Sakata, Takii가 있다. 이 밖에 스위스(Syngenta), 프랑스(Vilmorin)에 각각 1개씩의 주요 종자기업이 소재한다.

대 학 수여학위 명칭 수업형태 수업연한 이수학점 고려대학교 지식재산 전문석사학위 야간 및 주말 2년 (4학기) 38학점 (연구지도 4학점 포함) [표 3-3-13] 고려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 - 65 - 구분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전공필수과목 지식재산 기초법률 (3과목 필수) 전공필수 지식재산권법 3 전공필수 특허실용신안법 3 전공필수 상표디자인법 5 전공필수 저작권 영업비밀보호법 3 전공필수 저작권법이론과 실무 3 지식재산 기초법률 이수학점 소계 9 경영트랙 선택과목 Management Track – Application- (1과목 필수) 전공선택 R&D특허전략 3 전공선택 특허경영전략 3 전공선택 IP사업화와 금융 3 전공선택 기술로드맵과 예측방법론 3 전공선택 IP금융과 평가방법론 3 전공선택 IP 사업화 3 전공선택 IP 금융 3 전공선택 특허전략과 BM분석 3 전공선택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특허전략 3 전공선택 IP창업 3 전공선택 R&D 혁신경영 3 전공선택 지식재산과 기업가정신 3 전공선택 지식재산사업화 3 전공선택 특허가치금융 3 경영트랙 이수학점 소계 3 기술트랙 선택과목 Technology Track-Creati on- (1과목 필수) 전공선택 IT와 지식재산 3 전공선택 화학바이오산업과 특허 3 전공선택 전기전자산업과 특허 3 전공선택 4차산업혁명과 기술혁신 3 전공선택 바이오제약지식경영 3 전공선택 기계산업경영 3 전공선택 소재산업경영 3 전공선택 ICT융합기술 3 기술트랙 이수학점 소계 3 실무 중심 과목 CAP STO NE 2과목 필수 전공필수 지식재산사례연구1 3 전공필수 글로벌지식재산사례연구1 3 전공필수 지식재산사례연구2 3 전공필수 글로벌지식재산사례연구2 3 1과목 필수 전공선택 국제지식재산연수 1 전공선택 국내지식재산인턴십 1 [표 3-3-14] 고려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의 커리큘럼 - 66 - 구분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전공선택 지식재산연수 1 전공선택 글로벌지식재산연수 1 CAPSTONE 이수학점 소계 7 실무인증 (1과목 필수) 전공선택 특허정보검색 3 전공선택 특허정보활용실습 3 전공선택 지식재산연구세미나 3 전공선택 국제IP분쟁실무 3 전공선택 지식재산소송실무 3 전공선택 글로벌기업특허사례연구 3 전공선택 지식재산분쟁실무 3 전공선택 금융영업방법 IP분쟁실무 3 전공선택 특허기술 R&D 기획 및 프레젠테이션 3 전공선택 IP분쟁사례연구 3 실무인증 이수학점 소계 3 일반선택 9 연구지도 (2과목 필수) 연구지도 연구지도 2 연구지도 연구지도 2 연구지도 이수학점 소계 4 수료 이수학점 총계 38 대분류 소분류 교과목명 법학계열 과목 기초 지식재산권 개론 특허법 [표 3-3-16] 홍익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의 커리큘럼 (나) 홍익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 홍익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은 지식재산 강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2009년 특허청이 선정하고 지원하여 2010년 3월에 시작한 국내 최초의 지 식재산 석사학위(MIP) 과정을 모태로 한다.

민법의 콘텐츠는 2013년, 2016년에 온라인 콘텐츠가 업로드 됨 (참여자7) 본인은 교육만족도가 높은 편임. 심사/심판의 경우 필수교육은 업무부담을 줄여주는데, 비 필수교육은 업무지수에서 절반 정도만 빼주고, 매년 5일 정도만 빼주니까 업무부담으로 인해 수업을 더 듣고 싶어도 더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수업은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중에 저작권 등의 집중관리에 관한 교육과정들은 법률실무자, 집 중관리단체, 정책입안자 등으로 교육대상을 구분하고 담당업무에 따라 참고 ㆍ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운영ㆍ제공되고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일반 교원 대상의 교육과정은 한국발명진흥회와 중복 되는 부분이 많고, 물리적 접근성도 떨어진다. 따라서 일반 교원 대상 교육 과정은 교육 프로그램 확대보다는 지식재산 통합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 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교육내용을 내실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발명 교육 관리자 과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만 존재하는 과정이므로, 타 기관 의 교원 교육과의 차별성을 위해 이를 심화시킬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한 국저작권위원회의 학부모 대상 저작권 교육과 같이 학부모 대상 발명, 지식 재산 교육을 개설하여 학부모에게 지식재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IP 잠재인력 확대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